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945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상규 박영주 조영창 여장권 07/05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예산전용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예산전용 계획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 및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차량 신규 구매를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일부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Ⅱ 추진 경위 ○ ’20.7~10. : ’2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폐차량 31대 및 차량증차 100대 예산을 예산담당관에 요청 및 협의하였으나 일부 반영됨 - ’21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31대 중 16대 예산반영 - 법정대수(583대) 초과 확보(620대)에 따른 신규 증차예산이 미편성되었으나, - 휠체어？비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분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증차효과를 낼 수 있는 임차택시 120대 운영예산 확보 ※ 임차택시 운영규모가 작아 비휠체어 장애인의 약 65%가 특장차량을 이용하므로 임차택시 증차(50대 → 120대)를 통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담율 제고 기대 ○ ’20. 12. : ’21년 확정예산 운영협의회 서면회의 보고 ○ ’21. 6. 4. :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소위원회 개최 - ’2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장애인콜택시 증차 추경예산 반영요청 ○ ’21. 6. 9. :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 휠체어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매예산 확보요청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1 ~ ’21.12월 (사업대행 : 서울시설공단) ○ 총사업비 : 67,115백만원 ○ 사업규모 : 특별교통수단 보유대수 620대,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120대, 장애인버스 2대, 이동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이용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 이용요금 :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 (기본요금 5km, 1,500원 등) Ⅲ 예산전용 계획 ？？ 전용 사유 ○ ’21년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대폐차) 교체 및 증차에 따른 차량구매비 부족분 확보 -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성, 이용자의 승차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1년 대폐대상차량 31대 중 예산 미반영분 15대 우선 교체 ※ 대폐차량 기준 : 운행연한 7년 및 주행거리 15만km 이상 차량 - 코로나19이전 대비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탑승건수 증가 장애인콜택시 12대 증차 ※ 평일 탑승건수 : ’19년 3,990건 → ’20년 3,336건 → ’21년 5월 4,141건 ？？ 전용 세부내역 ○ 예산금액 : 1,269백만원 (47백만원 × 27대) - 차종 : 카니발 휘발유(’20년 차량 선호도조사 및 운영협의회 자문결과 선정) ○ 구매방법 : 차량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조달구매 ○ 전용방법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을 통한 부족분 확보 ○ 전용절차 : 실？국장 책임경영제 반영 방침 수립 ？ 재정 합의 ？ 방침 결정 ？ 예산부서 통지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실？국장) (주관부서) ○ 예산전용(안)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액 감 액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경 상 적 위탁사업비 (308-11) 66,192 - 1,269 64,923 자 본 적 위탁사업비 (403-02) 923 1,269 - 2,192 Ⅳ 향후 계획 ○ ’21. 7 :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 ’21. 7 : 서울시설공단 예산변경 요청(市 → 서울시설공단) ○ ’21. 7 : 예산 교부(市 → 서울시설공단) 후 차량구매 추진 붙임 1. 2021년 예산서 1부 2.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3. 20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2차회의 결과보고 1부. 끝.

23237106

20210924183213

본청

택시물류과-26945

D000004293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