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6477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원숙 이대희 이이동 07/06 이윤재 협 조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2021. 7.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시 주택건축본부(주택공급과), 도시재생실(주거환경개선과), SH공사(공간주거복지본부, 공공개발사업본부)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11명 ※ 공익감사단 : 2명(회계사 등) ？？ 점검범위 : ○ ？？ 중점 점검사항 Ⅱ 점검 착안사항 ？？ 및 언론 이슈 사항 ○ (’21.6.21. 주간조선) 창신동 꼭대기 사회주택 어쩌나... 골칫거리된 박원순 유산 - 서울시 사회주택 20%는 빈방, 경영난으로 보증금 환급거부, 세입자 피해발생 - 도시재생 1호 창신동 사회주택은 안전문제와 주변민원으로 4년 넘게 방치 - 접근성 떨어지는 위치 사회주택 계획 의문,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 감사 착수 ○ (’19.3.8. 한국경제) 시세 80% 취약계층 위한다는 사회주택, 달동네로 떠밀린 깡통주택만 속출 / (’19.3.9. 한국경제) 시행사 부실에 임대료도 못 올려,,,사회주택 곳곳 난맥상 - 사회주택 협동조합 두꺼비하우징 자금난 공사 중단, 사회투자기금 7억 미상환 - 사회투자기금 받은 사회주택 시행업체 16개 중 13개가 상환유예 - 주변시세 80% 임대료 사업성 떨어져, 업체부실로 사회투자기금 손실 불가피 ？？ 분야별 점검 사항 Ⅲ 점검반 편성 ？？ 점검반 구성·운영 ○ 주 관 : 공공감사담당관 공공감사1·2·3팀 ○ 점검인원 : 공공감사1팀장 등 11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점검반 편성 <<분 야 비 고 구분 소속(직위) 직급 성명 ※ 점검반원, 점검분야, 외부전문가는 점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점검요원 교육 ○ 일시 및 장소 : ’21. 7.8.(목) 14:00 / 5층 여유당 ○ 교 관 : 공공감사담당관 (공공감사1팀장) ○ 참 석 대 상 : 점검반원 ○ 내 용 : 주요 사업현황 및 점검요령 등 붙임 1.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개요 2. 사회주택 세부사업별 현황 및 추진체계 3.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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