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98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박지은 정영준 박대우 02/01 김의승 협 조 주무관 김선영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시민 지식재산권(IP)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1.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시민 지식재산권(IP) 확보지원 사업 추진계획 서울의 중소기업·시민에게 지식재산권 확보의 단계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23조 ○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서울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지식재산도시, 서울” 2차 추진 기본계획(경제정책과-12035, 2018.10.1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 경영환경 조성 －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위탁기간 : ’19. 1. ~ ‘21.12.) ○ ’21년 사업비 : 3,382백만원(국비 1,045백만원, 시비 2,337백만원) － 시비 : 2,337백만원(사업비 1,591백만원, 관리？운영비 746백만원) － 국비 : 1,045백만원(사업비 820백만원, 관리？운영비 225백만원) ？？ 추진방향 ○ “지식재산도시, 서울 2차 추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지식재산 품질강화를 위한 ‘강한 특허 창출’과 ‘우수 지식재산권 사업화’ 집중 ○ 중앙정부(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와 연계·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적극 대응 및 기술보호 종합지원 체계 지속 운영 ○ 시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 사업 강화 Ⅱ. ’20년 주요성과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지원 및 IP 스타기업 육성 추진 ○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분야 애로해결을 지원 － 지식재산의 해외권리화 지원실적 전년대비 대폭 상승(’19년 170건→’20년 239건) － 기술보호 원스톱서비스 운영강화 및 해외상표분쟁예방지원 신규 운영(117건)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컨설팅 등 지원(33개사) ※ ‘20 글로벌IP스타기업 수출액 총 8.9억 달러 / 33개사 (지역지식재산센터 전국 1위) ○ IP기반 자금유치 지원 및 프론트오피스(금천사무소)를 활용한 컨설팅 제공 － IP기반 자금유치 19개사 77억원, 금천사무소 컨설팅 200회 실시 ？？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 강화 ○ 비대면 온라인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운영 및 비대면 컨설팅 확대 －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30회) ○ 비대면 경제, 방역 분야 혁신기업 지원 － AI,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 등 33개 기업 집중 지원 우수사례 [방역분야] ‘세계정복’ 코로나19 진단키트 - ㈜씨젠 <’20년 핵심성과> ○ 경제적 성과 매출증가 고용창출 지원기업 연평균 12.5% 지원기업 연평균 12.8% 서울 내 유사업종의 ’17~’18년 매출액은 0.8% 감소 서울 내 유사업종의 ’17~’18년 고용은 1.9% 감소 ○ 지식재산권 확보 : 참여기업 연평균 25.1% - 특허 26.7%, 상표 31.2%, 디자인 23.3% 증가 - 3개 기업 중 1개 기업 수상, 인증 등 기타 학술적 성과 획득 Ⅲ. ’21년 사업 추진개요 ？？ ’21년도 주요목표 ○ 해외 출원 지원 내실화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지속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계속(30개 기업이상), 해외출원 155건 이상 목표 ○ 서울시민 대상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활동 강화 － 온라인 IP교육·홍보 콘텐츠 개선(60회), 시민 생활발명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정책 연계·협력 확대 － R&D, 자금유치, 판로개척 연계지원 강화, 대외 연계지원 채널 확대 ？？ ’21년도 주요 개선(변경)내용 ’20년 ’21년 중점추진 사항 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해결 지원 강화 시민 편익, 시정 혁신 과제 우선 지원 중소기업 IP기반 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수출 중소기업) 확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용 지원 해외 출원지원 확대 해외 출원지원 효율화 (수출 계획 위주 선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기술보호 유관기관·외부전문가 활용 극대화 해외 상표분쟁예방지원 신규 지원 시민 생활발명 권리화 및 사업화 기회 제공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글로벌IP스타기업(수출기업) 간 협력 강화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IP지원 확대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IP지원 내실화 인식제고 교육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서울시민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강화 온라인 IP교육 콘텐츠 고품질화 인프라 구축 현장 출장 IP상담 · 컨설팅 확대 현장 중심 IP상담 · 컨설팅 지속 확대 우수사례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성과홍보 강화 추진체계 및 방법 개선 유관기관 연계지원 성과 창출 서울형 R&D 등 정책연계 성과 극대화 금천사무소 신설 운영 금천사무소를 통한 금천·구로 중소기업 밀착지원 전담변리사 제도 시범 운영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전담변리사 제도 확대 ？？ ’21년 예산 및 지원목표 ○ 예산 : 4개 분야, 총 3,382백만원(시비 2,337, 국비 1,045) ○ 지원목표 : 1,332건, 1,200개 기업, 267건 출원 지원 ※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사업은 추후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구분 지원목표 (단위 : 수) 예산액 (단위 : 천원) 지원 지원기업수 출원지원 총액 시비 국비 총 계 1,332 1,200 267 (해외·국내) 3,381,736 2,336,736 1,045,000 사업비 합계 - - - 2,410,789 1,590,564 820,225 지식 재산권 창출 · 보호 · 활용 지원 창출 해외 권리화 지원 90 60 90 (해외) 302,954 302,954 - 보호 심판 · 소송 · 침해물품단속 지원 40 32 - 255,385 143,385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6 46 - 112,000 - 활용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1 20 20 (국내) 100,000 100,000 - 소 계 177 158 110 658,339 658,339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인식제고 교육(동영상 제작 배포) 60 - - 112,000 90,000 -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조사 - - - 22,000 - 소 계 60 - - 112,000 112,000 - IP스타 기업 육성 (서울시 + 특허청) 글로벌 IP스타 기업육성 (수출기업)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브랜드 3 30 717,050 358,525 358,525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심화) 디자인맵(심화) 브랜드디자인융합 14 특허맵 (일반) 디자인맵 (일반)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23 6(국내) 해외출원 64 64 (해외) IP바로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국내외IP컨설팅 특허맵, 디자인맵 신규·리뉴얼브랜드개발 제품·포장디자인개발 홍보영상제작 해외권리화 21 20 1 (해외) 116,000 58,000 58,000 IP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 IP기술전략 컨설팅 IP경영전략 컨설팅 34 34 34(국내) 591,900 295,950 295,950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국내출원,IP후속지원 (3D모형, 해외출원 등) 68 68 52 (국내) 199,500 99,750 99,750 IP창업스쿨 등 5 - - 지식재산 재능나눔, IP경영인 클럽 13 40 - 16,000 8,000 8,000 소 계 245 192 157 (해외·국내) 1,640,450 820,225 820,225 IP인프라 구축 IP상담 컨설팅 · 홍보(비예산) 850 850 - - - - 운영비 기타운영비 및 인건비 등 (위탁수수료 포함) - 970,947 746,172 224,775 Ⅳ.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해외 권리화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21년 지원목표 : 90건(60개사) ※ ’20년 지원 실적 : 150건, 105개사 ○ ’21년 사업비 : 302백만원 ※ ’20년 사업비 : 500백만원 ○ 지원내용 : 해외 권리화(출원) 관련 상담·자문 및 소요비용 지원 － PCT 출원 PCT 출원 : 특허협력조약(’17.7 기준, 152개국 체결)에 가입된 국가 간에 해외 특허 등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국 특허청에 해외국 특허 등록 시 자국의 출원 시점을 해외 국가 특허 출원 시점으로 간주한다. 을 위한 상담·자문 및 소요비용 지원 － PCT 국내단계 PCT 국내단계 : PCT 출원 후 개별국의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개별국 특허청에 출원서 및 특허명세서(PCT 명세서 번역문)등을 해외국 언어로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 또는 개별국 직접 출원에 대한 상담·자문 및 소요비용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 형식·내용심사 → 출원진행 → 비용지급 ※ 평가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 (외부심사위원 선정평가) ？？ ’20년 대비 개선사항 구분 ’20년 ’21년 비 고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출원시 국가별 지원한도 명확화 국가와 상관없이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유럽 670만원, 일본 465만원, 미국 460만원, 중국 410만원, 기타 330만원으로 각각 설정(특허청 매뉴얼과 기준 통일) 국가별 지원 비용 명확화 지원 알림 서비스 강화 마감일 1달 이전에 안내 메일 발송 마감일 45일 이전 안내메일 발송, 마감일 일주일 이전 안내전화 발송 출원 포기 방지 ？？ 추진일정 ○ 해외출원 지원 공고 및 신청 접수 : ’21. 3. / 7.(2회) ○ 해외출원 지원 대상 선정 : ’21. 5. / 8.(2회) 2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21년 지원목표 : 40건(32개사) ※ ’20년 지원 실적 : 45건, 42개사 ○ ’21년 사업비 : 143백만원 ※ ’20년 사업비 : 17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 상담·자문 및 심판·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한도 국내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취소 신청, 상표등록 이의신청 최대 150만원/건 - 연간 1건 (대기업, 중견기업 상대 시 제한적 2건 허용) - 제반비용 90% 이내 무효심판 최대 350만원/건 그 외의 심판 최대 200만원/건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최대 500만원/건 해외 분쟁 지원 침해소송 최대 2,000만원/건 심판 및 기타 최대 1,000만원/건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용 최대 115만원/건 공통 경고장·정보제공 최대 50만원/건 - 연간 2건/기업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 상담 → 심사 → 소송진행 → 비용지급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통해 승소가능성, 사업관련성 기준으로 선정 (외부심사위원 선정평가) ？？ ’20년 대비 개선사항 구분 ’20년 ’21년 비 고 지원 횟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한적 2회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한적 2회 지원 지원범위 확대 지원 기간 2월 이내 3월 이내 준비기간 확보 특허청 연계지원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로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산점 제공 특허청 연계강화 ？？ 추진일정 ○ 접수 및 선정평가 : ’21. 2.~12.(연중수시) ○ 상담·컨설팅 및 비용 지원 : ’21. 2.~12.(연중수시) ？ 지식재산권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21년 지원목표 : 46건(46개사) ※ ’20년 지원 실적 : 72건, 68개사 ○ ’21년 사업비 : 112백만원 ※ ’20년 사업비 : 209백만원 ○ 지원내용 ①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지원(기술보호지원단) － 구성 : 기술(교수, 기술사), 지식재산(변리사)·법률 전문가(변호사) 등 약60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비 임치제도 활용, 대기업에 제출하는 기술설명 자료 사전 검토 컨설팅 등 구분 컨설팅 내용 지원비용 일반컨설팅 -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기초상담 무료 심 층 컨 설 팅 국 내 보호자문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350만원 무효조사 - 특정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비)침해감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기술계약 자문 - 국내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해 외 보호자문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700만원 무효조사 - 특정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비)침해감정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기술계약 자문 -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사용, 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상표분쟁예방컨설팅 - 수출예정국가에서의 상표분쟁가능성 검토 및 회피방안 자문 400만원 － 컨설팅 지원 절차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 기초컨설팅 및 심사 → 외부컨설팅 → 비용지급 ※ 평가방법 : 발명 내용 및 사업화 활용계획 우수 신청 건 선정(외부심사위원 선정평가) ② 기술탈취·침탈 신고센터 운영 － 서울지식재산센터 소속 변리사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 서울창업허브 내 서울기업지원센터 월 2회 출장 ？？ 추진일정 ○ 온라인 신청 접수(www.ipseoul.kr) : ’21. 3. ~ 12. ○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 : ’21. 3. ~ 12. ○ 기술탈취·침탈 신고센터 운영 : ’21. 1. ~ 12. 3 IP스타기업 육성(특허청 국비 매칭사업) ？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수출기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21년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21년 지원목표 : 104건(30개사) ※ ’20년 지원 실적 : 138건, 33개사 ○ 소요예산 : 717백만원(국·시비 각 50%) ※ ’20년 예산 : 804백만원(추경포함) ○ 지원내용 : 우수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발해 3년 간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 ※ 기업 당 연간 70백만원 이내, 3년간 최대 2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구 분 지원내용 해외출원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중간사건(OA), 설정 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특허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기술연구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小규모의 특허맵 제공 디자인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小규모의 디자인맵 제공 제품의 UI, UX디자인 지원,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지원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개발 지원 기타 (IP경영진단, 특허-브랜드- 디자인융합) 중소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추진 제품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등 융합 개발 지원(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특허&디자인 컨버전스) ？？ ’20년 대비 개선사항 구분 ’20년 ’21년 비 고 IP경영 계획 수립 특허맵 등 사업별 지식 재산권 지원체계 수립 글로벌IP스타기업의 IP경영 인증사업 (특허청 운영) 참여 독려 지식재산 경영확대 기업별 지원계획 수립 우수 성과기업 지원 사업 우선배정 등 기업 간 경쟁 유도 우수 수출기업 집중지원 ？？ 추진절차 ○ 신규 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www.ripc.org) : ’21. 1. ~ 3. ○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수행 : ’21. 4. ~ 11. ？ IP바로지원 서비스(중소기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 ’21년 지원목표 : 21건(20개사) ※ ’20년 지원 실적 : 31건, 28개사 ○ ’21년 사업비 : 116백만원(국·시비 각 50%) ※ ’20년 사업비 : 153백만원 ○ 지원내용 : IP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발굴, 단기간에(3개월 이내) 해결 지원 세부 사업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한도/건당 (기업분담금 제외) 국내외 IP컨설팅 - 기업 경영관련 국내외 IP현안에 대해 기업맞춤형 IP경영 컨설팅 - 협력 기관 연계 지원 특허맵/ 디자인맵(일반) - 특허기술/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수립 (국내출원 1건/필요시) 1,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 지원 (국내 출원 포함) 18,000천원이내 신규브랜드개발 - 제품 또는 기업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 네임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확보 지원(국내 출원 포함) 16,000천원이내 포장디자인개발 -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특색과 소비자 트렌드에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10,000천원 이내 브랜드 리뉴얼개발 - 중소기업 보유 브랜드를 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리뉴얼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국내 출원 포함) 7,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9,000천원 이내 해외권리화 - 협력기관연계지원 사업결과물 중, 해외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사업결과물과 관계없이 단독 지원 가능 2,550천원 이내 ？？ ’20년 대비 개선사항 구 분 ’20년 ’21년 기업 선정 시 평가지표 지원시급성, 제품출시계획 항목 도입 지원시급성 및 제품출시 계획 배점 확대 외부기관 협력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협력사업 시범 추진 해외권리화, 전담 컨설팅 협력 강화 ？？ 추진일정 ○ 사업공고·모집(www.ripc.org) : ’21. 2. ~ 10.(수시 모집) ○ 국내외 IP 컨설팅 : ’21. 2. ~ 12. ○ 수행사 선정협약 및 수행평가 : ’21. 3. ~ 11. ？ IP나래 프로그램(창업기업)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창업 초기기업(창업 7년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의 지식재산(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기술기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 ’21년 지원목표 : 34건(34개사) ※ ’20년 지원 실적 : 38건, 36개사 ○ 소요예산 : 592백만원(국·시비 각 50%) ※ ’20년 예산 : 585백만원 ○ 지원내용 : IP 기술전략 컨설팅 제공, 市 R&D 사업과 연계 지원 세부사업명 주요 컨설팅 내용 지원한도 IP 기술전략 컨설팅 - 선행기술조사 - 유망기술도출(미래전략) - IP분쟁예방전략(분쟁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등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기업당 17,200천원 이내 IP 경영전략 컨설팅 - IP인프라 조직· 구축설계 - IP자산구축 전략(기술평가) - IP사업화 전략(기술거래) - IP관리·활용전략(지속성장) - IP브랜드 디자인 연계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20년 대비 개선사항 구 분 ’20년 ’21년 타 사업과의 연계성 기업마다 기술개발 정도와 시장 환경이 상이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한계 서울형 R&D, 자금유치 등 연계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성장 촉진 ？？ 추진일정 ○ 사업공고·모집(www.ripc.org): ’21. 2.~3., 7.~8.(2회 모집) ○ IP 기술, 경영 컨설팅 수행 : ’21. 3.~11. ？ IP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특허상담 창구(지식재산센터 등)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 국내 권리화(특허) 지원, IP창업 교육 및 3D프린팅 모형 설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예비창업자(서울시민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 ○ ’21년 지원목표 : 상담·권리화 68건, 교육 4기수 ※ ’20년 지원 실적 : 80건, 649개 기업(교육 4기수) ○ ’21년 사업비 : 200백만원(국·시비 각 50%) ※ ’20년 예산 : 144백만원 ○ 지원내용 －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상담·자문 및 국내 권리화(특허) 연계 지원 － IP창업존(IP교육,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3D프린팅 모형 설계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목표 아이디어 상담/구체화 특허상담 창구를 통해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지원 - 52건 국내 권리화(특허)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 권리화 지원 160 만원 IP창업존 (교육) 지식재산권 및 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 4기수 3D프린터 모형(후속) 아이디어에 대한 3D프린팅 모형 설계 및 제작 등 IP후속지원 등 60만원 16회 ○ 추진절차 아이디어 상담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선정 ？ (교육) IP창업존 등 ？ 국내 권리화 ？ 결과 보고 특허상담 창구 내·외부 전문가 센터·수행사 한국발명진흥회 수행사 풀 활용 센터 · 서울시 ？？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www.ipseoul.kr) : ’21. 2. ~ 11.(연중수시) ○ 아이디어 상담 및 구체화 : ’21. 2. ~ 12. ○ 국내 권리화 지원, 3D 프린팅 지원 : ’21. 3. ~ 12. ？ IP경영인 클럽·지식재산 재능나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IP경영인 클럽) 글로벌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교류 및 공동협력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기업과 재능을 사회로 환원코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연결하여 지식재산 상생문화 조성 ○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사회적 취약 소기업 ○ ’21년 지원목표 : 13회 ※ ’20년 실적 : 재능나눔 10건, 경영인 클럽 3회 ○ ’21년 사업비 : 16백만원(국·시비 각50%) ※ ’20년 예산 : 84만원 ○ 지원내용 : 글로벌IP스타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IP경영인 클럽) 글로벌IP스타기업 간 융합기술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촉진 ※ 전국 글로벌 IP스타기업 (700개 기업) 전국 조직화 협력 모색 －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회적 취약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상담, 선행기술조사 등 사회공헌 ？？ ’20년 대비 개선사항 구 분 ’20년 ’21년 IP경영인 클럽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기업별, 산업별 협력사업 발굴 전국 글로벌IP스타기업 교류회 참가 재능 나눔 기부자 / 수혜자 연결 기부자 / 수혜자 연결 지속 우수사례 발굴 ？？ 추진일정 ○ 수요조사(www.ripc.org) : ’21. 2. ~ 9. ○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 ’21. 3. ~ 12. 4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IP 상담·컨설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 ○ 소요예산 : 비예산(※ 목표 : 850건) ※ ’19년 지원 실적 : 858건 ○ 지원내용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지식재산센터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분야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지원 － 서울지식재산센터(상암·금천) 상시 상담·자문, 기업지원센터？서울핀테크랩 순회 상담·자문(격주 1회) 구분 주요 컨설팅 내용 비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 발명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으로 등록가능성 제고 - 선행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방향 설정 -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 등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브랜드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 지식재산분야 계약서 관련 컨설팅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단.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 지원은 배제) 구 분 ’20년 ’21년 IP전문가 컨설팅 내·외부전문가 이원화 운영 내부전문가 활용 상담컨설팅 운영 외부 전문가 컨설팅 폐지 ？？ ’20년 대비 개선사항 ？？ 추진일정 ○ 컨설팅 접수 및 신청 : ’21. 1. ~ 12. ○ 컨설팅 운영 및 결과보고 : ’21. 1. ~ 12. ② 지식재산 확보사업 홍보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비 : 비예산 ※ ’20년 예산 : 770만원 ○ 추진방법 － 지식재산 관련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및 콘텐츠 생성 구 분 주요 내용 콘텐츠 형태 지식재산 제도·동향 통계·사례 국내외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권 제도 및 동향 서울시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통계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영상 콘텐츠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보도자료 전문가 칼럼 가이드북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지식재산경영을 통해 크게 성장한 중소기업 사례 (지식재산경영 사례, 시사점) 연계협력 우수사례 정책기관, 유관기관 연계 협력 사례 중소기업 간 협력 우수사례 － 다채널을 활용하여 미디어 배포용 영상콘텐츠, 칼럼, 가이드북, 카드뉴스 등 제작 영상 콘텐츠 칼럼 가이드북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인터뷰 · 제도 · 동향 기술보호·기술동향 기술보호사례 통계 SNS 홈페이지 구분 ’20년 ’21년 성과 홍보 금천사무소 개소 홍보 SBA 및 서울시 홍보채널 활용 우수 성과사례 홍보 가이드북 등 센터 발간 자료 우수 성과 포함 사례 홍보 ？？ ’20년 대비 개선사항 ？？ 추진일정 ○ SNS？홈페이지 홍보 : ’21. 4. ~ 12. ○ 1인 미디어용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배포 : ’21. 6. ~ 12. ○ 지식재산 가이드북 배포 : ’21. 11. Ⅳ. 향 후 계 획 시기 추 진 사 항 세 부 내 용 소요예산 금액 (천원) 누적비율 1월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IP전문가 컨설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수시접수 - 내부전문가 상담·자문 및 IP전문가 컨설팅 접수 - 글로벌 IP기업 사업공고(특허청 통합공고) 50,000 1% 2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IP바로지원 _수시(수혜기업 모집) - IP나래프로그램_ (1차 수혜기업 모집) - IP디딤돌프로그램 _ 수시 (수혜기업 모집) -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풀 모집 50,000 2% 3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글로벌 IP기업 육성지원 ？IP나래프로그램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 글로벌IP스타기업 신규기업 선정 - IP나래프로그램 _(1차 수혜기업 선정)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상반기 수요조사 100,000 6% 4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1차 사업공고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상반기 계속) 200,000 12% 5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글로벌 IP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지식재산 재능나눔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기업 선정 - 협력기관 매칭 및 용역사업 수행 - 지식재산 재능나눔 운영 200,000 18% 6월 ？IP전문가 컨설팅 ？IP경영인 클럽 - IP 전문가 컨설팅 - IP 경영인클럽 (1차) 300,000 27% 7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사업공고 - IP나래프로그램 _(2차 수혜기업모집)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하반기 수요조사 300,000 37% 8월 ？IP경영인 클럽 ？IP나래 프로그램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 IP 경영인클럽 (2차) - IP나래프로그램 _(2차 수혜기업 선정) -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하반기 계속) 300,000 53% 9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_해외 2차 기업 선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500,000 69% 10월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기술보호 전문가 칼럼, 우수사례 홍보 - 용역사업 결과보고 500,000 82% 11월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IP경영인 클럽 -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 IP 경영인클럽 (3차) 500,000 96% 12월 ？사업결과보고 - 성과조사(일자리, 매출액, IP지원 우수성과) 381,736 100% 계 3,381,736 ？？ 행정사항 ○ (경제정책과)사업관리 총괄, 사업비 교부(市 ⇒ SBA) 및 성과관리 ○ (SBA) 사업 수행, 특허청 매칭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 정산 붙임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추진실적 ？？ ’10~’20년도 지원 실적 (단위 : 건) 세부사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계 1,290 1,025 1,126 920 1,654 1,663 2,116 2,141 2,397 1,573 1,486 17,391 지식재산권 창출 362 404 455 320 836 633 793 786 169 167 150 5,075 지식재산권 보호 30 21 65 46 203 338 677 112 96 103 117 1,808 지식재산권 활용 - - - - 15 23 1 20 20 27 1 107 발명 경진대회 - - - 1 1 1 1 0 (폐지) 0 (폐지) 0 (폐지) 0 (폐지) 4 IP스타기업 육성 892 582 601 549 558 612 568 271 287 272 324 5,516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6 18 5 4 41 56 76 310 344 114 73 1,047 IP상담？컨설팅 - - - - - - - 642 1,481 890 858 3,871 ？？ ’20년도 세부 지원 실적 사업명 목표 실적 지원 건 기업 수 지원 건 기업 수 계 1,438 2,714 1,486 2,624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150 100 150 105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50 40 45 42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45 45 51 47 해외상표 분쟁예방지원 20 20 21 21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1 20 1 - IP스타기업 육성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특허디자인융합, 비영어권 브랜드 103 29 138 33 IP경영진단구축, 특허맵·디자인맵(심화) 브랜드 디자인융합 특허맵·디자인맵(일반), 영상홍보제작 신규리뉴얼 브랜드 개발, 해외출원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IP컨설팅 23 20 31 28 특허맵, 디자인맵(일반)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영상 제작, 해외출원 IP나래 IP나래 프로그램 34 34 38 36 IP디딤돌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IP후속지원, 3D모형 설계 70 70 80 80 IP창업스쿨/클럽 31 730 - 569 지식재산(IP) 인프라구축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30 700 30 731 IP경영인클럽·지식재산 재능나눔 13 38 13 44 IP전문가 컨설팅(외부) 30 30 30 30 IP상담·컨설팅 서울지식재산센터 838 838 858 858 서울지식재산센터 금천사무소 서울기업지원센터·서울핀테크랩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붙임2 ’20년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우수사례 ○ 기 업 명 : 네오사피엔스(주) ○ 주요사업 :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복원 시스템 개발 ○ 지원내용 - 음성복원을 국문뿐 아니라, 영문 및 그 외 언어로도 복원가능 - 본 시스템의 주요 활용국으로 예상되는 미국 특허 출원에 대한 해외출원비용 지원 - 2020 IP나래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결과 - 2020 서울시 스테이지 유레카 우수상 수상 - 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에서 혁신기업 선정 ○ 기 업 명 : (주)브로나인 ○ 주요사업 : 인공지능 기술 이용 복수 배터리 동시 충전 가능한 충전기 개발 ○ 문제상황 : 중국시장 진출 타진 중, 중국 상표 브로커의 상표선점 발견 ○ 지원내용 : 선 등록상표 취소 컨설팅 및 법적 절차 비용 지원 ○ 지원결과 : 2020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서울시 ‘스테이지 유레카’에서 환경분야 우수상 수상 글로벌기업 벨킨사와 OEM/ODM 계약 진행 ○ 언론소개 개요 - 프로그램 명 : SBS 일요특선 다큐(219회) - 방영 일정 : 2020년 11월 15일(일) 07:40 ∼ ○ 주요내용 - ㈜고려기연에서 발명한 워크스루 수출 시 분쟁예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한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중파 방송미디어(SBS)를 통해 소개 ○ 기 업 명 : (주)이노테라피 ○ 주요사업 : 특허기술활용 의료기기 및 생체재료 연구 개발·제조 ○ 지원내용 : 2019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 상처지혈 피부 유착방지제 특허분석 컨설팅 - 분사식 지혈 시스템 특허분석 컨설팅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등 ○ 주요성과 - 우수벤처 선정(지속성장 및 일자리 분야) - 중소기업IP경영 우수사례 특허청장상 수상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선정 표창장 ○ 기 업 명 : (주)클라이밋 ○ 주요사업 : 기상정보 예측 솔루션 개발 ○ 지원내용(IP창업존 교육 5기 수료) - 국내출원 3건(이미지분석, 데이터 처리, BM특허 등), PCT출원 1건 지원 - 창업을 위한 수익형 BM구축 컨설팅 - 해외 진출을 위한 유사 기술 분야 해외 특허 분석 ▶ 사업 아이디어 사업 구체화 아이템 도출 ○ 주요성과 - 2021년 상반기 기후 예측알고리즘이 적용된 어플 출시 예정 - 스콜 예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동남아 지역 파트너와 협력방안 구축 <참고 : 서울시 지식재산권 창출현황> ？ ’18~’20년 상반기 서울시 4권리 출원 현황 (단위 : 건수) 기간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계 ’20년 상반기 - - - - 80,249 (1위) ’19년 52,270 18,659 87,685 1,131 159,745 (1위) ’18년 47,123 18,710 79,322 1,401 146,556 (1위) ？ ’18~’20년 상반기 인구 1만명 당 서울시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인구 1만명 당 건수) 기간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계 ’20년 상반기 (인구 1만명 기준) 23.4 (2위) 9.2 (1위) 49.4 (1위) 0.6 (1위) 82.6 (전국 1위) ’19년 (인구 1만명 기준) 54.03 (2위) 19.27 (1위) 90.07 (1위) 1.18 (3위) 164.55 (전국 1위) ’18년 (경제활동인구 1만명 기준) 60.55 (2위) 34.67 (1위) 147.00 (1위) - 242.22 (전국 1위, 3권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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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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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698

D000004183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