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143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홍성욱 고옥희 06/22 노병춘 ’21년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추가접수 및 지급 시행계획 2021. 6. 버스정책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추가접수·지급 시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수 및 지원 시행으로 생계안전 등을 도모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 책무) 및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추가접수 협조요청[국토부 공문, 버스정책과-3522(21.6.17.)] ？？ 추진배경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세버스 업체 매출감소 및 임금 미지급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 ○ 지난 4월 소득안정자금(국토부 지급) 신청을 놓친 운수종사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안전 및 처우개선 등 도모 2 사 업 개 요 < 매출액 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월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소득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0.2~ 3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감소한 기사 A업체 B업체 지급대상 여부 ’21.2.15일 퇴사 ’21.2.16일 입사 ⇒ 근속요건 충족(계속 근무) ’21.2.15일 퇴사 ’21.2.18일 입사 ⇒ 근속요건 미충족(2일간 공백) 3 신 청 절 차 기사→법인 법인→市 市→기사 市→기사 기사→市 市→기사 市→기사 지원금 신청 (7.5∼7.9) → 이의신청통보 → 지원금 지급 기사→市 市→기사 市→기사 4 중복 수급배제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기존과 동일)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ㅇ 市 피해지원금(타시도 지원금도 포함)과는 중복 수령 가능(기존과 동일) 5 부정수급 환수 및 처벌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이 의 신 청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8 향 후 일 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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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19143

D000004282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