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301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허혜경 박경환 최경주 07/02 황보연 협 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 주요내용 ○ 제38대 서울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 1인가구 지원정책 총괄 및 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청년청’을 ‘행정 (1)부시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안 제3조제1항)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국 내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안 제17조의2) - ‘주택정책실’ 내 주택정책 개발·연구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지원센터’, 상생·모아주택 등 핵심 주택사업 중점추진을 위한 ‘전략사업과’ 등 신설 (안 제 20조의2) - ‘도시공간개선단’을 ‘주택정책실’ 산하 ‘도시공간기획과’로 신설·재편(안 제20조의2) - ‘균형발전본부’ 내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과’, 도심권역 내 각종 거점개발을 위한 ‘도심권사업과’ 등 신설(안 제22조) -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안 제21조) -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창업정책과’, ‘금융투자과’ 신설 등(안 제11조) - 디지털기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신설·재편(안 제7조의2) - ‘시민협력국’ 내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등 신설(안 제18조) -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로 신설·재편(안 제13조) -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신설·재편(안 제17조의 4) ○ 조직개편 관련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명칭변경 등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재편(안 제5조) - 노동·공정질서 확립 및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의2)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으로 명칭변경(안 제7조) ○ 기타 현안 업무 반영 등 기구 및 업무 분장 정비 - 서북병원에 ‘의료지원과’를, 은평병원에 ‘간호2과’를 각각 신설(안 제90조) - 감사위원회 부서간 일상감사 업무 이관(안 제141조) · (당초) 감사담당관 → (변경) 공공감사담당관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2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 규제 사전심사 등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평가제외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21.6.25 ~ 6.29) :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행전안전부 사전보고 : ’21. 7. 2. ○ 개정 규칙 공포·시행(예정) : ’21. 7. 19.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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