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466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용석 代최희영 이상면 12/21 이성창 협 조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2020. 12 공공개발기획단 새로운 공간자산 발굴, 활용을 위한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내 기반시설 조성시 입체복합적 공간활용을 통해 신규 공간자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입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적용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도로공간 입체활용 법령 제정 동향 등 기반시설 복합 활용 필요성 대두 -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입체하천구역 도입 검토(국토부) ○ 가용지 부족한 도심내 새로운 가용공간 창출을 위한 입체적 활용 필요 ○ 시설별, 사업별 산발적 입체활용 방안 개별 검토로 통일된 기준 부재 Ⅱ 주요 추진경위 ○ `18.10. 4. : 용역추진 방침 수립 (행2부시장 방침 - 제205호) ○ `19. 5.16. : 용역 계약/착수 ？ 과 업 명 :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2019. 5. 16 ~ 2020. 12. 31 / 457,000천원 ？ 수행기관 : 미래이앤디 ○ `19. 9. 5. : 총괄계획가(MP) 위촉 (김도년 교수, 성균관대학교) ○ `19.12. : 입체복합도시 구축 기본방향 설정 - 유형별 입체복합 활용구상 사례 검토를 통한 활용원칙 등 정립 추진 ○ `20. 2. : 입체복합 가능사업 전수조사 및 검토대상 선정 ○ `20. 4. 6. : 국회대로(도로유형) 입체복합 활용구상 보고 ○ `20. 5.12. : 행정2부시장 현안보고(국회대로 입체활용 추진방안) ○ `20. 6. 4. : 관계부서 협의(1차) (공원조성과, 도로계획과, 도시관리과) ○ `20. 6. 9. : 관계부서 협의(2차) (공원조성과, 도로계획과, 시설계획과) ○ `20. 6. 26 : 안전총괄실장 현안 보고 - 제물포터널관리사업소 기존계획 추진, 지하공간 활용 관련 보완/검토 추진 ○ `20. 7. 22 : 철도/하천 등 유형별 추가검토 현황 보고 - 면목선(면목역), 이문차량기지(이문역), 하천구역 활용 추가 검토 / 정리 ○ `20. 8.18 : 관계부서 협의(3차) (공원조성과, 도로계획과, 도기본) ○ `20.10.15. : 관계부서 협의(4차)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0. : `21년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활용구상 예산편성 Ⅲ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 (공간자산 확보) 기반시설 조성시 가용공간 발굴/활용 병행 유도 ○ (적용지침 제시) 사업추진시 적용가능한 일반화된 공통 지침 제공 ○ (실행방안 마련) 활용모델 구체화(시범사업 발굴) 및 행정/법,제도 검토 Ⅳ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입체복합 활용 역할 및 성격 / 비전, 목표 설정 1 ○ 역할: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반시설내 신규공간 입체복합 활용을 위한 통일된 지침, 가이드라인 역할 ○ 비전: 입체/복합활용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공간자산화”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방향 설정 2 ○ 유형 : 도로 / 철도(역세권, 철도시설) / 대규모 기반시설 ○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 발굴 / 활용방안 검토 ○ 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유형별 입체복합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 기반시설 조성 시기(입체복합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 및 정책방향 등 고려 (유형1:도로) 도로공간 연계활용 3 (유형2:도로) 지하도로 상부활용 4 (유형3:철도) 환승역 입체적 공간 활용 5 (유형4:철도) 대규모 철도시설 입체활용 6 (유형5:기타) 대규모 기반시설 입체활용(중장기) 7 대규모 기반시설 사례1 대규모 기반시설 사례2 Ⅴ 유형별 가이드라인(안) ○ 성격 : 기반시설 조성시 적용 가능한 유형벌 입체복합 체크리스트 ○ 체계 : 기반시설 종류/유형별, 입체복합 활용 공간 위치/형태별 구분 ○ 구성 : 도시계획(현황,기준)/건축계획(공간구성,활용)/동선,연결 등 ○ 사전 체크리스트(안) 구분 사전 검토내용 적합여부 도시계획 ？ 기존시설을 고려하여 가용지를 구분, 단계적？순차적 개발 ？ 사전협상 등을 통해 필요 시 주변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상향 검토 ？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등 상위？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용도 우선 검토 건축계획 ？ 인공지반 상부는 고층건물 설치지양, 공원 등 외부공간 위주 활용 ？ 지표면과 인공지반 사이 충분한 이격거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 인공지반 입면은 폐쇄적 옹벽형태 지양, 구조물 노출 최소화 ？ 인공지반 진입부는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조성 ？ 노후 지상철도역 입지시 통합 정비 및 상부공간 일부 전면광장 조성 ？ 옥상공간 활용 시 하중 고려하여 기존시설 건폐율 범위 내에서 설치 ？ 엘리베이터 등 보행수직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같이 설치 차량？보행 체계 ？ 기존시설과 연결된 내부통로 및 상부공간에 직결되는 외부통로 조성 ？ 복층 인공지반 등을 통한 환승주차장 설치 검토 ？ 가용부지별 별도 차량진출입 동선 확보, 보행동선과 완전한 분리 ○ 유형별 지침도(안) - 예시 ※ 체크리스트, 지침도(안)은 가이드라인(안) 제작 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음 Ⅵ 행 정 사 항 ○ 2021년, 시범사업(2개소) 입체복합 활용계획 수립 추진 - 에 대한 구체적 입체복합 활용계획 및 사업화 방안 수립 (2021년 예산편성 예정, 4억원) ○ 입체복합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2021년 상반기) - 본 과업에서 도출된 유형별 입체복합 가이드라인 별책 제작, 관계부서 배포 Ⅶ 향 후 계 획 ○ `21. 입체복합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시범사업(2개소) 입체복합 활용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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