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누수방지과-6786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혁 김형준 강호광 구아미 07/06 김태균 협 조 『자재 사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 2021. 07. 02.(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자재 사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수도용 자재 중 ‘비금속계열(PE관) 자재’의 사용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 드림 Ⅰ 제품개요 ？？ 폴리에틸렌(PE) 다층관 ○ 어떤 토질에도 전기 절연성이 커서 전식, 부식이 전혀 없으며 특히 해수나 습지 배관에 탁월한 성능을 보임 ○ 산성, 알카리성, 유류 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약품에 침식되지 않음 ○ 중량이 가벼워 운반과 취급이 용이하고 전기융착으로 완벽 시공 가능 ※ 폴리에틸렌 : 석유나 석탄에서 얻어지는 고분자 합성수지로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난 재료 ？？ 폴리에틸렌 이음관(전기융착소켓) ○ 열융착방식으로 융착면이 넓고 정교한 융착으로 우수한 기밀성 확보 가능 ○ 작고 가벼운 융착장비로 난이한 작업환경에 적합 ○ 지상에서 배관작업이 가능하며 시공의 편의성 및 장비운용에 편리성 확보 가능 ※ 상수도 자재 사용승인 절차 자재사용 요청 내·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제품설명, 시범시공 유무 결정 등) 시범시공 상수도 기술심의(실무) 위원회 개최 (시범시공 결과 논의, 신규 자재 승인 여부 결정 등) Ⅱ 그간 추진사항 ？？ ’13.12.18 : 상수도 청렴문화 정착 위한 업무개선계획(본부장 방침) ⇒ 유사공법, 자재가 없는 신기술·시공법 및 특정·신규자재 등에 대한 사용은 상수도기술심의원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 ？？ ’15. 3. : 비금속계열 자재 생산업체 참여 요청 ⇒ 업체 및 조합단위로 본부 방문 ○ ’15. 4. : 시범시공 참여업체 추천 요청(본부 ⇒ PVC, PE계열 조합) ○ ’15. 5.~ 6. : 시범시공 참여업체 각 3개사 추천 - PVC 조합(’15.5.13.) : ㈜고리, ㈜고비, ㈜PPI평화 - PE 조합(’15.6.15.) : 케이넷㈜, 케이유피피㈜, ㈜한국PEM ？？ ’16. 3. : 제품설명회 개최 ○ 안 건 : 비금속계열 상수도관 시범시공 타당성 여부 ○ 검토내용 : 자재특성 및 유지관리방안, 누수발생시 보수 방법 등 ？？ ’16. 6.~ 7. : 시범시공 협약서(안) 검토 ⇒ 의견차이로 시범시공 잠정적 중단 안 건 “본부” 의견 “조합” 의견 검토기간 1년 이상 6개월 비용부담 원인자인 “조합”에서 전액 부담 자재비만 부담 ？？ ’17. 2. : 법률자문 의뢰 ○ 자문내용 1) 시범시공 비용부담 건의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 및 법적기준이 있는지 여부 ? 2) 법적기준이 없다면 시범시공에 대한 비용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은 ? ○ 자문결과 ？ 시범시공 사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적으므로 상대방과 적정히 협의 하시기 바람 ？？ ’17. 7. : 외부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 신규승인 자재 시범시공 비용부담 등 협의(안) 결정 ○ 참여위원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시공사 소속위원 배제) ○ 자문결과 : 재료비+시공비 참여업체 부담, 검토기간 2년 ○ 자문결과에 따른 참여업체 의견 수렴 및 조치 ？ 조합측 의견수렴 결과 - PVC 조합 : 참여의사 없음 - PE 조합 : 1개업체 참여 결정(’17.9.25.) / 미래화학(주) ？？ ’17. 11. : 시범시공 완료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2-17~42-6번지 ○ 공사개요 : PE관 D=100mm, L=115m ○ 참여업체 :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미래화학(주)) ？？ ’19. 6.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안 건 : 비금속계열(PE관) 자재의 시범시공 결과 등에 대한 자문 ○ 참여위원 : 내부 부장급 이상(2)+ 외부전문가(3)(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주요 자문결과 ？ 부설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로탐지 대책 필요 ？ 누수탐지에 대한 방안 필요 ？ KS M 3408 규격에 따라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차원 등을 위해 외부색상은 청색으로 변경 등 ？？ ’20. 5. : 시범시공 관로(PE관)에 대한 시료 채취 ○ 육안검사(누수발생여부, 시편채취 후 관내·외부 상태 검사) 및 관 성능상태(화학적 변화)·위생기준 만족 여부 조사 ⇒ 검사결과 : 이상없음 Ⅲ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안 건 : 비금속계열(PE관) 자재의 사용승인 심의 ？？ 일 시 : 2021. 7. 6.(화) 14:00 ~ 16:00 ？？ 장 소 : 4층 회의실 ？？ 참석위원(7명) : 내부위원 2명(위원장 포함) + 외부위원(5명) ○ 위원장 : 부본부장 ○ 내부위원 : 시설관리부장 ○ 외부위원(5명) 이 름 소 속 비 고 서울시기술심의 위원 (상하수도 분야) ○ 간사 : 누수방지과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 14:10 10분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소개(누수방지과장) 14:10 ~ 15:00 50분 제품 설명 및 질의 답변(조합 등 관계자) 15:00 ~ 15:50 50분 토론 및 의견수렴(위원회) 15:50 ~ 16:00 10분 위원장 심의내용 의결(부본부장) ？？ 검토(승인)사항 등 Ⅳ 행정사항 ？？ 상수도기술심의위원 수당 지금 ○ 상수도기술심의위원 수당 : 200,000원 × 5인 = 1,0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문서 : 자재선정 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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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과-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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