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법률자문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200,000원 × 2인 라.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붙임 1.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1부 2. 법률자문서 각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4.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각 1부.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률자문 결과보고.hwpx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의견서.(김권규변호사)(소급입법)_20210705082858.pdf

    비공개 문서

  • 법아름 법률사무소(2021. 6. 17. 소급입법 여부)_20210705082858.pdf

    비공개 문서

  • 입금의뢰명세서.xlsx

    비공개 문서

  •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정비법 개정 관련 법률자문 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364 생산일자 2021-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37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