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4823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안경모 이창희 이현주 07/06 최경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계획 2021. 07.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사무공간 지원 만료 예정(’22.3월)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연장하고자 함 ？？ 개 요 ○ 기 구 명 : 아시아헌 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 Association of Asia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AACC) ○ 주요기능 : 헌법재판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 ○ 조직구성 : 총 13명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 설 립: 2010년 7월 ？？ 설립목적: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법치주의 실현 ？？ 조 직: 3개 사무국(행정사무국, 연구사무국, 연수 및 인적자원 개발센터) - ’17년 연구사무국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하여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신장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함 ？？ 회원기관: 19개(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등) ？？ 지원 현황 ○ 지원기간 : ’17.03.02. ~ ’22.03.01. ※ 서울시-AACC 간 MOU 체결 ○ 지원사항 : 사무공간(글로벌센터빌딩 15층, 749.54㎡)에 대한 임대료 5년간 지원 연 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금액 1,079,741 195,890 203,306 214,865 232,887 232,793 ？？ 요청 사항 : AACC 연구사무국 사무공간 임대료 지원기간 연장 ※ AACC 임대료 지원 연장 요청 공문 접수(’21.03.15.) ？？ 최근 5년간 지원기구 활동 현황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개최 - 개최 주기 : 매년 개최 - 주요참석자 : 회원국 대표, 법률전문가, 대학교수등 약 30~50명 내외 - 심포지엄 주제 :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2017), AACC 회원기관의 관할권과 조직(2018),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2019),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한계 (2020) ○ 아시아헌법 비교연구 보고서(매년 발간) 및 국제 헌법 연구 보고서 등 총 7권 발간 ？？ 향후 계획 ○ ’21. 7월 : 서울시-AACC 간 양해각서 체결 ○ ’21. 12월 : 서울시설공단-AACC 간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 체결 ○ ’22. 1월 : AACC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붙임 1. 임대료 지원기간 연장 요청 서한(AACC) 1부. 2. 서울시-AACC 양해각서 국문(안) 1부. 3. 서울시-AACC 양해각서 영문(안) 1부. 끝.
23253108
20210924182532
본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4823
D00000429410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