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862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완 이봉희 곽종빈 06/25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무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4.7.「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사무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4.7「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21.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무추진 유공 ？？ 대 상 : 2명(개인) - 소 속: 한국철도공사(서울역 총괄) ？？ 표창 종류 : 사업으뜸이 표창 - 표창 시기 : 2021. 7월 Ⅲ 세부계획 ？？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표창 절차 자체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배부·전수 市 자치행정과 한국철도공사 → 市 자치행정과 (추천자: 기관장 공적조사자:추천부서장)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 市 자치행정과(배부) → 한국철도공사 ？？ 대상자 선정기준 ○ 보궐선거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서울역사 보궐선거 홍보탑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역 투표소내 코로나19 대응 안전 방역선거 추진 ？？ 표창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추천제외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미만 또는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미만자 - 현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1년 이내 시장표창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2매 × 6,000원 = 12,000원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21. 7.2.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21.7.중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21. 7월 말 붙임 시장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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