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95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라리 김성곤 김시철 07/01 최태영 협 조 인사팀장 신민준 경리팀장 홍현기 전산기획팀장 배미순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구급관리팀장 代김태원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2021.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21년 소방공무원 정원 193명 증원에 따른, 소방재난본부(소속기관 포함)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임 ※ 구급대 5개대 증차, 4조 2교대 · 구급대장 시범운영 등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시행 : 조례 5. 20. / 규칙 6. 28.) - 소방 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193명 증원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시행 : 조례 5. 20. / 규칙 6. 28.) -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 ○ 조직담당관-7014호「정원배정(2021. 6. 28.자 - 소방재난본부) 알림」 구 분 합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1년 증원 정원 +193 +1 +4 +12 +79 +44 +53 - 1차 배정(’21.6.28.) +114 - - +1 +65 +18 +30 - 2차 배정(’21.10월) ※ 금천소방서 신설관련 +79 +1 +4 +11 +14 +26 +23 - ？？ 추진 방향 ○ 분야별 현장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급인력 최우선 보강 및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근무체계 시범 도입 ○ 119안전센터 팀장·구조대장(교대근무조별 조장) 직급 현실화(소방장→소방위)를 통해 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하위 직급 사기 진작 ○ 정원 증원에 따른 실제 현원 보충(신규채용, 교육 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정원은 본부 통합 관리 후 향후 별도 배정 ？？ 주요 내용 ○ 정원 변경 : 7,198명 → 7,312명 (+114명) - 직급별 조정내역 구 분 합 계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 행 7,198 1 6 30 141 422 403 789 1,699 3,707 조 정 7,312 1 6 30 141 423 468 807 1,729 3,707 증 감 +114 - - - - +1 +65 +18 +30 - - 기관별 배정내역 구 분 정 원 세부 내역 합 계 +114명 ？ 기관별 직접배정 본 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 ？ 본부 통합관리(임시) ※ 이번 정원 조정계획에서는 조직담당관에서 소방재난본부로 배정한 114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력 투입이 시급한 분야 및 특정직무로 한정된 정원은 우선 배정하되, 나머지 정원은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본부에서 통합 관리 후 향후 기관별 배정 ○ 기타 조직 변경 등 - 구급대 증차 : 158개대 → 163개대 (예비구급차 5개대 정식화) - 4조 2교대 시범운영 : 2개대 (최상위 격무구급대 중 증차 불가한 구급대) - 구급대장 시범운영 : 4개소 (4조 2교대 시범운영 또는 구급차 3대 운영) - 구조대 임무 순환에 따른 구조대원 명칭 통일 (운전원 용어 삭제) - 119안전센터 팀장·구조대장 직급 현실화 : 21개소 51명 (장→위) 2 세부 조정계획 ① 정원 조정 ○ (본 부) 현장대응단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전담인력 : ※ 단, 팀 선임담당 직급을 소방경으로 변경하고,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소방위 배치 ○ (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인력 : 구 분 합 계 일근 교대근무 소계 센터장 행정 소계 소방직 구 급 상황관리사 임기제 (의무5) 현 행 조 정 ○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항공기 정비사 : 구 분 합 계 대장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근무체계 교대 일근 현 행 조 정 ※ 신규 채용에 따라 실제 인력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현행 근무체계를 유지 ○ (소방서) 구급대 증차 : +45명 (장 15, 교 15, 사 15) - 배치기준 : ’20. 9. 14.이후 운영 중 예비구급차 5대 → 정규구급대 전환 - 배치대상 : 5개소 (강남 역삼, 영등포 직할, 강북 미아, 양천 신정, 광진 능동) 연번 권역 소방서 안전센터 일평균 출동건수 인접 구급대 1 4권역 강남 역삼 12.2건 영동(12.3) 2 3권역 영등포 영등포(직할) 12.1건 신길(10.0) 3 2권역 강북 미아 11.8건 우이(13.5), 쌍문(12.7) 4 3권역 양천 신정 11.9건 화곡(12.0) 5 2권역 광진 능동 11.7건 성수(12.6) ○ (소방서) 격무구급대 4조 2교대 시범운영 : +6명 (사 6) - 배치기준 : 출동건수, ’20년 구급대 증차 영향, 청사 여건 등 종합 검토 - 배치대상 : 2개소 (서대문 북가좌, 도봉 쌍문) 연번 권역 소방서 안전센터 일평균 출동건수 비고 1 1권역 서대문 북가좌 13.5건 (1위) ’20년 보강 우선순위에 해당했으나 청사 여건상 증차 불가로 인접 구급대 보강함 2 2권역 도봉 쌍문 12.7건 (6위) ※ 당초 시범운영 대상은 4개소였으나, 현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를 축소함. 다만, 시범운영 결과 및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추후 확대 가능 (증원 범위 내) ○ (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담당인력 : - 배치기준 : 최근 3년간 업무량 분석 결과 상위 소방서(표 참고) - 배치대상 : 서초소방서 순위 소방서 배치 인원 업무량 분석 결과 계 ① 건축허가 동의건수 ② 성능위주설계협의대상 ③ 연면적15,000㎡이상 협의 ④ 착공(변경)신고 ⑤ 감리자지정 (변경)신고 ⑥ 완공검사 25% 15% 10% 5% 15% 30% 1 2 3 4 5 6 ※ 분석방법 : 6개 지표[건축허가동의 건수, 성능위주설계 협의대상, 연면적 15,000㎡ 이상 협의, 착공(변경)신고, 감리자지정(변경)신고, 완공검사] 점수 가중치 부여 ○ (소방서) 소방서 보유 특수차량 변경에 따른 소방서간 정원 이체 - 조정내역 : 동대문소방서 △3명 → 양천소방서 +3명 (사 3) - 조정사유 : 전년 대비 동대문소방서 조명(연)차가 2→1대로 감소된 반면, 양천소방서 화학차 1대가 증차됨에 따라 정원 이체 필요 ○ - 소방서 분야별(진압, 구조, 구급, 화재조사 등) 보강 예정 인력으로 임시적으로 본부 통합관리 후 금천소방서 정원 조정 시기에 기관별 배정 ② 직급 조정 ○ (본 부) 재난대응과(구급관리팀) : ○ (본 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 → ○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 ○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장·구조대장 직급 현실화 : 위 +51, 사 △51 - 조정배경 : 하위직급에 편중된 직급구조로 인한 승진 적체 및 불이익 심화, 동일한 직위임에도 다른 직급 혼재, 정현원의 과도한 불균형 - 조정내용 : 소방위 정원 확보에 따른 안전센터 팀장·구조대장(교대근무조별 조장) 정원의 직급 상향 (소방장→소방위) - 조정대상 : 21개소 (13개 안전센터, 8개 구조대) 구 분 대 상 세부 내역 안전센터 13개소 광진(능동), 중랑(중화), 강동(천호), 동작(백운), 영등포(대림), 동작(노량진), 도봉(도봉), 강서(방화), 송파(가락), 서대문(홍은), 영등포(당산), 강서(발산), 중랑(망우) 구조대 8개소 강남, 구로, 서초, 영등포, 관악, 강서, 송파, 마포 ※ 최근 3년 화재발생건수 및 구조출동건수 상위 출동대 순 ③ 119구급대 탄력정원 환원 ○ 개 요 - ’20.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여, ’20. 9. 14.부터 탄력정원을 지정하여 예비구급차 5대(45명)를 한시적으로 추가 투입하고 있음 - ’21. 7. 1.字로 탄력정원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탄력정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환원하고 예비구급차는 정식 정원배정을 통해 정규구급대로 전환하고자 함 ○ 환원내역 : 특수구조단 17명, 소방서 28명 - (직속기관 간) 해당 소방서 △17명 → 특수구조단 +17명 (장5, 교6, 사6) - (소방서 간) 해당 소방서 △28명 → 원 소속 소방서 +28명 (교12, 사16) ※ 단, 정원이 환원되더라도 구급대 5개대의 지속 운영을 위해 결원 발생 불가피 ④ 소방서 표준사무분장 한시적 조정 ○ 추진배경 - 소방인사시스템(e-사람) 내 급여 작업환경 구축 및 보수 자동화로 기관별 급여 지급에서 본부 통합 지급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 필요 - 통합급여 운영으로 일선서 급여업무 축소 → 구급대 증원에 따른 현장인력 우선 투입을 위해 잔존사무를 한시적으로 분담, 결원 충원시까지 현장 보강 ○ 추진경과 - ’21. 3. 2. : 시도 소방본부 보수 지급단위 통합계획 수립(소방청) - ’21. 4. 1. : 소방본부 급여 전담팀 시범운영 - ’21. 6. 7. ~ 18. : 급여담당 사무분장 및 인력 재배치 관련 의견 수렴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 주요의견 · 직무수행경비 본부 지급 필요 : 소방서에 잔존시키는 경우 급여 통합의 의미가 반감되므로 자체시스템 활용을 통해서라도 본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원 유지 필요 : 장비회계팀의 전체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1명이 감축되면 급여 외 잔존사무(전산, 보안, 세입세출외현금 등)까지 팀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장비·물품 담당 분리 필요 : 장비·물품 담당은 사실상 소방차량 관리만으로 업무가 과중하며, 물품관리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분리하여 강화하여야 함 ◈ 검토결과 · 직무수행경비 본부 지급 추진 : ‘e-사람’으로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119행정정보시스템상 기능을 개발하여 직무수행경비 운영방안 강구 (다만, 개발 전까지는 엑셀서식 등을 활용하여 매월 직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자 소방서→본부 제출 필요) · 정원 유지 : 정원은 유지하되 한시조정기간 동안은 현원을 재배치하여 현장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결원 보충이 가능한 시기에 사무분장 재조정 · 장비·물품 담당 분리방안 검토 : 한시조정기간 만료 후 사무분장 재조정시 장비와 물품을 분리 운영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예정 ○ 추진계획 - 조정기간 : ’21. 7월 ~ ’22. 6월 / 1년 간 - 조정내용 : 급여전산 잔존사무 분담 - 급여 외 잔존사무 조정(안) ※ 세부내역 붙임4 참조 사무명 주요내용 조정(안) ？ 직무수행경비 지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비 → 본부 급여팀 ？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 구급지도의사 수당, 강사비 등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 소방서 지출후생 ？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신규 입주 관련 사항은 없음 (서울시 본청 주관), 기존 임대아파트 연장 업무 등 → 본부 급여팀 ？ 다기능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구매는 서울시 본청에서 주관, 소방서에서는 수요조사 및 물품 관리 → 소방서 장비물품 컴퓨터 등 문제 발생시 처리 → 본부 유지보수 기능 강화 (장기) ？ 행정전자서명·전산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운영 행정전자서명 관리자 계정 관리, 개인정보보호(PC스캔 등) 본부 보고 등 필요 → 소방서 교육 ？ 소방서 홈페이지 관리 소방서 자체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 소방서 홍보 ○ 향후계획 - 급여기능 완성 여부에 따른 본부 급여팀 정원 이체 : ’21. 하반기 - 결원 충원 가능 시기에 맞춰 사무분장 재조정 : ’22. 7월 예정 ※ 본청 ↔ 직속기관 간 정원 이체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 필요사항이며, 현재 보수 자동화 기능은 내근에만 적용되는 실정으로 e-사람 시스템 개선 및 본부 통합급여 기능 완성도가 100% 달성된 이후 공식적 정원 이체 추진 필요 ⑤ 119안전센터 구급대장(교대근무조별 조장) 시범 운영 ○ 추진목적 - ？ 119안전센터 내 각 대별 대장 직제 운영을 통한 책임 운영체계 확보, ？ 구급대 소통창구 강화, ？ 구급대 전문성 강화 및 사기 진작 등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1. 7월 ~ ’22. 6월 / 1년 간 ※ 구급대장 운영의 효과 여부, 대원 호응도 등에 따라 기간·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운영대상 : 4개소 (서대문 북가좌, 도봉 쌍문, 강남 역삼, 영등포 직할) 기 준 대 상 사 유 ？ 4조 2교대 시범 운영 · 서대문 북가좌 · 도봉 쌍문 진압대와 구급대의 교대근무체계가 상이하므로 교대근무조별 별도 조장 필요 ？ 구급차 3대 운영 · 강남 역삼 · 영등포 직할 교대근무조별 구급대원이 총 9명으로, 통솔범위를 고려한 각 대별 책임 운영 필요 - 내 용 : 119안전센터 내 진압대장, 구급대장 분리 운영 ※ 구급대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시행 예정 - 조직도 변경 <현 행> <변 경> 119안전센터장 (경) 1팀장 2팀장 3팀장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진압 대원 구급 대원 ※ 각 팀장은 진압대 선임자 ▶ 119안전센터장 (경) 진압 1 대 장 구급 1 대 장 진압 2 대 장 구급 2 대 장 진압 3 대 장 구급 3 대 장 구급 4 대장 ※ 각 대장은 대별 선임자 (단, 직제순서는 진압대장, 구급대장 순) ⑥ 소방경 이하 정원 통합 운영 ○ 추진배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 소방경 근속승진 소요연수 단축(10년 → 8년)으로 근속승진자 급증 예정 ○ 운영계획 - 대 상 : (기존) 소방위 이하 → (확대) 소방경 이하 - 내 용 : 근속승진을 실시하는 소방경 이하는 정원상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 발령 가능 (단, 소방경 직급으로 보한 정원에는 위 이하 배치 불가) ⑦ 구조대 임무 순환에 따른 구조대원 명칭 통일 ○ 추진근거 : 재난대응과-13406(’21.6.28.)호 “구조대원 임무 순환 운영 계획” ○ 주요내용 : 직제상 구조대 운전원 용어 삭제 → 구조대원으로 통일 ○ 기대효과 - 재난현장 초기 인명구조 역량 강화 (구조대원 5명 2개조 → 7명 3개조) - 구조대원 교육·휴가 시 대체근무자 확보 용이 등 효율적 인력 운용 가능 3 행정 사항 ？？ 협조사항 ○ 본부 인사팀 : 정원조정계획에 따른 인사 발령 추진, ’22년 신규 채용계획 반영 및 증원 인력 단계별 배치 ○ 본부 구급관리팀 : 구급대 보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추진 ○ 본부 전산기획팀 : 구급대 4조 2교대 운영 관련 시스템 적용(즉시), 직무수행경비 지급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22년) ○ 소방서 공통 : 결원 충원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 4조 2교대 시범운영 소방서 (2개소) - 구급대원 추가 배치에 따른 장비, 비품, 대기실 공간 등을 확보하고, 배치 즉시 출동 및 복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시행일 : ’21. 7월 인사 발령일(소방위 이하) ※ 정원조정 시행은 위 시기에 하되 구급대를 제외한 정원 증원에 따른 실제 현원 배치는 신규채용 등 인력 수급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본부 인사팀 주관) 붙임 1. 기관별 정원배정표 1부. 2. 본부-소속기관 정원관리표 1부. 3. 본부-소속기관 직제표 1부. 4. 표준사무분장 한시조정(안) 1부. 끝.

23218131

20210924185045

본청

소방행정과-15195

D00000429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