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183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미숙 최민수 07/02 공병엽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확정계획 2021.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확정계획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변경지침 반영 및 운영규정 체계정비를 위한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 규정 변경 － 서울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심의사항 변경 ○ 일부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규정 체계를 정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이 1호와 11호에 중복되어 있어, 해당 조문 삭제 ？？ 추진경과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운영규정 개정의 건) : 3. 30.(화) ○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계획 수립 : 5. 31.(월) ○ 직원 공람 및 의견수렴 : 6.1.(화)~6.21.(월)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운영규정 의견수렴의 건): 6.30.(수) － 장 소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4층 신나는방 － 심의결과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부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결과’ 삭제에 전원동의 ？？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내용 ○ 접수결과 및 제출의견 처리기준 (행정절차법 제44조 준용) － 접수결과 : 학부모 임○○, 총1건 － 제출의견 : 처리기준 ？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 ？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 ○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 제출의견 조치내용 (수정내용)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결과 삭제 요청 (수정사유)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반영)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도지사 등의 책무에 해당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구성 및 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어린이집 규정에 넣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하여야 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전원 동의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의결되어 해당 문구는 삭제 ※ 보건복지부에 구두질의 결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해당문구 삭제조치를 의결한 경우 삭제 가능 ？？ 향후계획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안 시행 : ’21. 7. 5.(월)~ 붙임 1. 어린이집 운영규정(안) 의견 접수 내용 1부. 2. 어린이집 운영규정 1부. 끝.
23233187
20210924184347
본청
인력개발과-11183
D00000429227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