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255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장성용 오경희 02/09 오관영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202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 시정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Ⅰ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기후변화 대응 등 시정 주요 정책이슈 해결 시 시민의 주도적 참여 필요성 증대 ○ 정책의 대내외 확산과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소관 실·본부·국을 넘어 지역사회ㆍ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 확산 필요 ？？ ’20년 추진성과 : 코로나19 대응에 시민역량 집중 ○ 시민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준비 － 2020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에 필요한 10대 정책을 선정, 7개 실·본부·국과 협력해 추진중 － 온라인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시민제안 접수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토론 지속 실시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위기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지자체 최초 ‘민관협력반’ 신설, 서울시 대응정책의 시민사회 신속한 전파(2,500여개 단체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온서울 캠페인」추진으로 시민주도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 전파 및 재확산 유도 － 마을공동체 주도 마스크 수제작 및 기부, 주민자치회 주도 방역 봉사활동 등 140여건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홍보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시민사회ㆍ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시정주요이슈 해결에 시민(시민사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시민회의, 온라인 참여자 등)의 적극 참여로 정책 추진동력 강화 지원 ？？ 2021년 상반기 협력이슈 ？ 기후위기 대응 ○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모델 제시 － 중간지원조직, 환경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실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 ‘2050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등 시민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시민활동가, 공모사업, NPO지원시설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모범사례를 만들고 서울 전역에 확산되어 실천되도록 지원 ？？ 추진전략 시정 주요 과제의 시민 확산 지원 핵 심 요 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계망을 통한 협력과 확산 목 표 유관기관 협력강화 + 지역사회 확산 + 시민사회 확산 추 진 방 법 ？중간지원조직 협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도 ？ 시/권역별 NPO센터 주도 ？지역에 시민활동가 파견 ？관련분야 단체 협업 ？ NPO입주협업공간 주도 ？지역협치·주민자치회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구·동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 개발 －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활동가 파견, 지역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협력적 추진 － 사업 실행과정 공유를 통해 지역단위 기후위기 대응 사례 타 자치구 확산 － 區 중간지원조직 - 자치구 기반 시민활동가 - 마을넷 등 지역사회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대시민 캠페인 전개 작 성 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오경희☎2133-6530 민주주의총괄팀장 : 장성용☎6531 담당 : 박정현☎6532 서울협치담당관 : 이동식☎2133-6550 공익활동지원팀장 : 정헌주☎6559 담당 : 이병국☎6561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2133-6330 지역기획팀장 :권우정☎6332 담당 :윤미숙☎6340 <협업을 통한 2020년 ‘기후위기대응 시민활동 지원 사업’ 사례 > ？ 9개 자치구에 20명의 시민활동가를 파견하여 시민인식 제고 교육, 시민참여 캠페인(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1회용품 OUT, 자전거 타기 등) 실시 ？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캠페인(’20.11.21.)을 통해 참여 공감대 확산 <탄소발자국 지우기 퍼포먼스> <자전거 행진> <피켓 캠페인> Ⅱ 사업별 추진계획 ？？ 기후위기 대응사항 반영가능사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연번 담당부서 사 업 명 페이지 계 1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5 2 ？민주주의 서울？ 운영 6 3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교육 추진 8 4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 9 5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추진 10 6 지역사회？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11 7 NPO 입주？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13 8 권역별 NPO지원센터 공론화 사업 15 9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16 10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17 11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 지원 18 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9 1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2021 서울시민회의 운영개요 ○ 구 성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1,000명 - 모집기간 : ’21. 3월~4월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 공모 후 성별, 연령, 지역 고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하여 개방성, 대표성 확보 ○ 역 할 : 온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 제안 및 결정 ○ 운영기간 : ’21. 5월~7월 / 8월~10월 - 공론 의제별 사전학습, 숙의·공론, 정책결정 기간을 3개월씩 운영 예정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21년 시민회의 의제 후보군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 시민위원 의견조사 실시 - 1회용품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운영 종료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축 방안 등 ○ 시민위원 대상 시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추진(관련부서 협업)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환기를 위한 영상자료 상영(토론 개최 전) -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안’ 등 교육자료 정기 문자 발송 등 ？？ 추진 일정 ○ 2021 서울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1. 1월 초 - ’21년 의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해 실·본부·국 의견수렴 : ~ ’21. 2월 ○ 시민위원 공모·선발 및 위촉 : ’21. 3월 ~ 4월 ○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운영 : ’21. 5월 ~ 7월 / 8월 ~ 10월 ○ 시민회의 제언 정책 실행 및 평가 등 : ’21. 11월 ~12월 작 성 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오경희☎2133-6530 민주주의총괄팀장 : 장성용☎6531 담당 : 오무오☎6535 2 「민주주의 서울」운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민이 정책 제안, 결정, 실행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 ○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해 생활 속 다양한 시민제안 발굴 - 시민제안 현황 : 2020년 2,504건 접수 ○ 시민제안을 주제로 공론장을 개설하는 ‘시민토론’ 운영 : 4건(’20년 기준) -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시장답변),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 한강공원 이용, 아동 놀 권리 ○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한 다양한 시책 의견 수렴 : 9건(’20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련 6건, 자동차전용도로 소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속가능발전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기후위기 대응 시민제안 발굴 및 집중 제안 이벤트 개최(’21.3월) - 기후위기 시민제안발굴워크숍 개최 및 집중 제안 이벤트(테마 제안) 시행 - 기후위기 관련 활동 단체에서도 ‘제안’ 형태로 집중 제안 및 참여 ○ 집중제안 후 선별된 의제 중심 시민토론 개최(’21.4월) - 시민제안에서 도출된 신규 의제, 기존 정책 개선 등 내용으로 시민토론 실시 - 시민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위원회·기후환경본부 공동 정책 수립 ○ 수립된 정책을 ’22년 예산으로 편성 및 실행(시민숙의예산 활용) - 수립된 정책에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원 내외) 활용하여 ’22년 예산편성 ？？ 추진 일정 ○ ’21년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 수립 : ’21. 1월 ○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 : ’21. 3월~ 작 성 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오경희☎2133-6530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 강윤경☎6538 담당 : 문성훈☎6936 붙임 1 민주주의 서울 환경 분야 시민제안 현황 (2020년) ？？ 시민제안 분야별 현황 연번 시민제안 전체 50공감 이상 제안 100공감 이상 제안 분야 제안수 비율 분야 제안수 비율 분야 제안수 비율 1 교통 510 20% 교통 33 21% 교통 15 19% 2 건강 480 19% 환경 21 13% 주택 12 15% 3 환경 278 11% 주택 19 12% 기타 11 14% 4 일반행정 268 11% 건강 16 10% 환경 11 14% 5 경제 248 10% 경제 14 9% 건강 10 13% ？ ？ ？ ？ ？ ？ ？ ？ ？ ？ 소계 2,505 100% 소계 158 100% 소계 78 100% ？？ 환경 분야 주요 시민제안 연번 제 안 요 지 주관부서 비 고 1 ○ 코로나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문제 -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제한, 플라스틱 제품 표준화·규격화, 포장지 최소화 등이 필요 - 음식배달 업체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 구축 -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재활용 자판기를 서울 전역에 구축 자원순환과 유사제안 (9건) 2 ○ 아이스팩 수거 정책 필요 - 아이스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여름철 야외근로자들이 입는 조끼에 부착 - 업체별로 제각각인 아이스팩 디자인을 통일하여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 자원순환과 유사제안 (7건) 3 ○ 분리수거장에 종이팩 분리 배출함 의무 설치 - 종이팩류 분리수거함을 모든 거주지에 필수적으로 설치 - 정확하고 올바른 분리방법 안내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과 유사제안 (3건) 4 ○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 이용 관련 - 완속충전기의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게 개선 - 전자태그 없는 전기차ㆍ수소차도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음영지역이 없도록 충전인프라 확충 기후변화대응과 유사제안 (3건) 5 ○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 - 도로변 방음벽, 다리 난간 등 자투리 공간에 태양광 패널 설치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규모 확대 녹색에너지과 유사제안 (4건) 6 ○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개선 - 바람길 조성, 녹지 확대 및 쿨루프 사업 등 기후변화대응과 - 7 ○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전면 재검토 - 마곡지구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체 악영향,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으니 건립 재검토 필요 녹색에너지과 유사제안 (1건) 8 ○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 요청 -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양천소각장 폐쇄 시급 자원순환과 - 3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 추진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누구나 대화모임(민주시민교육 세부사업) ○ 사업목적 :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대화모임을 활성화화여 시민의식 향상 및 숙의공론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시민 대화모임 운영 지원(1,000회) 및 작은 공론장 운영 - 서울 주요 사회의제(방역, 재활용, 직장 내 괴롭힘) 등 지정토론 주제 제시 - 대화모임에서 도출된 관심의제의 심화토론을 위한 작은 공론장 운영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지정토론 주제 선정) 분야별 지정토론 의제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쓰레기 감축방안 대화모임(5월), 재활용 활성화 토론모임(6월) 등 ○ (작은 공론장 운영) 주제별 심화·숙의 공론장 개최 운영 - 「누구나 대화모임」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배틀 공론장 운영으로 공공의식 확산 ※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 시민사회단체 기획단 구성 및 시민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진행 ？？ 추진 일정 ○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 ’21. 1~2월 ○ 누구나 대화모임 및 작은공론장 운영 : ’21. 3~11월 ○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 ’21. 5~11월 작 성 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오경희☎2133-6530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 김도이☎6472 담당 : 강성준☎6938 4 시민참여예산 운영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사업개요 ○ 2022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유형(’21년 선정) 구 분 사 업 유 형 예산규모 광역단위 광역제안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과 정책 공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 100억원 내외 지역단위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245억원 내외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55억원 내외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광역제안형 사업 공모시 제안 홍보 및 우선순위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 - 광역제안형 제안 접수 시 기후위기대응 관련사업 적극 제안토록 시민 홍보 실시 - 사업 심사시 우선순위 가이드 반영 검토 예)축제·행사성 지양, 기후위기대응 관련사업 반영 등 ○ 사업 유형별로 ‘기후위기 대응관련 의제’ 제시 및 시민제안을 통한 사업 발굴 - 3가지 유형별 사업추진 시 ‘기후위기 대응관련 의제’ 제안 반영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 참여예산에 적극 반영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자치구 협치회의 사업 제안, 동회의 등 의제 발굴사업 등 ？？ 추진 일정 ○ ’22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선정 : ’21. 2~12월 작 성 자 시민예산담당관 : 신현준☎2133-6960 참여운영팀장 : 최희곤 ☎6968 담당 : 고순화 ☎6969 협치담당관 : 이동식☎2133-6550 지역협치팀장 : 박준석 ☎6395 담당 : 백의성 ☎6397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마을자치팀장 :신미경 ☎6365 담당 : 박미진 ☎6367 5 지역사회문제해결형 협치전략사업 추진 (서울협치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2. ~ 2021. 12. - <계획 수립> 2020. 2. ~ 2020. 12. / <사업 실행> 2021. 1. ~ 2021. 12. ○ 사업목표 - 자치구에 축적된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 고도화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 창출 ○ 지원대상 : 3개구(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구분 자치구 사업 주제 총 사업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기타 (천원) 1,706,250 1,305,000 301,250 100,000 1 서대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실천 622,000 435,000 87,000 100,000 2 은평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실생활화 사업 562,250 435,000 127,250 - 3 강서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522,000 435,000 87,000 -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협치전략사업 실행과정과 결과를 ‘협치전략사업 기후위기 정책포럼’으로 개최하여 지역단위 기후위기 극복 사례 공유 및 확산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사례 공유 - 지역(골목) 단위에서 자원순환 활동 사례 공유 ？？ 추진 일정 ○ 시-구 간 협약 체결 : ’20.12월 ○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전략사업 추진(자치구) : ’21. 1~12월 ○ 협치전략사업 기후위기 정책 포럼 개최 : ’21.11월 작 성 자 서울협치담당관 : 이동식☎2133-6550 지역협치팀장 :박준석 ☎6395 담당 : 김창주 ☎7786 6 지역사회·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서울협치담당관) ？？ 사업개요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민민협력 기반조성)> ○ 추진기간 : 2021. 1.~ 2021. 12. ○ 지원단체 : 15개 내외 예정 ○ 사업목표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주체 간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 -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48명)를 중간지원조직 및 단체에 파견하여 공익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역단체 간 상호 신뢰형성과 연대 경험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력 성장에 기여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1년) ○ 사업내용(민간공모방식 : 총괄 운영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진행) - 시민사회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주관단체 공모 실시 - 공모 선정 단체 주관으로 뉴딜일자리 참여자(50명)를 채용하여, 서울시 소재 30개 내외 비영리단체(협력사업장)에 파견 ○ 사업목적 - 신규 공익활동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공익활동 수행기관에 활동가 육성/파견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통해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민민협력 기반조성)> ○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지원대상 단체 심의 선정 시 기후위기 대응활동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권장) - 기후위기대응활동 예시 : 기후위기대응 공동행동조직 구성 및 운영, 공동실천 캠페인 추진, 관련 포럼 기획 및 운영 등 ○ 뉴딜일자리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14명(7개 단체 활동)에게 기후위기 대응활동 추진업무를 주요역할로 업무분장 ○ 기후위기 대응활동 추진 자치구의 활동사례 연계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익활동 단체를 뉴딜일자리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협력사업장 선정 및 참여자 우선배정 - 전체 협력사업장 중 7곳 내외를 기후위기 대응 공익활동 기관으로 선정 -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9명 내외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익활동 기관에 파견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및 협력사업장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 - 활동가 및 개인에 당면한 기후 위기 시 대응방안 등 교육 ○ 협력사업장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익활동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통로 마련 - 뉴딜일자리 협력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홍보 -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시민인지도 강화 ？？ 추진 일정 ○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등 추진 : ’21. 1월 ~ 12월 ○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참여자교육 및 사업 수행 (운영단체) 작 성 자 서울협치담당관 : 이동식☎2133-6550 지역협치팀장 : 박준석 ☎6395 담당 : 최윤정 ☎7785 공익활동지원팀장 : 정헌주 ☎6559 담당 : 김효신 ☎6565 7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및 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사업개요 ○ 주요기능 : 비영리 공익단체 대상 사무실 제공 및 협업·활동공간 제공 ○ 시설현황 - 위치 : 4·6호선 삼각지역, 한강로2가 2-350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1층 - 면적 : 연면적 3,026㎡ / 전용 2,266.67㎡ (서울시NPO센터 대비 2.5배) - 소유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 시 소유 공공청사 NPO입주협업공간 공공시설 위치 (지하1층 평면도) 2,266.67㎡ ？？ 사업 주요내용 ○ 사업 목적 - 시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시민공익활동 발굴 및 지원 - 시민공익활동 사례와 성과 집적 및 공유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지속가능한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공간 정체성 확립과 협업문화 형성을 위한 공간조성, 시설 유지관리 - NPO그룹간 협업과 소통을 고려한 공간 조성 - 공간 정체성 구축을 위한 공간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툴킷 개발 - 입주그룹 활동 편의성 향상과 공간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 - 시민공익활동 체계적 지원을 위한 스마트 NPO입주협업공간 운영 ○ NPO입주·협업공간 주요기능 - NPO입주·협업공간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회계, 법률, 인사·노무 컨설팅을 위한 공동사무국 구성 및 운영 - 입주단체 모집 및 공간제공 - 차별화된 협업문화 촉진을 위한 입주그룹간 네트워크 지원 - 시민공익활동 환류를 위한 시민체감형 의제 발굴 및 사례·성과 집적 - 의제확산과 정보 집적을 위한 NPO도서관, 미디어룸 등 특화공간 운영 - 서울 주요 의제/정책 홍보 및 정책 심화를 위한 공론장 연계 및 운영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업기회 마련 - 기후민주주의에 대한 협업구조 기반 마련 -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집합을 통한 오픈형 사무공간에서 활동 기반 구축 ○ 대내외 교류와 협업, 기후대응 시민참여가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협업공간의 장으로 마련 -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NPO입주·협업공간의 기능 세분화 - 기후환경 의제별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역량 증대 ○ 입주·협업공간을 중심으로 기후 관련 연계 컨텐츠를 재생산 하여 단체별, 연구자 그룹별, 전문가 그룹별 자발적 기후변화대응 협업 마련 -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작동할 수 있는 거시적인 그룹 체계 기반 마련 작 성 자 서울협치담당관 : 이동식☎2133-6550 공익활동지원팀장 : 정헌주 ☎6559 담당 : 김효신 ☎6565 8 권역별 NPO지원센터 공론화 사업 (서울협치담당관)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2월~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권역별 공익활동가, 풀뿌리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 지원 ○ 사업내용 - 공동의 관심의제로 모인 의제그룹 지원으로 ‘공론의 장’ 마련 - 공동의제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 단체별 의제를 넘어 시민사회 가치기반 의제 확장을 위한 포럼 개최 및 실행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획단 구성ㆍ운영 ？ 기후위기 대응 의제 실천활동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실천 포럼 개최 · 권역별 기후위기 TF팀 구성 및 실천방안 제안 · 권역 간 공동논의 지원 · 실천과제 실행 지원 ·권역별 기후위기 대응 사례 공유로 확산 유도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획단 운영 - 자치구 워킹그룹 회의 공동안건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천방안 제안 - 자치구별 기후위기 TF팀 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 지원 ○ 기후위기 워킹그룹 의제 실천활동 지원 - 자치구 워킹그룹 회의에서 제안된 실천과제 지원 - 자치구 공동의 논의 테이블 지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시민사회의 실천방안 논의(보조금사업의 종이 영수증 없애기 운동,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 기후위기 실천 포럼 진행 - 워킹그룹 주도로 지역별 기후위기 실천 공유회, 포럼 진행 및 자료집 발간 ？？ 추진 일정 ○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 ’21. 2월 ○ 사업추진 : ’21. 2월~ 작 성 자 서울협치담당관 : 이동식☎2133-6550 공익활동지원팀장 : 정헌주 ☎6559 담당 : 김소현 ☎6564 9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역공동체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내 용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추진 단 계 공 모 유 형 목 적 예 산 비고 씨앗기 이웃 만들기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모임별 50~100만원 이내 필수 새싹기 실행기 공동체 모임 활성화 자치구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 단계별 구분 가능 지원금액 등 자율 자율 공동체 공간 활성화 거점 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임별 1,000만원 이내 실행기 골목 만들기 골목 활성화, 골목단위 의제설정 및 문제해결 모임별 300~500만원 내외 필수 사회문제 해결형 공모사업의 문제해결력 강화 지원금액 등 자율 자율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유형 신규 반영 -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활동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권장) ※ 주민제안 공모지원사업 중 환경의제가 전체사업의 21% 수준(‘18년기준) ○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마을넷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캠페인 전개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가, 마을넷 등 지역자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전개 ※ ‘20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성된 시민활동가 참여 독려와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활동비 지급 등) ？？ 추진 일정 ○ 공모사업 등 추진 : ’21. 1월 ~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과장 : 최순옥 ☎2133-6330 마을협력팀장 : 박정숙 ☎6338 담당 : 김명숙 ☎6337 10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지역공동체담당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3단계 시행 22개구 136개 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시행 3년차 이후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지원 ※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개/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행동(지원액) 26(10) 80(35) 136(34) 259(98) 377(145) 425(161)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시(자치단체보조) ⇒ 구(민간보조) ⇒ 동 주민자치회로 지원 - 의제 개발비 : 자치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숙의ㆍ토론비, 주민총회 운영비 등(편성한도 : 지원액의 50% 이내, 2천만원 한도) - 의제 실행비 :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주민자치 의제 실행비(분과별 사업 등)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자치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의제들이 발굴·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 - 주민자치회 환경 관련 분과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서울형주민자치회 환경관련의제 관련 분과활동 15~19% 수준 (’19~20년기준) ？？ 추진 일정 ○ ’21년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계획 수립 : ’21. 1월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21. 1월 ~ 12월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마을자치팀장 : 신미경 ☎6365 담당 : 김홍주 ☎6366 11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 지원 (지역공동체담당관) ？？ 사업개요 ○ 행정 및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활력소 조성·지원 － 마을공동체형(모두의공간형, 자치구지원형),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지원 ○ 공간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감워크숍, 온라인플랫폼 운영 등 지원 강화 － 공감워크숍 운영 지원 : 공간조성 전·후 마을활력소 운영 컨설팅 제공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 공감워크숍 완료한 마을활력소에 최대 5년 연간 400만원 지원 － 온라인플랫폼 운영 : 마을공동체 공간 지도정보, 예약편의 및 실시간 소식 공유 등 쌍방향 서비스 제공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마을활력소 조성·지원 -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조성 시,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조성방식 적용 검토 ○ 공감워크숍, 온라인플랫폼 운영 - 주민 워크숍에 친환경 과정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 제고 -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공간이음)에 등재된 공간의 기후변화 대응 특화프로그램 등 소개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21. 1월 ~ 12월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공동체공간조성팀장 : 김준민 ☎6342 담당 : 배효인 ☎6344 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담당관)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 ’18. 8. 23. ~ ’21. 8. 22.)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활동가 전문성 강화, 자치구 마을자치 생태계조성 지원 등 ？？ ’20년도 기후위기 대응 추진현황 ○ 기후위기대응 시민활동 지원활동가 운영 - 추진 : 서울시, 서울마을센터 / 협력기관 : 서울NPO센터, 서울자원봉사센터 -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19명 선발(서울시) / 교육, 배치, 실천활동(서울마을센터, 협력기관) ○ 자치구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동 - 서남권역(강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마을자치센터 공동실천: 기후위기와 마을 그린뉴딜컨퍼런스 -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생각하는 우리동네 일자리 포럼(’20.8월, 약 1,300명 조회) - 2020 일자리 통합 성과공유회(자원순환 분야의 골목일자리포함)(‘20.11월, 약 700명 조회) ？？ 기후위기 대응 사항 반영 계획 ○ 기후위기대응 마을활동가 발굴과 육성: 활동가 교육 및 주민교육 콘텐츠 개발 ○ 주민주도 전환마을 사례연구와 정책지원방안 마련 - 전환마을 실천매뉴얼 개발, 행정동(주민자치회) 중기계획(3년~5년)시범적용 등 ○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공동실천 조직과 공론화 - 사회문제해결 공모사업지원, 주민자치회 환경의제활동 독려 -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관심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온라인포럼 개최 - 측정 가능한 공동실천 활동으로 시민연대활동 효능감 증진방안 마련 ？？ 추진일정 ○ 연구, 교육, 현장지원 등 사업시행 : ’21. 2월 ~ 12월 작 성 자 지역공동체담당관 : 최순옥☎2133-6330 지역기획팀장 : 권우정 ☎6332 담당 : 윤미숙 ☎6340 Ⅲ 행정사항 ？？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협력적 추진 협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기후환경본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 - 시？권역별 NPO센터,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적 사업추진 ○ 기후환경본부 - 기후위기 관련 공론화 의제 발굴 및 시민 공론으로 결정한 정책의 실행 협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각 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가 연계 등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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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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