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25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안희숙 김기현 02/04 송다영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사업비를 결정하고자 함 Ⅰ 공모개요 ？？ 지원규모 : 총 1,000백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① 여성단체 ② 비영리단체 ③ 비영리법인 ？？ 지 원 액 : 1개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1. 1. 7.(목) ~ 1. 21.(목), 15일간 ？？ 접수결과 ○ 접수건수(기금 신청액) : ○ 심사건수(심사 대상액) : ○ 분야별 지원현황 ※【붙임1】세부내역 (단위 : 개, 원) 사업 분야 계 지정 공모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자유 공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 ※ 공모 분야별 신청단체 수는 심사 시, 사업 분야 조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방향 ？？ 총 3단계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의 투명성 ？ 공정성 ？ 객관성 확보 ○ 1차 심사 : 소관 부서 및 외부전문가 사전검토 ○ 2차 심사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3차 심사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사업 분야별 신청단체 수를 고려한 사업 분야별 균형 도모 Ⅲ 심사계획 ？？ 추진계획 1차 심사 소관부서 및 외부전문가 사전 검토 ？ 지원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① 사업의 적정성 ② 사업 수행능력 ③ 사업비 적정성 ④ 성인지성 반영 여부 ⑤ 최근 기금 평가결과 반영 ？ 외부전문가 사전검토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전 검토의 객관성 확보 ○ 기 간 : ○ 대 상 : ○ 심사내용 ① 단체의 적격성 여부 ？ 조례에 명시된 기금 지원대상 :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중복지원 여부 ？ 중앙부처(여성가족부 등), 타 부서(각종 기금담당 부서, 공모사업 담당 부서 등), 자치구, 타 지자체에 2021년 성평등기금 신청단체 현황 송부 ？ 동일단체의 사업명이 동일(유사)한 경우, 사업계획서 송부받아 심층 확인 ？ 최종 지원단체로 선정된 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③ ’20년 성평등기금 사업 최종 평가결과 반영 ？ 검토의견서에 S ~D 등급 구분 기재 ④ 사업내용 검토(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사업의 성인지성) ？ 홍보성 사업 여부 및 단체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중심 사업 지양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형태 사업 배제 ？ 예산편성 기준 대비 사업비 과다 책정 및 계산 오류 여부 등 검토 ？ 사업의 성인지성 검토를 통한 성평등 기여도 확인 ※ 검토의견서는 집합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 2차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지원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각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담당 분야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지원대상 사업 선정(안)을 작성 ？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사업의 성인지성 등 종합심사 ○ 기 간 : ○ 대 상 : 1단계 적격성 검토를 거친 사업 ○ 심사방법 :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심의위원들의 전문분야 및 심사단체 수를 고려하여 3개의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사업 분야에 대한 심사 -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 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에 의거 심사 ○ 심사소위원회 구성(안) (단위 : 개) 구분 사 업 분 야 심사수 위 원 명 계 1그룹 2그룹 3그룹 ※ 제척 ？ 회피제 시행(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 제6항) ○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성인지 관점 반영 정도 - ’20년 중장기 지원사업(~’22년까지 지원) 또한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등 심사 ※ ’21년 중장기 지원사업 선정 여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 ○ 심사 등급 및 배점 항목 - S~C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심사표에 입력 (단위 : 점) ※ 분야별로 심사 등급(S~C)의 비율에 맞춰 배분 ○ 위원별 서면심사 결과에 따른 점수를 평균하여 순위를 도출 ※ 심사표 양식【붙임2】 3차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1차 소관부서·외부전문가 검토의견서 및 2차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 집합심사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 ※ 제12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붙임3】 ○ 심사내용 : 2단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 등 선정 최소화, 지원하는 지역성 범위 등 논의 ☞ 기타사항 : 본 집합심사 시,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Ⅳ 행정사항 - - - ？？ 향후계획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1. 3. 2.(화)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단체별 선정여부 조회 ○ 사전자문제도 시행 : ’21. 3. 3.(수) ~ 3. 12.(금)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21. 3. 15.(월) ~ 3. 17.(수) ○ 약정 체결 : ’21. 3. 18.(목) ~ 3. 19.(금) ○ 사업비 교부(1차) : ’21. 3월 말 붙 임 1.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접수 세부내역 1부. 2. 서면심사표(안) 1부. 3. 제12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4. 보안서약서 및 서면심사 수당 지급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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