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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1526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결산총괄전문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경선 한철우 김명주 이병한 대결 03/24 서정협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예산담당관 김재진 세무과장 천명철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2021. 3. 서 울 특 별 시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2020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2조~84조 : 결산 및 결산검사, 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시행령 제10~15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보고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74호): 결산기준 및 서식 Ⅱ 결 산 개 요 ？？ 대상기관 : 시 본청, 본부？사업소 등 44개 기관 284개 부서 ？？ 결산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50조 3,906억원 ？ 일반회계(1개) : 예산현액 32조 9,430억 원 ？ 특별회계(12개) : 예산현액 13조 8,555억 원 - 공기업특별회계 2개(수도사업, 공기업하수도) 및 기타특별회계 10개 ？ 기 금(16개) : 연도말 조성액 3조 5,921억 원 -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 22개 계정 ？？ 결산 추진 일정 결산서 작성 ？ 보고 (1.1.~3.21.) 결산 검사 실시 (4.13.~5.17.) 의회 제출 (~5.31.) 결산 심사？승인 (6.10.~ 6.30.) 결산 결과 고시 (~7.5.) ？결산서 5종, 첨부 서류 22종 ？ 결산검사위원 ( 10명, 35일간) ？ 결산(안)·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 제1차 정례회 ？ 결산안 승인 후 5일내 ？？ 결산결과 요약 ？ 세입·세출결산 ？ 예산현액 46조 7,985억원, 세입 49조 5,397억원(105.9%), 세출 44조 4,099억원(94.9%) - 예산현액은 전년 40조 948억원 대비 6조 7,037억원(16.7%) 증가 - 세입은 전년 41조 6,748억원 대비 7조 8,649억원(18.9%) 증가 - 세출은 전년 37조 3,260억원 대비 7조 839억원(19.0%) 증가 【순세계잉여금】4조 126억원으로 2019년 2조 9,846억원 대비 1조 280억원(34.4%) 증가 ？ 기금결산 ？ 연도말 조성액 3조 5,921억원(전년 3조 5,459억원 대비 462억원 증가) - 2020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수입)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 2조 6,985억원이며, 기금 사용액(지출)은 예수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조 6,523억원임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순자산(자산 - 부채)126조 6,643억원(전년대비 1조 7,427억 감소) - 자산 141조 2,776억원(증 2조 4,147억) / 부채 14조 6,133억원(증 4조 1,574억) · 자산 :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산(증 2조 3,079억), 융자금 등 기타자산 증가(증1,068억) · 부채 : 도시철도공채 등 채무(증 2조 5,709억), 임대보증금(증 4,170억) 등 ※ 채권: 1조 8,344억원(전년대비 증 1,982억)/ 채무: 8조 1,422억원(전년대비 증 2조 5,709억원) ？ 재정운영 결과(수익 -비용) : 2조 3,090억원 적자(전년대비 2조 8,902억 감소) - 수익 37조 4,035억원(증 6조 7,995억), 비용 39조 7,125억원(증 9조 6,897억) · 수익 : 국고보조금(증 4조 1,674억), 취득세 등 지방세수익(증 2조 9,567억)등 · 비용 : 정부간이전비(증 6조 9,4458억), 출자금 감액손실(1조 2,341억) 등 ？ 성과보고서 ？ 430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0개(14.0%), 달성 270개(62.8%), 미달성 100개(23.3%) - 성과분석 결과를 ‘22년 성과목표치 설정, 측정산식 개선 등에 활용 Ⅲ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일반·특별회계) ？？ 세입결산 : 49조 5,397억원(예산현액의 105.9%), 2조 7,412억원 초과징수 ？ 일반회계 : 35조 8,728억원(예산현액 대비 2조 9,298억원 초과징수) - DMC부지 매각불발(△7,550억원)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징수 호조(3조 8,406억 초과징수)로 2조 9,298억원 초과징수 ？ 특별회계 : 13조 6,669억원(예산현액 대비 △1,886억원 부족징수) -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의 초과징수(1,785억원)에도 불구, 도시개발 등 8개 특별회계에서 세수결손(△3,672억원)이 발생하여 △1,886억원 부족징수 ？？ 세출결산 : 44조 4,099억원(예산현액의 94.9%), 집행잔액 1조 2,240억원 ？ 집 행 액 : 44조 4,099억원(전년대비 7조 839억원 증가)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추경 등 예산규모의 증가(전년대비 6조 7,037억원, 16.7%↑)로 집행액도 증가하였으며, 집행율은 전년(93.1%)대비 1.8%P높음 ？ 집행잔액 : 1조 2,240억원(전년 대비 1,271억원 증가) - 예산규모의 증가로 집행잔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율은 2.6%로 0.1%P감소 【순세계 잉여금】4조 126억원(예산현액의 8.6%) 전년 대비 1조 280억원 증가 ？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3조 4,653억원)은 전년(2조 3,044억원)대비 1조 1,609억원 증가 ？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5,494억원)은 전년(6,801억원)대비 1,327억원 감소 (단위 : 억원) 구분 예산 현액 ㉮ 세입 ㉯ 세 출 순세계잉여금 (㉯-㉰-㉱’-㉲’) ㉱’자금없는이월액제외 ㉲’보조금실제반납금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자금없는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보조금실제반납금) ㉲ 집행잔액 ㉮-㉰-㉱-㉲ 2020 46조 7,985 49조 5,397 (105.9%) 44조 4,099 (94.9%) 1조 616(527) (2.3%) 1,030(1,082) (0.22%) 1조 2,240 (2.6%) 4조 126 (8.6%) 일반회계 32조 9,430 35조 8,728 31조 9,521 3,523 979(1,031) 5,407 3조 4,653 특별회계 13조 8,555 13조 6,669 12조 4,578 7,093(527) 51(51) 6,833 5,474 2019 40조 948 41조 6,748 37조 3,260 1조 5,745(3,230) 975(1,128) 1조 969 2조 9,846 (103.9%) (93.1%) (3.9%) (0.24%) (2.7%) (7.4%) 증 감 6조 7,037 (16.7%) 7조 8,649 (18.9%) 7조 839 (19.0%) △5,129 (△32.6%) 55 (5.6%) 1,271 (11.6%) 1조 280 (34.4%) ※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의 차이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보조금 초과수령액의 차이임 2 세입결산 : 49조 5,397억원 예산현액(46조 7,985억원)대비 105.8% ？？ 세입결산 수납액은 49조 5,39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조 7,412억원(105.8%) 초과 징수 ？？ 불납결손액 2,700억원, 미수납액 9,57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27억원, 413억원이 감소 ？？ 세입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비 율 ㉰/㉮ ㉰/㉯ 2020 46조 7,985 50조7,669 49조 5,397 2,700 9,571 105.8% 97.6% 일반회계 32조 9,430 36조 9,168 35조 8,728 2,686 7,754 108.9% 97.2% 특별회계 13조 8,555 13조 8,501 13조 6,669 14 1,817 98.6% 98.7% 2019 40조 948 43조 259 41조 6,748 3,527 9,984 103.9% 96.9% 증감 6 조 7,037 7조 7,410 7조 8,649 △827 △413 1.9%P 0.7%P ？ 수납액 : 49조 5,397억원(예산현액의 105.8%, 징수결정액의 97.6%) - 세입결산 수납액은 49조 5,397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8%로 전년도(103.9%) 대비 1.9%포인트 증가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6％로 전년(96.9%)대비 0.7%포인트 증가 ？ 불납결손액 : 2,700억원(예산현액의 0.58%, 징수결정액의 0.53%) - 세입금 불납결손 내역은 2,700억원으로 전년대비 △827억원이 감소 ？ 주요 불납결손 내역 ？？ 시세 체납액(38과)등 2,452억원 ？？ 비징수관 세외수입 체납분 등 38억원 ？？ 지방소득세 99억원 ？？ 자동차세 20억원 등 ？ 미수납액 : 9,571억원(예산현액의 2.0%, 징수결정액의 1.9%) - 세입금 미수납액은 9,571억원으로 전년대비 △413억원이 감소 ？ 주요 미수납액 내역 ？？ 지방세 미수납액 6,614억원 ？？ 일반회계 세외수입 1,135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572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482억원 등 ？？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 일반회계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 증가로 2조 9,298억원 초과징수 ？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4개 회계에서 1,785억원 초과징수 하였으나, 수도사업 등 8개 회계에서 3,672억원 결손으로 총 △1,886억원 부족징수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액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2019년 결산㉰ 증감액 (㉯-㉰) 차액 (㉯-㉮) 비율 (㉯/㉮) 합 계 46조 7,985 49조 5,397 2조 7,412 105.8% 41조 6,748 7조 8,648 일 반 회 계 32조 9,430 35조 8,728 2조 9,298 108.9% 28조 9,755 6조 8,973 시 세 19조 5,524 23조 3,930 3조 8,406 119.6% 20조 4,581 2조 9,349 세 외 수 입 1조 7,045 8,567 △8,478 50.3% 1조 134 △1,567 지방교부세 1,803 1,816 13 100.7% 2,003 △187 보 조 금 8조 2,119 8조 1,049 △1,070 98.7% 4조 5,531 3조 5,518 보전수입 등 3조 2,939 3조 3,367 428 101.3% 2조 7,506 5,861 특 별 회 계 13조 8,555 13조 6,669 △1,886 98.6% 12조 6,993 9,676 공기업특별회계 2조 1,597 2조 352 △1,245 94.2% 2조 2,504 △2,152 수도사업 8,589 8,152 △437 94.9% 9,194 △1,042 하수도사업 1조 3,008 1조 2,200 △808 93.8% 1조 3,310 △1,110 기타특별회계 11조 6,958 11조 6,316 △642 99.5% 10조 4,489 1조 1,827 도시철도사업 1조 4,851 1조 5,760 909 106.1% 1조 916 4,844 교통사업 1조 4,181 1조 4,015 △166 98.8% 1조 5,430 △1,415 광역교통시설 4,097 4,035 △61 98.5% 3,932 104 주택사업 3조 350 3조 1,204 854 102.8% 2조 5,547 5,657 도시개발 2조 6,527 2조 4,574 △1,953 92.6% 2조 4,271 303 균형발전 2,791 2,767 △24 99.1% 874 1,893 의료급여기금 1조 4,829 1조 4,633 △196 98.7% 1조 4,523 110 한강수질개선 396 369 △27 93.2% 341 28 소방안전 8,702 8,718 16 100.2% 8,655 63 학교용지부담금 233 240 6 102.6% - 240 일반회계 세입 35조 8,728억원 예산현액(32조 9,430억원)대비 108.9% ？ 지방세 : 23조 3,930억원(예산현액 대비 3조 8,406억원 초과징수) - 취득세 7조 4,707억원 ‥‥‥‥‥‥ 2조 8,377억 초과징수(161.2%)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자금과 가격 상승전망에 따른 공황구매 등으로 거래량과 매매가격 동반 상승 - 지방소득세 6조 1,077억원‥‥‥‥‥‥ 6,746억 초과징수(112.4%) · 조정지역내 다주택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양도증가, 상용근로자 임금상승(2.3%) 등 - 재산세 등 기타 9조 8,146억원‥‥‥‥‥3,283억 초과징수(103.5%)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재산세), 담배판매 7.2%P 증가(담배소비세) 등 ？ 세외수입 : 8,567억원(예산현액 대비 △8,478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4,282억원‥‥‥‥‥‥△8,485억 부족징수(33.5%) · DMC 부지 매각불발(7,550억원↓), 임대료 감면(415억↓)등으로 부족 징수 - 임시적 세외수입 4,285억원‥‥‥‥‥‥‥‥‥7억 초과징수(100.2%) · 과태료 및 과징금 (23억원↑)증가 등에 따른 초과 징수 ？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 11조 6,232억원(예산현액 대비△629억원 부족징수) - 지방교부세 1,816억원‥‥‥‥‥‥‥‥‥‥‥13억 초과교부(100.6%) · 평가협업담당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8억) 교부 등으로 예산대비 초과 - 국고보조금 8조 1,049억원 ‥‥‥‥‥‥△1,070억 부족교부(98.7%)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해산 장제급여 수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소(△484억),보육 및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사업 신청 감소에 따른 교부액 감소(△313억) 등 부족교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조 3,367억원‥‥‥‥‥ 428억 증가(101.3%) · 전년도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650억↑) 등으로 예산대비 초과 징수 특별회계 세입 13조 6,669억원 예산현액(13조 8,555억원)대비 98.6% ？ 공기업특별회계 : 2조 352억원(예산현액 대비 △1,245억원 부족징수) - 수도사업 8,152억원‥‥‥‥‥‥‥‥‥‥‥ △437억 부족징수(94.9%) · 상수도 사용료 감소(△404억원), 대규모 주택사업 개발사업 완료로 공사수입 감소(△52억원) 등 - 하수도사업 1조 2,200억원 ‥‥‥‥‥‥‥ △808억 부족징수(93.8%) · 코로나19로 건설감소 등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소(△769억), 이자수입 감소(△34억) ？ 기타특별회계 : 11조 6,316억원(예산현액 대비 △642억원 부족징수) - 도시철도건설 1조 5,760억원‥‥‥‥‥‥‥‥909억 초과징수(106.1%) · 매출 공채 발행 증가(1,001억),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의 이월금액(52억원) 증가 등 - 교통사업 1조 4,015억원‥‥‥‥‥‥‥‥‥△166억 부족징수(98.8%) ·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지침 시행(△116억), 코로나19로 주차장 이용 감소(△43억) 등 - 광역교통시설 4,035억원‥‥‥‥‥‥‥‥‥‥‥△61억 부족징수(98.5%) · 삼성 동탄선 사업비 조정심의 지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100억) 등 - 주택사업 3조 1,204억원‥‥‥‥‥‥‥‥‥854억 초과징수(102.8%) · 행복주택 등 신규 공급량 증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증가(995억↑) - 도시개발 2조 4,574억원‥‥‥‥‥‥‥ △1,953억 부족징수(92.6%) · 도로계획 및 정보통신분야 지방채 발행축소(△743) 및 발행연기(△495) 등으로 부족징수 - 균형발전 2,767억원‥‥‥‥‥‥‥‥‥‥‥‥△24억 부족징수(99.1%) · 서울도서관 및 문화시설 국가 균형발전 국고보조금 감소(33억)로 부족징수 - 의료급여기금 1조 4,633억원‥‥‥‥‥‥‥△196억 부족징수(98.7%) ·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시비 감추경으로 국고보조금(△196억) 수령액 부족징수 - 한강수질개선 369억원‥‥‥‥‥‥‥‥‥‥‥‥△27억 부족징수(93.2%) ·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20.8.)으로 물이용부담금(33억원) 감소로 부족 징수 - 소방안전 8,718억원‥‥‥‥‥‥‥‥‥‥‥‥‥16억 초과징수(100.2%) · 무주택 소방관 전세자금 중도상환액 증가(11억) 등으로 초과징수 - 학교용지부담금 240억원‥‥‥‥‥‥‥‥‥‥‥6억 초과징수(102.6%) · 지난연도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10억원)로 인한 용지부담금 수입 초과징수 3 세출결산 : 37조 3,260억 예산현액(40조 948억원)대비 93.1% ？？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추경 등 예산규모의 증가로 전년대비 집행액이 7조 8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예산현액에서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조 2,240억원 발생 ？？ 세출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2020 46조 7,985 44조 4,099 (94.9%) 1조 616 (2.6%) 1,030 (0.22%) 1조 2,240 (2.6%) 일반회계 32조 9,431 31조 9,521 (97.0%) 3,523 (1.07%) 979 (0.29%) 5,407 (1.6%) 특별회계 13조 8,555 12조 4,578 (89.9%) 7,093 (5.1%) 51 (0.04%) 6,833 (4.9%) 2019 40조 948 37조 3,260 (93.1%) 1조 5,745 (3.9%) 975 (0.24%) 1조 969 (2.7%) 증 감 6조 7,037 7조 839 (1.8%P) △5,129 (△1.3%P) 53 (△0.02%P) 1,271 (△0.1%P) ※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집 행 액 : 44조 4,099억원(예산현액 대비 94.9%) - 예산규모의 확대로 전년도 집행액(37조 3,260억원) 대비 19%인 7조 839억원 증가 - 집행률은 94.9%로 최근 3년 평균(93.7%)보다 1.2%P 높은 수준임 ※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률 : '19년 93.1%, ‘18년 93.9%, ‘17년 94.2% ？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 조정교부금 3조 7,062억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조 5,454억원 ？？ 기초연금 지급 2조 2,369억원 ？？ 지방교육세 전출 1조 8,241억원 ？？ 재정보전금 1조 6,079억원 ？？ 지방세 전출 1조 5,976억원 ？？ 의료급여사업 1조 4,58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9,945억원 ？ 집행잔액 : 1조 2,240억원(예산현액 대비 2.6%) - 전년도 집행잔액(1조 969억원) 대비 1,271억원 증가 · 예산현액의 증가(6조 7,037억원, 16.7%증가)로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율은 감소함(2.7% → 2.6%, 0.1%P 감소) ※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현황 및 주요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 잔액율 주요사업내역 계 46조 7,985 44조 4,099 1조 616 1,030 1조 2,240 2.6% 일반회계 32조 9,430 31조 9,521 3,523 979 5,406 1.6% ？기초생활수급자급여-생계급여 688억원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4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17억원 등 특별회계 13조 8,555 12조 4,578 7,093 51 6,834 4.9% 공기업 2조 1,597 1조 8,356 1,479 3 1,759 8.1% 수도사업 8,589 7,517 276 3 793 9.2% ？재정투융자기금상환 291억원 ？인건비성경비 48억원 등 공기업 하수도사업 1조 3,008 1조 839 1,203 0 966 7.4%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257억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97억원 등 기타 11조 6,957 10조 6,222 5,613 48 5,074 4.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1조 4,851 1조 4,253 198 5 393 2.6%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63억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92억원 등 교통사업 1조 4,181 1조 2,858 485 11 827 5.8%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397억원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92억원 등 광역교통시설 4,097 3,787 297 0 13 0.3% ？구리～태릉IC간 도로확장 7억원 ？예비비 4억원 등 주택사업 3조 350 2조 9,369 278 2 701 2.3%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2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125억원 등 도시개발 2조 6,527 2조 379 3,803 10 2,330 8.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1,000억원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보상비 470억원 등 균형발전 특별회계 2,791 2,135 514 0 142 5.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57억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균특) 30억원 등 학교용지 부담금 234 196 0 0 36 15.4%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34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의료급여기금 1조 4,829 1조 4,607 0 0 222 1.5% ？의료급여사업 221억원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1억원 등 한강수질개선 396 327 1 12 56 14.1% ？특별회계전출금(환경기초시설설치) 30억원 ？예비비 22억원 등 소방안전 8,702 8,308 34 1 357 4.1% ？인력운영비 263억원, 기본경비 30억원 등 ？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억원) 회계별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1조 2,240 1,465(12.0%) 0(0%) 3,471(28.4%) 582(4.7%) 6,375(52.1%) 345(2.8%) 일반회계 5,406 1,187(22.0%) 0(0%) 1,567(29.0%) 159(2.9%) 2,251(41.6%) 241(4.5%) 특별회계 6,834 278(4.1%) 0(0%) 1,904(27.9%) 423(6.2%) 4,124(60.3%) 104(1.5%) 집행잔액 원인별 용어설명(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1. 보조금정산잔액 : 국비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시비만 해당 2.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지자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자체재원만 작성)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 ？ 보조금반납금(국비보조금 집행잔액) : 1,030억원(예산현액 대비 0.22%) - 전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975억원) 대비 55억원 증가 ？ 보조금반납금(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주요내역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60억원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12억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189억원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9억원 등 ？ 다음연도 이월액 : 987건 1조 616억원(예산현액 대비 2.3%) - 전년도(952건 1조 5,745억원)대비 35건 증가하고 이월액은 5,129억원 감소 - 명시이월 300건 4,507억원, 사고이월 687건 6,109억원 · 지방채 발행연기(4건 495억원), 국비 보조금 미교부(2건 32억원) 등으로 527억원은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함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87 1조 616 (527) 300 4,507 (471) 687 6,109 (56) 일반회계 429 3,523 113 1,849 316 1,674 특별회계 558 7,093 (527) 187 2,657 371 4,435 공기업 99 1,479 16 276 83 1,203 기타 459 5,613 (527) 171 2,381 (471) 288 3,232 (56) ※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며, ( )는 자금 없는 이월액임 ？ 이월사업 주요내역 명시 이월 ？？ 전기차 보급 504억원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483억원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70억원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217억원 등 사고 이월 ？？ 장기미집행도로 토지보상 340억원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206억원 ？？ 전기차 보급 201억원 ？？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66억원 등 ？ 전 용 : 211건 594억원(예산현액 대비 1.3%) - 전년도 전용(158건 312억원) 대비 53건 282억원 증가 ？ 전용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0 2019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1 594 158 312 53 282 일반회계 174 479 142 272 32 207 기타특별회계 37 115 16 40 21 75 ※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함하지 않음 ？ 주요 전용사업(증액) 내역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2억원 ？？ 보훈단체 지원 9억원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6억원 ？？ 장애수당-기초 6억원 등 ※ 2014회계연도 이후 ‘이용’ 내역은 없음 ？ 예 비 비 : 113건 1,267억원 지출결정(예산현액 대비 0.4%) - 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27건 1,663억원)대비 86건 증가 396억원 감소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 출 액 지출잔액 건수 금액 합 계 161,553 113 126,743 124,741 1,955 일 반 회 계 148,037 107 123,891 121,988 1,855 일반예비비 128,037 49 106,804 106,697 6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58 17,087 15,291 1,793 특 별 회 계 13,515 6 2,852 2,753 100 공기업 9,101 6 2,852 2,753 100 기타 4,414 - - - - ？ 예비비 집행내역 【일반예비비】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 코로나 관련 지원 19건 454억원 ？？ 도시철도 민사소송 배상금 등 소송관련 27건 302억원 ？？ 지방선거관리비 309억원, 故박원순시장 기관장추진 2건 2억원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등 재난 관련 58건 171억원 Ⅳ 기 금 결 산 ？？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2억원이 증가한 3조 5,921억원임 ？？ 기금 수입은 2조 6,985억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수입) 등이며, 지출은 2조 6,523억원으로 차입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임 ？？ 연도말 조성액 : 3조 5,921억원('20년) 3조 5,459억원('19년) (462억, 1.3%↑) (단위 : 억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 성 액㉰ 사용액㉱ 계 3조 5,459 462 2조 6,985 2조 6,523 3조 5,921 재정투융자기금 1조 7,795 3,777 8,171 4,394 2조 1,572 재난관리기금(재난) 4,935 △3,112 7,316 1조 428 1,822 재난관리기금(구호) 2,815 △2,295 2,569 4,864 520 감채기금 4,261 1,553 3,580 2,027 5,815 기타 5,653 539 5,350 4,810 6,192 ※ 2020년 기금운영 현황 : 16개 기금 22개 계정 운영 ？ 수입 : 2조 6,985억원(예치금·예탁금회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수납계) ？？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1조 3,023억원(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3,500억원) ？？ 예수금 5,938억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5,171억원 ？？ 기타수입 779억원, 이자수입 500억원, 국고보조금 74억원 등 ？ 지출 : 2조 6,523억원(예치금·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지출액계) ？？ 비융자성사업비 1조 7,588억원, 융자성사업비 5,854억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 2,376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690억원 ？？ 기본경비 등 13억원 등 Ⅴ 재 무 제 표 1 총괄(일반·특별회계·기금) ？？ 총자산(141조 2,776억원)에서 총부채(14조 6,133억원)를 차감한 순자산은 126조 6,643억원(전년대비 1조 7,427억원 감소)이며, ？？ 총수익(37조 4,035억원)대비 총비용(39조 7,125억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2조 3,090억 원 적자(전년 5,812억원 대비 2조 8,902억원 감소)임 ？？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익(C) 비용(D) 운영결과 (C-D) 비 율 2020년 141조 2,776 14조 6,133 10.34 126조 6,643 37조 4,035 39조 7,125 (2조 3,090) 2019년 138조 8,629 10조 4,559 7.53 128조 4,070 30조 6,040 30조 228 5,812 증 감 2조 4,147 4조 1,574 ↑2.81 △1조 7,427 6조 7,995 9조 6,897 ↓2조 8,902 ？ 재무제표 주요 구성항목 (단위 : 억원) - 자산 : 141조 2,776억원 구분 계 토지 구축물 투자자산 건물 현금및예금 기계·물품 기타자산 금액 141조 2,776 73조 7,537 28조 1,771 16조 6,740 7조 4,329 5조 8,004 1조 5,515 7조 8,880 (%) 100 52,2 19,9 11,8 5,3 4,1 1,1 5,6 - 부채 : 14조 6,133억원 구분 계 채무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채무이자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금액 14조 6,133 8조 1,422 3조 4,929 2조 2,835 2,306 1,932 2,709 (%) 100 55.7 23.9 15.6 1.6 1.3 1.9 - 수익 : 37조 4,035억원 구분 계 지방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세외수익 정부간이전수입 기타 금액 37조 4,035 23조 5,770 10조 613 2조 9,184 4,992 3,476 (%) 100 63.0 26.9 7.8 1.3 0.9 - 비용 : 39조 7,125억원 구분 계 정부간이전비 운영비 민간등이전비 인건비 기타비용 금액 39조 7,125 23조 1,285 7조 1,235 4조 3,148 2조 456 3조 1,001 (%) 100 58.2 17.9 10.9 5.2 7.8 ？？ 재정상태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 자 산 :141조 2,776억원 138조 8,629억 원('19년) (2조 4,147억, 1.7% ↑) -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자산 증가 2조 3,079억원 - 보증금 등 채권(1,982억원), 세입세출외현금(506억) 등 1조 279억원 - 출자금(교통공사 적자운영에 따른 자본잠식에 기인한) 감소 △9,211억원 ？ 부 채 : 14조 6,133억원 10조 4,559억원 ('19년) (4조 1,574억, 39.8% ↑) - 채무 증가 2조 5,709억원 · 도시철도공채 증가 2,983억 · 모집공채(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등 도시개발 7,238억, 도시철도 4,350억, 공공임대주택 매입 6,430억,재난관리기금 조성 1,500억원 등) 2조 1,530억 · 중앙정부차입금(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1,196억 - 일반미지급금 증가 1조 1,035억원 · 시내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금 4,955억, 자치구조정교부금 3,490억, 교육청 법정 전출금 2,263억, 국고보조금 잔액 478억, 시세징수교부금 327억원 등 증가 - 임대주택 보증금 증가 4,170억원 - 기타 우발부채(진행중인 소송사건) 등 증가 822억원 - 공유재산임대료선수수익 등 감소 △162억원 ※ 2020회계연도 부채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A-B) 계 14조 6,133 10조 4,559 4조 1,574 채무 8조 1,422 5조 5,713 2조 5,709 임대주택보증금 3조 4,929 3조 759 4,170 미지급금 2조 2,835 1조 1,800 1조 1,035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2,306 2,208 98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1,932 1,426 506 공무직 퇴직금, 선수금 등 기타 2,709 2,653 56 (미지급금 : 자치구조정교부금, 교육청법정전출금,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 순자산 :126조 6,643억원 128조 4,070억원 ('19년) (1조 7,427억, 1.4% ↓)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주요 감소 사유 】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의 순자산으로 반영(합산) : △2조 3,090억원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지난연도분 위탁대행사업비 미수금 : 3,930억원 ·BTO자산 사용수익권 등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 증가 : 1,733억원 ？？ 재정운영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 수 익 : 37조 4,035억원 30조 6,040억원 ('19년) (6조 7,995억, 22.2%↑) - 지방세수익 증가 2조 9,567억원 · 취득세(1조 8,947억), 재산세(3,696억), 지방소득세(2,608억) 등 - 국고보조금(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비 등)수익 증가 4조 1,674억원 - 재산사용료수익(1,349억 ↓) 등 세외수익 감소 △2,421억원 - 기타 시유재산 매각(처분)이익 등 감소 △825억원 ？ 비 용 : 39조 7,125억원 30조 228억원 ('19년) (9조 6,897억, 32.3% ↑) - 정부간이전비(시비보조금 5조 6,380억, 자치구조정교부금 7,954억) 증가 6조 9,458억원 - 출자금(유가증권) 감액손실(교통공사 자본잠식비 인식) 1조 2,341억원 - 지방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5,515억원 -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비 증가 2,016억원 -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증가 1,862억원 - 인건비(1,178억),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증가 5,705억원 ？ 재정운영결과 : (2조 3,090억원) 5,812억원 ('19년) (2조 8,902억, 497,3% ↓) 2 채권·채무 결산(일반·특별회계·기금) ？？ 채 권 : 1조 8,344억원 1조 6,362억원('19년) (1,982억, 12.1%↑) 보증금 887억, 민간융자금 340억, 지방공공기관융자금 630억 등이 증가 하고, 학자금위탁대여금은 36억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1,982억원 증가 구 분 2020년(A) 2019년(B) 증감(A-B) 계 1조 8,344억원 1조 6,362억원 1,982억원 보증금채권 3,626억원 2,739억원 887억원 민간융자금 9,569억원 9,229억원 340억원 학자금위탁대여금 951억원 987억원 △36억원 지방공공기관융자금 3,852억원 3,222억원 630억원 미수금 및 기타채권 346억원 185억원 161억원 ？ 증가액 : 2,109억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824억원), 공사·공단 융자금(6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253억), 사회투자기금 등 기금융자사업(234억), 기타 재산매각미수금 등(161억) 증가 ？ 감소액 : 127억원 - 기후변화기금(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107억), 공기업하수도사업 미수금(20억) 등 감소 ？？ 채 무 : 8조 1,422억원 5조 5,713억원('19년) (2조 5,709억, 46.1%↑) 도시철도공채, 임대주택 공급 등 6,109억원을 상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철도공채 등 3조 1,817억원 신규 발행으로 채무 2조 5,709억원 증가 ？ 발생액 : 3조 1,817억원 - 도시철도공채 8,72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4,300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6,430억원, SOC 확충 6,729억원 등 40개 사업 ？ 소멸액 : 6,109억원 -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 5,744억원, 주택도시기금 365억원 ※ 투자기관 포함 총 채무 16조 6,473억원 13조 5,322 원('19년) (3조 1,151억, 23.0%↑)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계 16조 6,473억원 13조 5,322억원 3조 1,151억원 서 울 시 8조 1,422억원 5조 5,713억원 2조 5,709억원 일반회계 285억원 - 285억원 기타특별회계 7조 9,637억원 5조 5,713억원 2조 3,924억원 기금 1,500억원 - 1,500억원 투 자 기 관 8조 5,051억원 7조 9,609억원 5,442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4조 8,856억원 5조 418억원 △1,562억원 서울교통공사 3조 4,898억원 2조 6,726억원 8,172억원 농수산물공사 492억원 1,249억원 △757억원 서울에너지공사 805억원 1,216억원 △412억원 Ⅵ 성과보고서 ？？ 430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0개(14.0%) , 달성 270개(62.8%), 미달성 100개(23.3%) ？ 대 상 : ？2020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전략목표(기관별) 43개, 정책사업목표 216, 성과지표 430개 ？ 내 용 :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달성도, 성과분석 등 ？ 결 과 : 초과달성 60개(14.0%), 달성 270개(62.8%), 미달성 100개(23.3%) (단위 : 억원)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29%) 미달성 (100%미만) 2020 43개 216 430 60 (14.0%) 270 (62.8%) 100 (23.3%) 42조 5,743 2019 43개 222 447 64 (14.3%) 315 (70.5%) 68 (15.2%) 35조 5,541 증 감 - △6 △17 △4 △45 32 7조 202 ？ 미달성 및 초과달성 주요 원인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여건 변동 등 ？？ 한강몽땅 여름축제 프로그램 참여인원 : 목표 1,000명, 실적 : 미실시 ？？ 서북병원 결핵 진료 및 검사 실적 : 목표 560,000건, 실적 58,224(10%) - 목표 초과달성 주요 원인: 소극적 목표설정, 특수요인 발생 등 ？？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개소수 : 목표 35개소, 실적 123개소(350%) ？？ 시민미술교육 참가자 수 : 목표 16,000명, 실적 274,460명(1,715%) ？ 성과분석 결과를 2022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성과목표 미달성(100% 미만) 등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과도한 목표설정 제한 - 초과달성(130% 초과) 지표는 ’22년 성과계획서 목표치 상향 설정, 측정산식 개선 등 Ⅶ 향후 주요 일정 ？ 결산검사 수검 : 4.13.(화)~ 5.17.(월) ？ 결산(안)등 의회 제출 : 5.31.(월)까지 ？ 결산(안) 의회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6.10.(목)~ 6.30.(수) ？ 결산승인사항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 7.5.까지 붙임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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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본청

재무과-15269

D000004219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