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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5764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경숙 代조창연 김영기 구아미 05/18 김태균 협 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2021. 5. .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목 차 1. 추진 근거 1 2. 편성 필요성 1 3. 추가경정예산안 3 4. 추진 일정 7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등 세입 변동분과 상수도 생산？공급계통의 선제적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2. 편성 필요성 1 세입여건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요금 감면 등으로 사용료 수익 14,289백만원 감소 ①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용료 수익 28,009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감면 적용 ’21년 기정예산 증 감 계 534,797 562,806 -28,009 가정용 288,465 288,465 0 공공용 50,850 50,850 0 일반용 189,375 216,968 -27,593 욕탕용 6,047 6,463 -416 공업용 60 60 0 ② ’21. 7월부터 요금체계 개편으로 사용료 수익 13,720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가결 기준 ’21년 기정예산 증 감 계 576,526 562,806 13,720 가정용 296,698 288,465 8,233 공공용 59,069 50,850 8,219 일반용 214,551 216,968 -2,417 욕탕용 6,148 6,463 -315 공업용 60 60 0 ※ ’21년 업종별 예상 조정량에 수정가결 인상요금 적용(’21.7월부터 적용), 원정수판매수익(22,395,119천원) 제외 ？？ 공공목적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감면 보전금 17,888백만원 반영 ※ 소상공인 감면 28,009백만원 = 상수도 자체 부담 10,121백만원(36.1%) + 일반회계 보전 17,888백만원(63.9%) ○ ’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상수도사용료 감면 추진 (제300회 임시회時 조례개정안 가결) ※ 보전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및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20년도 결산時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8,799백만원 반영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도 예산 ’20년도 결산 결과 증감 순세계잉여금 26,844 35,960 9,116 추경재원 8,77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9,116백만원 ？ ’20년도 국비 집행잔액 317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정정부과에 따른 추가 세입 37,000백만원 발생 ○ 대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주체 변경으로 원인자부담금 추가 세입 발생 〈 당 초 〉 〈 변 경 〉 건축행위자 택지개발사업시행자 2 세출 여건 ？？ 생산？공급계통의 선제적인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재정 수요 증가 ○ 정수센터？배수지 등 시설물 정비 - 정수센터 공정별 운영 강화 : 활성탄지 시설 개선 등 추진 - 정수센터 시설물 관리 강화 :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정비 등 - 배수지 시설물 관리 강화 : 배수지 환경정비 등 시설정비 ○ 공급계통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 노후 회주철 밸브의 선제적 정비 ○ 상수도관 누수복구 및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반환 재원 반영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변경으로 기납부 주체인 건축행위자에게 적극적인 반환금 신청 안내 및 신속한 반환 추진 3.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안(A) 기정예산(B) 증감 금액 (C=A-B) 비율[C100/B] 787,498 738,100 49,398 6.7 1 2021년도 세입 추경예산안 ？？ 세입 추경예산안(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안 (A) 기정예산 (B) 추경 요구 (C=A-B) 증감률(%) (C100/B) 합계 639,292 589,894 49,398 8.4 자체수입 639,292 589,894 49,398 8.4 사업수익 603,649 563,050 40,599 7.2 상수도사용료수익 548,517 562,806 -14,289 -2.5 일반회계 전입금 18,132 244 17,888 7331.1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 - 37,000 - 자본적수입 35,643 26,844 8,799 32.8 순세계잉여금 35,643 26,844 8,799 32.8 ？？ 세입 추경예산안(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추경안 (A) 기정예산 (B) 증 감 금액 (C = A - B) 주요사유 계 639,292 589,894 49,398 1 사용료 수익 소계 548,517 562,806 -14,289 증가 576,526 562,806 13,720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증가분 감소 534,797 562,806 -28,009 ？소상공인 감면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분 2 일반회계 전입금 18,132 244 17,888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감면 보전금 3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37,000 0 37,000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변경으로 추가 세입 발생 4 순세계잉여금 35,643 26,844 8,799 ？‘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0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 2021년도 세출 추경예산안 ？？ 세출 추경예산안(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추경안(A) 기정예산(B) 추경 요구(C=A-B) 증감률(%) (C100/B) 합계 238,791 189,393 49,398 26.1 1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34,927 30,437 4,490 14.8 2 노후밸브 정비 13,747 9,798 3,949 40.3 3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14,690 11,183 3,507 31.4 4 상수도관 누수복구 42,049 39,486 2,563 7.3 5 정수센터 시설정비 35,671 34,031 1,640 4.8 6 배수지 등 정밀안전 진단·점검 시설정비 5,794 4,164 1,630 39.1 7 서비스장비확충 및 환경개선 5,525 4,398 1,127 25.6 8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19,797 19,295 502 2.6 9 단기 해외연수 운영 116 213 -97 -45.5 10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776 917 -141 -15.4 11 수도계량기 교체 14,071 18,571 -4,500 -24.2 12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구매) 13,655 16,250 -2,595 -16.0 13 市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자) 973 650 323 49.7 14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37,000 - 37,000 - ？？ 세출 추경예산안(세부현황) 증액 요구 사업 내역 56,7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추경예산안 (A) 본예산 (B) 증 감 금액 (C=A - B) 주요사유 계 210,173 153,442 56,731 1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34,927 30,437 4,490 ？’84~‘85년 매설된 덕타일 주철관, ’79년 이전 매설된 도복장 강관 등 배급수관 정비 2 노후 밸브 정비 13,747 9,798 3,949 ？공급계통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회주철 밸브 교체 3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14,690 11,183 3,507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추가 지원 (6,845세대 추가 지원) 4 상수도관 누수복구 42,049 39,486 2,563 ？대형 상수도관 누수 복구 및 불용관 정비 5 정수센터 시설 정비 35,671 34,031 1,640 ？활성탄지 시설개선 및 노후 염소투입시설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 6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5,794 4,164 1,630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등 시설정비 ？배수지 등 외부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정비 7 서비스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 5,525 4,398 1,127 ？구)영등포청사 매각(유상이관)으로 강서관리소 검침사무실 이전 준비 :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및 설계비용 등 ？청사 노후시설(화장실？직원식당 등) 정비 8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19,797 19,295 502 ？침전지 외부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정비 9 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자) 973 650 323 ？자금부족으로 인한 ‘20년 하반기 차입금 상환 연기에 따른 이자 증가분 반영 10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37,000 - 37,000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변경으로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발생 감액 요구 사업 내역 7,3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추경예산안 (A) 본예산 (B) 증 감 금액 (C=A - B) 주요사유 계 28,618 35,951 -7,333 1 수도계량기 교체 14,071 18,571 -4,500 ？전년도 재고량 증가 및 규격위반 계량기 손해배상금 대체납품으로 신규 구매물량 감소 2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구매) 13,655 16,250 -2,595 ？입상활성탄 구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감액 3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776 917 -141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교육 연기？보류 등 미집행된 재원 감액 4 단기 해외연수 운영 116 213 -97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해외연수 추진 불가로 미집행된 재원 감액 Ⅳ. 추진일정 ○ 추경 사업 제출(사업부서) 및 검토(기획예산과) ~ 2021. 5. 6. ○ 추경 편성 요구사업 제출(기획예산과 → 예산담당관) 2021. 5. 17. ○ 市 추경 사업 확정, 의회 제출(예산담당관) 2021. 5. 25. ○ 市 추경 예산안 검토 및 확정 2021. 6월 ※ 제301회 정례회 : ’21. 6. 10.(목) ~ ’21. 6. 30.(수) 참고자료 세출 예산_추경편성 요구_세부사업별 현황 연번 세부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요구액 요구사유 합 계 49,398 1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수질 및 누수사고 개연성 높은 장기사용 배급수관 우선 정비 4,490 노후시설 개선 2 노후밸브정비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회주철 밸브 정비 3,949 수질사고 예방 3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6,845가구 추가 지원) 3,507 노후급수관 개선 4 상수도관 누수복구 대형 상수도관 누수 발생時 긴급 복구를 위한 비용 증가분 등 반영 2,563 안전사고 대비 5 정수센터 시설정비 소계 1,640 ① 뚝도정수센터_활성탄지 역세척 회수배관 증설 61 활성탄지 시설 개선 ② 강북정수센터_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감속기 구매 설치 90 노후시설 개선 ③ 영등포정수센터_제1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전기설비 개량 545 시설물 선제적 정비 ④ 영등포정수센터_제2정수장 활성탄 역세용 염소 투입설비 설치 250 시설물 선제적 정비 ⑤ 구의정수센터_제1정수장 노후 염소투입시설 교체 212 시설물 선제적 정비 ⑥ 암사정수센터_2오니장 수질 관리실 확장 이전공사 200 노후시설 개선 ⑦ 뚝도정수센터_수질(잔류염소) 연속자동 측정기 구매 설치 108 시설물 선제적 정비 ⑧ 구의정수센터_염소 중화설비 이중화 구매설치 54 안전사고 대비 ⑨ 기술진단과_기술진단용 수질분석 장비 교체 120 노후장비 개선 6 배수지 등 정밀안전 진단？점검 시설정비 배수지 등 시설물 정비 1,630 시설물 선제적 정비 7 서비스 장비확충 및 환경개선 소계 1,127 ① 청사 화장실 및 직원식당 등 시설정비 950 노후시설 개선 ② 강서관리소 검침사무실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및 설계비(강서) 107 구)영등포청사 매각에 따른 이전준비 ③ 강서관리소 검침사무실 이전에 따른 모듈형 건축물 신축 설계비(남부) 70 구)영등포청사 매각에 따른 이전준비 8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소계 502 ① 광암？뚝도？암사？강북_침전지 외부 이물질 유입 방지망 설치 302 시설물 선제적 정비 ② 뚝도정수센터_침전지 유출부 거름망 설치 200 시설물 선제적 정비 9 차입금 이자 상환 市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20년도 하반기 상환 연기에 따른 이자 추가발생분 반영 323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족분 10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변경으로 반환금 발생 37,000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발생 11 단기 해외연수 운영 코로나 19로 상반기 해외연수 추진불가분 감액 -97 12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코로나 19로 상반기 교육 미실시 재원 감액 -141 13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구매)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595 14 수도계량기 교체 재고 증가 및 규격위반 계량기 손해배상금 대체 납품으로 인한 신규 구매물량 감소 -4,50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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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예산과-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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