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913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심유경 안준수 06/30 代전기현 협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서울제물포터널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2021.0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국공유지 사용 협의결과 변경사항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무상귀속·사용 등에 대한 협의결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드림 ？？ 관련법률 및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 ※ 국공유지 처분 결정은 관리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재산관리청이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협의 의견 제시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하천법」,「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등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국공유지 사용협의 결과보고(도로계획과-5000호, ’21.04.09.) ？？ 추진경위 ○ ’20.04.~’21.03. : 국공유지 관리 주체별로 무상귀속·사용 협의 요청 - 국유지 : 기재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육부, 과기부 등 7개 기관 - 공유지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3개 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영등포구(치수과)는 「하천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지하구간 무상사용 가능 회신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는 지하부 보상비, 양천구(문화체육과)는 지상부 보상비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시납 요청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방우정청, 양천구(문화체육과)는 터널 존속 시까지 지하부분 사용료 연납 요청 ○ ’20.04. : 국공유지 사용협의 결과보고 및 유·무상 사용허가 요청 ○ ’20.06. : 국유재산 유상사용료 고지(한국수자원공사) ？？ 현안사항 ○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시로 기 회신한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내용은 공사 준공 후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으로 연사용료(926,570원) 부과 고지 - 깊이 GL(-)70m ~ (-)50m, 면적 16,754㎡ 중 12,239㎡ - 올해 부과금액은 2021.12.31.까지 사용분이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고지 예정 ？？ 조치계획 ○ 국공유지 처분 결정은 관리주체의 재량사항으로, 재산관리청이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협의 의견 제시 가능함에 따라 연사용료 납부 ？？ 향후계획 ○ ’21.07.06. : 사용료 납부 완료 붙임 1. 국유재산 신청내역 1부. 2. 한국수자원공사 사용료 고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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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8913

D000004289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