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406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하늬 이경하 배선희 07/02 서노원 협 조 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임기연장 계획 2021. 6.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임기연장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임기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지방분권TF 구성 및 임기연장 계획 ？？ 구성개요 ？ 구성인원 : 19명(시의원, 외부전문가, 실무위원) ？ 단 장 : 김정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 부 단 장 : 유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작4),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 ？ 임 기 : ’20.8.1. ~ ’21.12.31. (당초 : ’20.8.1. ~ ’21.6.30.) ？ 기 능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 활동 추진 ？？ 구성원칙 ？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기반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위원 선임 ？ 각 정당 지도부 선출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 등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 선임 ？ 언론,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외부위원 선임 ？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제시할 학식있는 전문 외부위원 선임 ？？ 임기연장 필요성 ？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국회 조속 통과 및 하위 법령 개정 논의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 전담기구로서 상징적인 역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그간의 성과 ？ 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 추진 전담기구인 지방분권TF을 출범하여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 표출 ？ 지방분권 7대 과제 선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할수 있도록 공동 목표 설정 ？ 헌정 최초 지방의회법 발의로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제정 노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 ’16.10.31. 지방의회 최초 지방분권TF 출범을 통한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 운영 □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주요내용)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 ②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장 ③ 자치조직권 강화로 유연하고 자율적인 사무기구 운영 ④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 핵심기능이자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보장 ⑤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지자체장의 정실인사, 인사비리 등 인사전횡 견제 및 감시 ⑦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지방의회법 발의 (주요내용) 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모두 포함 ②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된 의원에게는 구금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③ 지방의회의장의 당적(黨籍) 보유를 금지 ④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주요활동) 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②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③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④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⑤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⑥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⑦ 정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등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이룸 2 지방분권TF 위원 선임(안) ？？ 시의원(10명) ？ 김정태, 유용, 성중기, 고병국, 김종무, 김호평, 이준형, 정진술, 최정순, 한기영 ？？ 외부전문가(5명) ？ 최영진 교수, 소순창 교수, 김태영 교수, 고경훈 연구위원, 유진희 변호사 ？？ 실무위원(4명) ？ 입법정책자문관 : 실무단장 ？ 의정담당관 : 재정지원, 행사지원 ？ 언론홍보실장 : 홍보전략 수립, 소통 및 여론공감대 형성 등 ？ 입법담당관 : 관련법령 검토, 중앙부처 협조체계 등 3 지방분권TF 활동계획 ？？ 회의 운영 ？ 지방분권TF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 : 필요시 개최 ？？ 주요임무 ？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국회 조속 통과 방안 마련 및 하위 법령 개정 논의 등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과제(7대 과제 등) 적극 홍보 및 추진 ？ 국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공조 ？ 지방분권 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자료 수집 ？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주요 추진계획(안)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 마련 및 지방분권 강화 촉구 : 수시 ？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홍보영상 제작？배포 : 연1회 ？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 연1회 ？？ 예산현황 ？ 2021년도 가용예산 : 41,791천원 - ’21년도 예산액 69,145천원, 집행액 27,354천원 ※ 업무추진비 별도 4 향후 추진일정 ？ 지방분권 홍보영상 제작？배포 : 6월 중 제작완료, 일반시민 대상 배포 ？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 연중 붙임1. (의장방침)제3기(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임기연장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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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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