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9415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지연 김승현 05/20 代김대진 협조 2021년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결과 보고 2021. 5. 14. 2021년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결과 보고 2021년 시？구 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 대상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추진근거 :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 교 육 일 : 2021. 5. 14.(금) 14:00~18:00 (4시간), 117명 ？？ 방 법 :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교 육 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 교육목적 및 내용 ？？ 교육목적 ○ 시？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과태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업무 근거 법령 안내 및 전문성 제고 ？？ 교육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 해설 ( 주무관, 180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 과태료 체납 관련 간접강제제도 (감치 제도 : 김은주 주무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 해설 (김지연 주무관, 60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칙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절차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시？구 교육 참석자는 세무과가 일괄 입력 ○ 소방서는 공문으로 학습참가자 통보 붙임 1. 시·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계획 2. 세외수입 법령 특별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3. 5월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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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세무과-9415
D00000425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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