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648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건 代이병환 07/01 代김태중 협조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3회) 검토보고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S, 3회) 검토보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3회) 신청에 따라, 조달청 검토의뢰 결과를 반영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3384(2021.6.1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견서 송부 ？？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구 법원로 10 ~ 사평대로 240 (미도산 하부) ○ 규 모 : 유역 분리터널 (직경 7.1m, 연장 1,162m) - 터널구간 : 944m, BOX구간 : 218m ○ 공사기간 : '18.02. ~ '22.03. (3차 '20.04.~'21.07.) ○ 총사업비 : 497억원 ○ 시공사/사업관리 : ㈜호반산업 외 1개사/㈜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물가변동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수조정률 산출 방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보고내용 ○ 물가변동 조정 요건 : 충족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지수조정률(E/S,제3회) 산출표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률 (K) 적용지수조정률 (A×K) 조달청 검토내용 당초분(K0) 6,497,853,977원 0.6126 4.94% 3.026244% 신규분(K1) 676,536,229원 0.0638 6.09% 0.388542% 신규분(K2) 798,323,653원 0.0753 3.18% 0.239454% 신규분(K3) 2,633,507,061원 0.2483 1.62% 0.402246% 합 계 10,606,220,920원 1.0000 4.0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결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3회) 결과 구 분 수요기관 검토요청 조달청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41,157,820,000원 41,157,820,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32,275,687,772원 32,691,578,551원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예정공정률 66.84% 66.84% 빠른 공정률 적용 현재공정률 실행공정률 66.18%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8,882,132,228원 8,466,241,449원 ①-② ④ 물가변동 ㉮ 지수 조정률(K) 3,97% 4.05% 　 조정요건 검토 ㉯ 물가변동 경과기간 486일 487일 기준일-비교일 ⑤ 검 토 금 액 ㉮물가변동 등락률 적용금액 352,620,000원 342,882,000원 ③×④의 ㉮ ㉯공제금액 ㉠ 선금급 공제금액 0원 0원 　 ㉡ 경유세율 인상분 0원 0원 　 ㉢ 합계(㉠+㉡) 0원 0원 　 ㉰공제금액 조정후 물가변동 금액(㉮-㉯) 352,620,000원 342,882,000원 감9,738,000원 ⑥조달청 물가변동 조정검토 금액 (E/S, 제3회) 　 342,882,000원 　 ？？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3회)신청은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3% 이상으로 조정요건을 충족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조달청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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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8648

D00000429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