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069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정아 07/02 박주선 협조 주무관 서혜진 ‘집합상가 실태조사’ 착수보고 및 상가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집합상가 실태조사’ 착수보고 및 상가실태조사 자문회의 개최 「중·소형 집합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용역의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1. 7. 8.(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7명) - 외 부(3) : - 서울시(4) :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2) ？？ 회의 안건 ○「중소형 집합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착수보고회 - 사업기간 : ’21. 6. 25. ∼ ’21. 10. 24.(4개월) ○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 통상임대료 조사 등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장기 추진 계획 - 2022년 통상임대료 조사의 조사 대상 상권 선정 및 표본 크기 등 ○ 회의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5:00 ○ 착수보고 : 사업개요, 사업추진 방안 등 수행업체 15:00 ~ 16:00 ○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문회의 참석자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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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34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3069
D000004292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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