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859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라리 김성곤 김시철 07/07 최태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인사팀장 신민준 구급관리팀장 代김태원 전산기획팀장 배미순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시범운영 계획 2021.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시범운영 계획 격무 구급대 중 청사여건상 증차가 불가능한 구급대를 대상으로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구급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평시 구급출동 전국 평균 1.8배 →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 강도 심화 ○ 구급대원 피로도 증가로 인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희망 여론 형성 - 구급대원 및 전문자격 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67% 선호 ○ 청사 여건상 증차 불가능한 격무 구급대 업무량 감소방안 필요 - 2 구급대 현황 ○ 인 원 : 1,467명 (1급 542명, 간호사 224명, 2급 459명, 교육 242명) ○ 구 급 대 : 163개대 (119개 안전센터) ○ 출동여건 비교 (’19. 12월 기준) - 1대당 연간 출동건수 3,532건으로 전국 평균의 약 1.8배 - 1대당 부담 인구수 64,431명으로 전국 1위 - 격무구급대 비율(1일 11건 이상) 21.9%로 전국 평균의 4배 ※ 소방청 전국 구급대 업무하중 분석결과 상위 10개署 중 서울 7개 포함 구 분 구급대 수 출동건수(1대당) 부담 인구수 (1대당) 격무구급대 비율 (11건 이상/1일) 연간 1일 평균 서 울 151대 3,532건 9.7건 64,431명 21.9% 경 기 251대 2,693건 7.4건 52,748명 12.7% 전 국 1,474대 1,988건 5.4건 35,176명 5.5% 3 추진 경과 ○ ’19. 1. 4. : 서울시장, 격무부서 4조 2교대 근무전환 개선 검토 요청 ○ ’19. 2. 13. : 10개 구급대 4조 2교대 전환계획 본부장 방침 ？ ○ ’20. 7. 1. : 격무 구급대 6개대 54명 증설 ○ ’20. 9. 14. : 구급대원 격무해소 방안으로 예비구급차 5대 45명 투입 ？ 8월 코로나 수도권 확산 → 타 보직 결원유지(한시적 정원조정) 후 구급대 집중 투입 ○ ’20. 12. 2. : 구급대원 대상 4조 2교대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 ’21. 4. 1. : 4조 2교대 시범운영 근무희망자 모집 ○ ’21. 5. 20. : 소방공무원 193명 증원(구급대 63명) 관련 조례 개정 4 시범운영 계획 ？？ 추진 개요 ○ 시 행 일 : ’21. 7월 인사발령일(소방위 이하) ○ 대 상 : 서대문 북가좌, 도봉 쌍문 연번 권역 소방서 안전센터 일평균 출동건수 비 고 1 1권역 서대문 북가좌 13.5건 (1위) 증차 불가 → ’20년 은평 역촌 보강 2 2권역 도봉 쌍문 12.7건 (6위) 증차 불가 → ’20년 도봉 방학 보강 ○ 선정기준 : ’17~’19년 출동건수, ’20년 증차 영향, 청사 여건 등 고려 - ○ 운영인력 : 24명 (구급대별 12명 = 3명 × 4조) - 기 신청 희망자 중 배치 (동일 소방서 우선 배치, 자격 보유현황 등 고려) ○ 근무방법 : 4조 2교대 (주-야-비-비) 구 분 3조 2교대 (21일 주기) 4조 2교대 (4일 주기) 근무 형태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 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 주-야-비-비 주당 기본근무시간 56시간 42시간 ※ 세부 근무일정표(7월) : 붙임 1 참고 ？？ 복무 관리 ○ 근무시간 - 기본근무 :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9:00 - 공동근무 : (주간) 08:40 ~ 09:00 / (야간) 17:40 ~18:00 ？ 교대점검 시 20분 공동근무시간 지정 ○ 휴가일수 계산방법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휴가횟수 근무형태 1회 2회 3회 4회 5회 비 고 4조 교대제 주간 1.125 2.25 3.375 4.5 5.625 기준근무시간 9시간(1.125일) 야간 1.875 3.75 5.625 7.5 9.375 기준근무시간 15시간(1.875일) - 경조사휴가 구 분 3일 5일 10일 4조 교대제 기준시간 : 주간 1회 9시간, 야간 1회 15시간으로 합산한 값을 8시간으로 나눈 값 기준값이 3이상 4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기준값이 5이상 6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기준값이 10이상 11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 반일연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구 분 반일연가 지참？조퇴？외출 기준 산정 1시간 산정 4조 교대제 주간 14:00 1회 4.5시간 야간 익일 01:00 1회 7.5시간 실제사용시간 ÷ 15/15 ？？ 구급대장 지정·운영 ○ 추진배경 - 구급대 4조 2교대 운영시 진압대와 교대근무체계가 상이하여 원활한 복무 및 업무관리를 위해 교대근무조별 별도 책임자 지정·운영 필요 - 4조 2교대 운영효과 분석을 위해 구급대장 중심의 소통창구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119안전센터 내 진압대장, 구급대장 분리 운영 ※ 구급대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은 별도 시행 예정 ○ 주요역할 - 구급대 근무조별 업무 총괄 및 인수인계 관리, 구급업무 관련 센터장 보좌 - 4조 2교대 운영 관련 구급대원 의견수렴, 본서 또는 본부와의 소통창구 기능 <현 행> <변 경> 119안전센터장 (경) 1팀장 2팀장 3팀장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 각 팀장은 진압대 선임자 ▶ 119안전센터장 (경) 진압 1 대 장 구급 1 대 장 진압 2 대 장 구급 2 대 장 진압 3 대 장 구급 3 대 장 구급 4 대장 ※ 각 대장은 대별 선임자 (단, 직제순서는 진압대장, 구급대장 순) 5 행정 사항 ？？ 소방서 ○ (장비회계팀) 장비, 비품, 대기실 공간 등 확보 (협조 : 본부 소관부서) ○ (구급팀) 구급대와 수시 소통 및 의견 수렴, 4조 2교대 운영현황 관리 - 복무 및 대체근무 현황, 근무 만족도, 운영상 효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119안전센터) 구급대 4조 2교대 근무체계 운영 - 근무 지정 및 지도·감독체계 확립, 진압대·구급대간 협력체계 강화 (센터장) - 교대근무조별 업무 인수인계 철저 (구급대) - 대원 관리, 근무계획 변경 등 시스템 적용 (안전센터 서무) ※ 붙임 2 참고 ？？ 본 부 ○ (소방정책팀) 복무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안내 ※ e-사람 복무관리 방법 포함 ○ (인사팀) 4조 2교대 근무 희망자 해당 소방서 발령 (동일 소방서 소속 직원 우선 배치 후 부족인원에 한함) ○ (구급관리팀) 4조 2교대 운영 상황 지속 모니터링 ○ (전산기획팀) 119행정정보시스템 적용 및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안내 6 향후 계획 ？？ 4조 2교대 시범운영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협조 : 구급관리팀) ○ 추진시기 : 6개월 시범 운영 이후 ○ 추진내용 - 모니터링, 의견 청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의견 청취 - 대원 피로도 및 서비스 품질 변화, 근무 만족도 등 운영 효과 분석 - 복무(교육·휴가, 초과근무 등)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4조 2교대 운영 개선 및 확대 등 장기적 발전방안 도출 붙임 : 1. 4조 2교대 근무일정표(7월)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적용 방법 1부. 3. 복무관련 규정 1부. 4. 격무구급대 현황(’17~’19년 기준 11건 이상) 1부. 5. 4조 2교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붙임 1 4조 2교대 7월 근무일정표 ※ 소방청 4조 2교대 근무주기와 일치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일자 1 2 3 1팀 주 야 비1 2팀 비2 주 야 3팀 비1 비2 주 4팀 야 비1 비2 근무일자 4 5 6 7 8 9 10 1팀 비2 주 야 비1 비2 주 야 2팀 비1 비2 주 야 비1 비2 주 3팀 야 비1 비2 주 야 비1 비2 4팀 주 야 비1 비2 주 야 비1 근무일자 11 12 13 14 15 16 17 1팀 비1 비2 주 야 비1 비2 주 2팀 야 비1 비2 주 야 비1 비2 3팀 주 야 비1 비2 주 야 비1 4팀 비2 주 야 비1 비2 주 야 근무일자 18 19 20 21 22 23 24 1팀 야 비1 비2 주 야 비1 비2 2팀 주 야 비1 비2 주 야 비1 3팀 비2 주 야 비1 비2 주 야 4팀 비1 비2 주 야 비1 비2 주 근무일자 25 26 27 28 29 30 31 1팀 주 야 비1 비2 주 야 비1 2팀 비2 주 야 비1 비2 주 야 3팀 비1 비2 주 야 비1 비2 주 4팀 야 비1 비2 주 야 비1 비2 붙임 2 119행정정보시스템 적용 방법 (전산기획팀) ① 대원관리 붙임 3 복무관련 규정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 제6조(교대제 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소방청 훈령 제203호) 제41조(근무시간) ① 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대제 근무자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41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3.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소방청 예규 제48호) 4. 근무일과 근무시간 나.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1)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2) 2조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09:00 ~ 익일 09:00까지 24시간(전일)으로 한다. 3) 3조 교대제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까지 전일 근무시간은 09:00 ~ 익일 09:00까지 한다. 4) 4조 교대제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별표1] 근무형태별 월간 근무일(시간) 및 휴무시간 산정 비교표 근무구분 총시간 근무 횟수 근무 시간 휴무 시간 당번1회당 기준 근무시간 월간 근무시간 비고 휴무 시간 근무 시간 내근 720 (30일× 24시간) 22 198 522 24 8 8 176 점심시간제외　 외근 2조교대 15 360 360 24 24 12 180 　 　 　 　 　 　 　 3조 교대 주간 10 90 480 24 9 8 80 야간 10 150 15 10 100 전일 10 240 48 24 18 180 4조 교대 주간 7.5 67.5 540 36 9 9 67.5 야간 7.5 112.5 15 15 112.5 전일 7.5 180 72 24 24 180 [별표2] 연가 및 특별휴가 산정 기준시간 및 일수 1.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경조사 휴가와 포상휴가는 제외) 일수 산정 휴가횟수 근무형태 1회 2회 3회 4회 5회 비고 2조 교대 1.5일 3일 4.5일 6일 7.5일 기준근무시간 12시간(1.5일) 3조 교대 주간 1일 2일 3일 4일 5일 기준근무시간 8시간(1일) 야간 1.25일 2.5일 3.75일 5일 6.25일 기준근무시간 10시간(1.25일) 전일 2.25일 4.5일 6.75일 9일 11.25일 기준근무시간 18시간(2.25일) 4조 교대 주간 1.125 2.25 3.375 4.5 5.625 기준근무시간 9시간(1.125일) 야간 1.875 3.75 5.625 7.5 9.375 기준근무시간 15시간(1.875일) 전일 3 6 9 12 15 기준근무시간 24시간(3일) 2. 경조사 휴가 및 특별휴가 가. 1일 초과 경조휴가 실시 사례 구 분 3일 5일 10일 2조교대제 당번 2회 당번 3회 + 주간 당번 5회 + 주간 3조교대제 기준시간 :주간 1회 8시간, 야간 1회 10시간, 전일 1회 18시간으로 합산한 값을 8시간으로 나눈 값 기준값이 3이상 4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기준값이 5이상 6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기준값이 10이상 11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3조 1교대제 휴가일수 + 주간 4조교대제 기준시간 :주간 1회 9시간, 야간 1회 15시간, 전일 1회 24시간으로 합산한 값을 8시간으로 나눈 값 기준값이 3이상 4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기준값이 5이상 6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기준값이 10이상 11미만이 되는 당번일 근무시간까지 [별표3] 반일연가·지참·조퇴·외출 등의 연가일수 산정표 교대제 반일연가 지참？조퇴？외출 기준 산정 1시간 산정 2조 교대제 21:00 1회 6시간 실제사용시간 ÷ 24/12 3조 교대제 주간 14:00 1회 4시간 야간 익일 01:00 1회 5시간 실제사용시간 ÷ 15/10 전일 21:00 1회 9시간 실제사용시간 ÷ 24/18 4조 교대제 주간 14:00 1회 4.5시간 야간 익일 01:00 1회 7.5시간 실제사용시간 ÷ 15/15 붙임 4 격무 구급대 현황 (11건 이상) ※ ’17~’19년 출동건수 기준 순위 소방서 센 터 일평균 ’20년 보강완료 청사여건 ’21년 이후 보강대상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붙임 5 4조 2교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 설문 개요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 설문대상 : 구급대원 및 전문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1,867명 ○ 조사기간 : 2020. 12. 2. ~ 12. 10. ○ 설문내용 : 4조 2교대 근무체계 선호도 및 설문대상자 기초정보 조사 ○ 설문방법 : 서울시 전자설문조사시스템 활용 비공개 설문조사 ？？ 설문 결과 ○ 응답인원 : 1,633명 (응답률 87.5%) ○ 주요내용 - 평소 선호하는 교대근무체계 : 4조 2교대 67.1% (1,095명) ※ 출동건수 상위 그룹 구급대원(350명) : 63.7% (223명) - 격무센터 위주로 추진하는 방안(수당보전 없음) : 긍정 57.6% (940명) - 찬성자 중 4조 2교대 실제 지원 의사 : 긍정 83.9% (940명 중 789명) < 응답자 기초정보 > ？？ 현재 구급대원 여부 : 구급대원 83.5%(1,363명), 비구급대원(자격자) 16.5%(270명) ？？ 성 별 : 남자 79.3%(1,295명), 여자 20.7%(338명) ？？ 연 령 : 30대 62.0%(1,012명) → 40대 21.3%(348명) → 20대 11.6%(189명) 순 20대 30대 40대 50대 11.6%(189명) 62.0%(1,012명) 21.3%(348명) 5.1% ？？ 계 급 : 소방교 39.9%(651명) → 소방사 28.9%(472명) → 소방장 21.5%(351명) 순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기타 28.9%(472명) 39.9%(651명) 21.5%(351명) 8.6% 1.2% ？？ 총 근무기간 : 5~10년 35.7%(583명) → 5년 미만 35.0%(572명) → 10~15년 15.3%(250명) 순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35.0%(572명) 35.7%(583명) 15.3%(250명) 6.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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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5859

D00000429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