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7. 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454(2021.7.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권명호 의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2 (김석기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최형두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김상희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정책관 5 (권명호 의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박수영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송재호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8 해사안전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국제해사분야 대응력 강화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9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권명호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1 (류호정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1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이규민 의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정동만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이병훈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재난대비훈련지침 예규 전부개정안 19 (박홍근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권명호 의원)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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