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6. 29.)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194(2021.6.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권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물순환안전국 4 (최종윤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최종윤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 (민병덕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고영인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김승수 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1 (임오경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최형두 의원)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일부개정안 17 농산물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6/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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