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처리(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층수완화 시 건축심의 진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건축심의가 진행중 또는 완료된 후, 법령 개정, 서울시 지침 변경 등이 있을 시 서울시에 건축심의 변경 요청 또는 건축심의 재접수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건축법」 상 건축심의를 받으면 건축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 제2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심의절차는 사업 인가권자인 송파구청 접수 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 심의 재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7/01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227630
2021092418434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803
D00000429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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