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3044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박세준 06/29 한정환 협 조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오금교 방음벽 교체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오금교 방음벽 교체공사) 「오금교 방음벽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사명 : 오금교 방음벽 교체공사 ○ 공사위치 : 구로구 신도림로 11가길 36(구로중앙길) ○ 사업규모 : 방음벽 교체 L=270m, H=4.0m ○ 공사기간 : 2021.1.4 ~ 2021.7.2 ○ 도급자 : 2 검토내용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사 하도급 변경 계약현황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변경 계약일 변경 원도급액(원) 변경 하도급액(원) ○ 하도급 변경 내용 검토 검토 대상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겸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 후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3 검 토 의 견 4 조치계획 ○ 하도급 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상기 내용을 계약부서(관리단속과)에 통하고자 함. 붙임 : 1) 원도급 직접시공계획서 1부. 2) 원도급 검토 의견서 1부. 3) 내역서 1부. 4) 하도급 계약 통보서 및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서 각 1부. 5) 하도급 검토 의견서 및 내역서 1부. 끝.
23206755
20210924185851
본청
도로보수과-3044
D000004288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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