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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255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최경민 이정식 07/01 진경식 협조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자문배경 ？？ 자문내용 현행 개정안 ？？ 자문의뢰 ？？ 자문결과 . 붙임 : 법률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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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아름 법률사무소(2021. 6. 17. 소급입법 여부).pdf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의견서.(김권규변호사)(소급입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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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255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9156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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