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A대지”에 신축하는 경우 “B대지”(붙임 참고)를 대지 상호간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②「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③동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④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인접대지 간을 의미)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다면 A대지에서 신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상기규정의 취지(건축물의 미관향상) 및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228066
20210924184347
본청
건축기획과-11990
D00000429160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