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840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공도연 민향식 07/06 조도형 협조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1. 7.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예산정책담당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28(월) 16:00 ~ 18:50 ○ 장 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 참 석 : 김 경 위원장 등 14명 - 시 의 원 : 김 경 위원장, 권순선 위원, 김호진 위원, 오중석 위원 - 외부전문가 : 김영훈 위원, 김태교 위원, 박은영 위원, 배수영 위원, 윤영진 위원, 장성대 위원, 금재덕 위원, 최영수 위원, 정성우 위원, 김현훈 위원 ○ 주요내용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성과 공유 - 서울시 예산·재정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3건) ○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전체 회의 16:00 ~ 16:05 (’5) 개회 및 안내 예산정책담당관 16:05 ~ 16:10 (’5) 인사말씀 위원장 16:10 ~ 16:40 (’30) 전체회의 - 운영성과 공유 및 사례집 발간 논의 등 위원장 발표 및 토의 16:40 ~ 18:00 (’80)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3건) 김태교 위원 박은영 위원 정성우 위원 18:00 ~ 18:05 (’5) 마무리 말씀 위원장 ？？ 회의결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성과 공유】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 실적 - 기 간 : 2020. 9. 23. ~ 2021. 6. 30. ？ 전체회의 및 연구주제 발표 : 5회(연구주제 발표 10건) ？ 통합세미나 개최 : 4회 ？ 제3소위원회 세미나 개최 : 2회 ※ 세부 활동실적은 회의자료 [별첨 1]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실적 참조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정책 연구 사례집 제작 - 연구주제 및 세미나 발표 자료를 활용 사례집 제작 후 배부 예정 ○ 제2기 예산정책역구위원회 전체 위원 감사패 수여 - 감사패 수여식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 구분 발표자 내용 주제 발표 김태교 위원 상록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발표주제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토지 공개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대비 낮다는 문제는 숙원과제임.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투기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표 현실화가 필요하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교환가치의 척도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재산권의 본질로서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재산권의 가치보장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의 적합의무,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등 헌법 정신이 준수되어야 함. 모호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은 만성적 부동산 투기와 가격급등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에 의한 공시가격이 유도되는 거래가격 중심주의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의해 거래가격이 유도되는 적정가격 중심주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함 박은영 위원 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 [발표주제 :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 및 예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국가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표방하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문화향수의 보편화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문화예술정책은 1950~60년대 자본주의 문화의 도입 및 국가주도의 문화정책기에서 1970년대는 문족문화 강조기, 1980~90년대는 문화복지, 문화산업 정책기로 변화됨 문화예술정책이 예술분야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부 장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함할 수 있는 정책실현과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정성우 위원 일신회계법인(공인회계사) 이사 [발표주제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022년도 정부R&D 예산편성 지침이 될 2022년도 투자방향에서는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세부내용으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점지원하고,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과 D·N·A(Date,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경제전환 중점 지원,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가속화와 미래 핵심기술 중점지원,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인재양성, 지역·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창업·기술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함 ？？ 향후계획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 : ’21. 7월중 ※ 전체회의 사진 붙임 1. 제5차 전체회의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23247891

20210924182532

본청

예산정책담당관-1840

D000004294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