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852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조미리 송동욱 11/27 조남준 협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 정책 제도개선(안) 마련 2020. 1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정책 제도개선(안) 마련 (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15층까지 층수 완화가 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적 합리적인 층수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필요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합리적인 층수관리방안 마련 필요 재생분야 실·국·본부장 차담회 결과(’20.9.28.) - (도시재생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도시계획국 함께 협의 2 추진근거 2020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계획 (도시계획과-4805호,20.4.1.) 【 도시관리계획·제도분과 자문대상 】 ○ 변화하는 도시관리 패러다임에 대해 법·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 - 용도지역 체계개편, 높이 및 지하건축물의 용도지역 적용 기준 등 -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및 상한용적률 검토 등 ○ 서울시 도시관리 원칙 또는 방향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도시경관 및 높이관리에 관한 사항 - 역사 공간구조 개선 및 역세권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 TF 운영계획 (주거환경개선과-13775호,20.10.30.) - TF 구성·운영(안) : 실무TF 구성(도시재생실 총괄) TF 단장 (재생정책기획관)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위원 2인) ？ 심의기준안 자문 기준 총괄반 (반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기준 마련반 1 (반장: 도시계획과장) 기준 마련반 2 (반장: 공동주택과장) 기준 적용반 (반장: SH 저층주거지원부장) ？ TF 운영 및 기준 총괄 ？ 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마련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기준 마련 ？ 2종일반주거지역 내 적정 층수 검토·보완 ？ 2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층수기준 마련 ？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 사업성 분석 - TF 회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 2인) 자문을 거쳐 내부 보고 후 기준 확정예정(‘21년 1월 시행예정) 3 기준마련(1반)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PPT 제작 제 작 명(안) : 서울시 도시경관 및 높이에 관한 층수관리기준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형 태 : 책자 50부(A4, 50매 내외) 및 PPT(30매 내외, 위원회 자문용) 주요내용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의 사업별 층수관리 현황 및 여건변화 진단 ○ 소규모주택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사업대상지(제2종7층이하) 현황 진단 ○ 사업대상지 시뮬레이션 (제2종7층이하 : 4~5개소) ※ 대상지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의 정합성 및 법령 취지를 고려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의 합리적인 층수 관리방안 마련 4 제작 필요성 및 활용계획 도시계획적 현황진단(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안건 자료로 활용 5 소요예산 소요예산 : 10,700천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 자문비 : 150천원×6인(제도분과위 도시계획분야) = 900천원 - 시뮬레이션 및 PPT 제작비용 : 9,800천원 (견적서 별첨)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집행방법: 일상경비로 직접집행 6 향후일정 ‘20.11~12 대상지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실시, 초안마련 ‘20.12월중 도시계획정책자문단(제도분과위) 자문(서면예정) ‘20.12.30. 시뮬레이션 및 PPT 제작 완료(사업비 집행) ‘21.1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붙임. 견적서 2부 끝.
23202972
20210924185851
본청
도시계획과-15852
D00000413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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