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994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박희원 전결 07/01 박주선 담배수입판매업체 전수점검 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담배수입판매업체 전수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업체를 현행화하고 사실상 휴·폐업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함으로써 관리·운영 내실화 도모 ？？ 추진 필요성 ○ 담배 수입판매업체에 자료제출 요청 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활동이 없는 업체 관리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 확인 필요 ○ 등록업체를 전수점검하여 등록사항을 현행화하고, 담배사업법 위반사항을 병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운영 내실화 ？？ 추진 근거 ○「담배사업법」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등) 및 제24조(보고 및 관계장부 등의 확인) [ 담배사업법 관련 조문 ]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현황 ○ 등록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업체 총 계 영 업 휴 업 업체현황 (2021.7. 기준) 110 106 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7.1. ~ 8.31. ○ 점검대상 :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 110개소 ○ 점검방법 : 2인 1조 점검반 구성 - 1차 : 유선 점검 통하여 현황 확인 - 2차 : 유선 점검 통해 연락불가 시 현장점검하여 운영상항 점검 ○ 점검내용 - 점검대상 업체 소재지 확인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휴업상태여부 현장 확인 - 담배사업법 제13조 중요사항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점검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 향후계획 ○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휴·폐업신고 안내 ○ 휴업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업체 : 영업정지(법 제15조) ○ 휴·폐업신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업체 : 등록취소(법 제15조) ○ 중요사항 변경 미신고 업체 : 경고 / 영업정지 (법 제15조) - 경고(1회 위반) / 영업정지 1개월(2회 위반) ※ 기재부 유권해석(’21.6.30.) 붙임 1. 담배수입판매업체 전수 점검 대상업체 명단 1부. 2. 담배수입판매업체 준법 안내, 점검표(양식), 점검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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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994

D000004291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