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995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代박순찬 04/21 김병기 2021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2021. 4. 인권담당관 2021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포럼을 개최한 바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2021. 4. 14(수) 14:00~16:1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6층) ○ 주 제: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 주 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 참석대상: 지자체 인권위원,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 ○ 진행방법: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 유튜브(youtube.com/seoullive), 라이브서울 홈페이지(tv.seoul.go.kr) ○ 참석결과: 약 1,800명(생방송 동시접속 190명, 유튜브 조회 1,600, 오픈채팅 25명) ？？ 논의결과 ○ 발제 및 토론자 의견 － ⇒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등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주거, 급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정병원 폐지 및 급식제공의 다양화가 필요함.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주소기반으로 제공되어 주거취약계층은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중앙 및 지방정부는 주택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곳(쪽방, 고시원 등)에 대한 임대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재정 확대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소득단절로 기존 취약계층이 대량 거리노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노숙인 시설평가지표도 노숙인의 시설보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지원이 시급하며, 특히 여성 노숙인은 상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가 절실함. 자치구별로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 필요하며, 식사 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없기 바람. 코로나19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임시 휴대전화 지급, 뉴스시청 가능하도록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함. － ⇒ 이번 실태조사는 노숙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주거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예방적 관점의 정책 개발 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서울시의 따스한채움터를 정식 급식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할 필요 있음. 시설 이용자는 공동급식 및 공동공간을 사용하기에 거리두기 준수가 용이하지 않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존재함. 이에 보다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함. － ⇒ 현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및 적극 지원하고 있음. 주소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제도 적용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함. 임시주거 지원사업은 기존보다 연장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음.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주택정책과, SH 공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노숙인 등의 공공일자리 제공목표를 확대하였으며, 호응도 높은 반일제일자리를 추가 발굴 중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하고 있음. 공공급식 관련하여 급식단가를 인상하였으며,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하였음. 따스한채움터의 급식시설 전환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노숙인 급식소 추가 설치는 지역의 민원발생이 예상됨. 본 실태조사 결과반영 및 추가 연구를 통해 노숙인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 집단수용 방식이나 거리노숙인을 비가시화하는 방식은 인권적이지 않으며, 노숙인 등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방역으로 인해 기초 생활지원, 급식, 잠자리 등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면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생존권이 침해 됨. 주거지의 배제가 행정의 배제가 되고 이는 곧 기초 서비스의 배제가 되기에 일시적으로라도 홈리스 인권옹호관의 역할이 필요함.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 － 노숙, 쪽방 등 취약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방역체계로 인한 영향과 인권침해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 － 홈리스 당사자의 세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행정에서 보다 밀착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토론 주요 질문(카카오톡 오픈채팅) － 코로나19 이후 여성 홈리스의 증가가 있는지? 여성노숙인 시설의 안전문제는? － 노숙인의 코로나19 대량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상황 및 사망자가 발생 여부는? － 백신접종에 노숙인 또는 주거취약계층관련 이슈와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은? － 노숙인시설 출입을 위해 코로나19 음성통보서가 필요한데 향후 규정의 완화여부는? ○ 온라인생중계 주요 의견(유튜브 댓글) － 노숙인의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 신청접수가 보다 쉬워지고 간편하게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숙인 지정병원제도는 노숙인이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 주소기반 정책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숙인 뿐만 아니라 탈가정한 청소년 등 모두에게 임시거주 확충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 이야기를 들으니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네요. 꼼꼼하게 메모하고 경청했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포럼이네요.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사전홍보 ○ 이메일 안내: 710개×3회 발송 － 445명 － 206곳 － 34곳 － 25명 ○ 유튜브(라이브방송 예고) 홍보: 25일 ○ 시청 전자게시판 홍보: 15일 유튜브 라이브방송 예고 시청 전자게시판 웹포스터 게시 ○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15개 서울시 홈페이지 한국도시연구소 연번 기관명 사이트 1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s://edu.humanrights.go.kr 3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http://98.33.11.20/zportal/board210 4 쉐어타이핑 https://sharetyping.com 5 한국도시연구소 https://www.kocer.re.kr 6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ttps://www.kpil.org 7 NPO지원센터 http://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 8 아랫마을홈리스야학 http://homelessaction.or.kr 9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 10 홈리스행동 http://homelessaction.or.kr 11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https://social.dongduk.ac.kr 1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ttps://social.snu.ac.kr/socialwelfare 13 한국아동복지학회 http://www.childwelfare.or.kr 1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s://kaswc.or.kr 15 경북여성정책개발원 https://kaswc.or.kr ？？ 행사사진 개 회 사 인사말씀 연 사 석 관 람 석 유튜브 서울시 (youtube.com/seoullive) 유튜브 서울시 (youtube.com/seoullive) 카카오톡 오픈채팅 ？？ 언론보도: 한겨레 서울앤 등 20개 연번 일 자 언론기관 주요 내용 1 4.23(금) 한겨레 서울앤 ？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노숙인, 주거 우선으로 정책 개편 필요” 2 4.13(화) 세계일보 ？서울 노숙인 66.9%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도 상당 3 4.13(화) 한국경제 ？서울 노숙인·쪽방 거주지 18% “갈취·절도피해 경험” 4 4.13(화) 아시아경제 ？서울시,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 안전 주제 14일 인권포럼 5 4.13(화) 매일경제 ？서울 노숙인·쪽방 거주지 18% “갈취·절도피해 경험” 6 4.13(화) 헤럴드경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안전 인권포럼 개최 7 4.16(금) 이데일리 ？받아 줄 병원 없는 노숙인, 코로나發 의료공백 해소 ‘제자리걸음’ 8 4.13(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 안전 인권포럼 개최 9 4.13(화) MSN뉴스 ？서울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 안전하려면 포럼 10 4.13(화) 세계로컬핫뉴스 ？서울특별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인권포럼 11 4.13(화) 뉴스핌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안전’ 인권포럼 개최 노숙인, 쪽방 등 인권취약계층 정책 강구 12 4.13(화) 안전신문 ？서울시, 인권포럼 통해 코로나19 취약계층 안전 논의 13 4.13(화) 머니S ？코로나시대, 주거취약계층 안전은? 14일 서울시 인권포럼 14 4.13(화) 한스경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안전 인권포럼 개최 15 4.13(화) 비마이너 ？홈리스 90% “집 필요하다”는데 서울시는 ‘시설중심’ 정책 강조 16 4.13(화) 케이에스피뉴스 ？서울특별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17 4.13(화) 위클리오늘 ？서울특별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인권포럼 18 4.14(수)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인권포럼 19 4.13(화) 한국인권신문 ？서울특별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인권포럼 20 4.13(화) NWTNEWS ？서울특별시,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14일 인권포럼 ？？ 향후계획 붙임 : 1. 참석부 1부. 2. 속기록 1부. 3. 자료집 1부. 4. 보도요청자료(실태조사요약본 포함) 1부. 5. 웹포스터 1부. 끝.

23203943

20210924185851

본청

인권담당관-3995

D000004240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