문서번호 청년청-8472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목기료 전결 07/07 조완석 2021년 제1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 7. 청 년 청 2021년 제1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하반기 발생이자 지원을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기 간 : 2021. 6. 29.(월) ~ 7. 2.(금) (5일간) ？ 위 원 수 : 총12명(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촉직 위원(11명) : 시의원 3, 대학교육 전문가 2, 학자금대출 전문가 2, 학부모 1, 시민단체 1, 청년 1, 대학생 1 ？？ 대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자녀 가구,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학자금 구분없이 8분위까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 대학원생 또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 심의안건 : 2020년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 의결방법 : 코로나 19로 서면의결 -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 - 서면 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 Ⅱ 심의 결과 ？ 의결기한 내 도달한 서면의결서는 11부이고, 11부 의결서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에 대한 찬성을 표명하여 원안 가결로 의결(세부 의결내용은 붙임 참조) Ⅲ 소요 예산 ？ 2020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749,988,389원(총 6,571명)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 하반기 집행 예산 중 부족 분은 청년미래투자금융지원 등 잔여 예산으로 활용하여 집행 ？ 위원 서면심의 수당 : 900천원(150,000원 × 6명(외부위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 일정 ？ 한국장학재단에 2020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금 교부 : ’21.7월 초 ？ 위원들에게 심의 · 의결결과 통보 : ’21. 7. 13. 限 붙임 1. 심의 안건 1부. 2. 의원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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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1814
본청
청년청-8472
D00000429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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