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결 재 김광종 문주택 07/05 박주선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자 합동점검(7.2.)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민원 요지 > ◇ □ 사실관계 확인 결과 ○ 민원 관련자 주장 상이 - 대부업자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또는 담보권 설정비용중 간접비용을 수취한 사실 적극 부인 - 민원인은 대출수수료를 민원인 명의 거래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 민원 처리결과 ○ 담보권 설정비용 관련 증빙 제출 요구(법무사) - 근저당권 설정비용 내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예정 ○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사실 미발견 - 관련 증빙 부재에 따른 별도조치 곤란 □ 기 타 ○ 대부계약 관련 민원발생 유의 - 대출수수료 수수료 수취 금지 등 직원관리 철저 ○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유의 - 근저당권 설정시 직접비용(등록세, 교육세 등)외 간접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등)은 이자로 간주되므로 수취 금지 ○ 개정법령 안내 등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및 대부계약서, 홈페이지 등에 변경금리 수정 게시 등 ○ 불공정 대부거래관행 개선 - 대부거래계약시 약속어음수취 중지(권고)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1.7.5.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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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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