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8265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창용 김하년 07/05 김정선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 2021. 07.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컨설팅 결과 보고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취약기관 하도급 관리 컨설팅 수요 기관에 대한 컨설팅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534.’21.2.25) ？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컨설팅 운영계획(건설혁신과-4090.’21.3.30) Ⅱ 컨설팅 개요 ？？ 기 간 : ’21. 06.10, 18.(기관별 1일) ？？ 대상기관(컨설팅 기관) : 광진구, 양천구 ？？ 장 소 :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참석대상 : 공사감독, 감리, 시공사 ？？ 대상공사 (단위 : 백만원) 연번 공 사 명 도급액 업체명 점검 예정일 담당기관 1 2021년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1,246 천마산포장(주) 6.10(목) 양천구청 2 양천 도시숲(바람길숲) 조성사업 2,369 동아건설산업(주) 3 2021년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연간단가) 550 삼융종합건설(주) 4 2021년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연간단가) 914 ㈜흥일기공 5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신축 건축공사 4,578 우리글로벌건설(주) 6. 18(금) 광진구청 6 2021년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공사(연간단가) 1,505 ㈜하경에스오피 7 광장동 425-2~410-2간 도로개설공사 313 ㈜선광이엔씨 ？？ 컨설턴트 : 3명(건설혁신과 2명+외부전문가 1명) ？？ 컨설팅 방법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교육 및 질의·응답 ？？ 컨설팅 내용 ？ 부당특약사항 존재 여부 및 불법하도급 계약 등 주요 법령위반 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기성금, 임금, 자재·장비 등) 적기·적정 지급 및 직접지급 여부 ？ 하도급(관리) 계획 및 하도급 금액산정(설계변경 포함) 적정성 ？ 건설공사대장(Kiscon) 입력 및 하도급 통보 등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지급여부(표준근로계약서, 전자인력 등) Ⅲ 컨설팅 결과 ？？ 컨설팅 결과 (단위 : 건) 합계 하도급계약서 부당특약 존재 하도급업체 면허부적정 표준서식 미사용 지체상금율 부적정 하자담보 기간 부적정 하도급율 산정 부적정 23 1 5 2 2 1 1 선급금지급 하도급관리 계획서 미제출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건설기계임대 계약 표준서식 미사용 건설공사대장 입력 누락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1 1 1 1 3 4 ？ 하도급계약서 작성 부적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설정 - 하도급율 산정시 환경보전비 항목 누락하여 하도급율 산정 ？ 하도급업체 건설업 면허 부적정 - 공정에 부적합한 면허 보유업체와 하도급 계약 ？ 부당특약 존재(현장설명서 상) -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안전사고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 하도급관련 일반적 사항 부적정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양식 사용 - 건설공사대장(KISCON) 기계대여현황 미기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관련 -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 시행 중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지급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전자인력단말기 사용 정착되고 있음 ？？ 컨설팅 반응 ？ 하도급관리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 - 공사감독 및 시공사(하수급인 포함)의 하도급관리 대한 필요성 인식향상 - 하도급관리에 대한 필요성 컨설팅기관 감사부서 인식 고취 ？ 하도급관리 컨설팅에 대한 요구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대한 직원들 대상 전체교육 요구(광진구 도로과장) - 기관 컨설팅시 하도급관련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요구 Ⅳ 조치계획 ？？ 하도급관리 컨설팅 결과를 시정(보완)하도록 컨설팅 대상 기관 통보 ？？ 2021년도 하반기 하도급관리 컨설팅시 상반기 반응을 반영 추진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천원 ○ 참여수당 : 250천원 × 1명 × 2일 = 5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상반기 하도급관리 컨설팅 결과 세부사항 1부. 2. 외부전문가 하도급관리 컨설팅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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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13
본청
건설혁신과-8265
D000004293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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