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223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가람 박제혁 명노준 이진형 07/02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마곡 미매각부지(차고지·편익) 사업 추진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 마곡미매각부지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4대책 주택공급 관련하여, 마곡 미매각부지(택시차고지, 편익시설용지)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18.12.26.)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국토교통부, ‘20.8.4.) - 마곡 미매각부지 1,200호(차고지·편익용지 650호 / 마곡10-2BL 550호) ？？ 사업개요 ○ 위 치 :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57.86m) ○ 방식/주체 : 공공주택건설사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추진경위 ○ ‘20.08.04. : 서울권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국토부) ○ ‘21.02.26. : ○ ‘21.02.~05.: Ⅱ 사업계획(안) ？？ 추진방향 ○ 지역여건, 입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택평형 확대 및 소셜믹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 공급 반영 ？？ 건축계획(안) ○ 생활SOC : - 고려시설 : - 운영계획 : ○ 공 공 주 택 : - - (단위 : 호) ？？ 도시관리계획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 변경절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 변경내용 : ？？ 재정계획 ○ 재정지원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 재정지원 기준 - 임 대 주 택 : 시비 지원 기준 : - 지역편의시설 : ○ 개략 추정 사업비(세부 산출근거 붙임 참조) ※ 시비 지원규모·시기는 재정지원 기준을 원칙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정 Ⅲ 추진계획 ？？ 행정사항 ○ ○ ○ ？？ 향후계획 ○ ○ ○ ○ ○ ？？ 추진절차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 붙임 : 사업비 산출 내역 1부. 끝. 붙 임 사업비 산출 내역 ？？ 사업성 개요 ※ 개략 추정 사업비로 SH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정 ？？ 사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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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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