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261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박희원 10/14 박주선 협조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수도권 공졍경제협의체 협력과제 논의를 위한 9.28(월) 실무회의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9.28(월) 15:2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15명 < 외부위원 > < 공 무 원 > ○ 안 건 : 공동 협력과제(5건)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등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자체 권한 위임 추진 -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 활성화 -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 대규모 복합쇼핑몰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관리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부실관리 사례 분석 ？？ 협력과제 별 논의결과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자체 권한 위임 추진 ○ 공정거래 관련 조사· 처분권 외에 실태조사권？고발요청권 위임 추진 필요 - 각 법령별로 단계적인 권한 위임을 추진하되, 당초 공정위에 요구했던 권한 위임 범위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실태조사권 및 고발요청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한 위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령별 권한위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 공정거래법(입찰담합)·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청권 위임 추진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 하도급법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모두 동일 지자체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고발요청권 부여 -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 위임 - 가맹사업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13개)에 대한 조사·처분권한(점진적으로 대상 확대) 위임(분담방식) -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상생법에 분쟁조정권 위임 <참조 - 법령별 권한위임 요청사항> 관련법률(약칭) 권한위임 요청 사항 소관부처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분쟁조정권 공정거래법 ○ (조사권) ○ (공공부문 입찰담합) 공정위 가맹사업법 ○ ○ ○ 위임완료 대리점법 ○ ○ 위임완료 대규모유통업법 ○ ○ ○ 하도급법 ○ ○ ○ ○ 건설산업기본법 ○ (조사권) 국토부 상생협력법 ○ (합동실태조사) ○ 중기부 4분기 실행방안 ① 관계부처·단체·관련 민간분야 이해관계자 등과 권한위임을 위한 논거·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② 국회의원실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개정(7개 법령) 추진 ※ 국회토론회() ③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명의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권한위임 요청 2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 활성화 ○ 3개 시·도 실정에 맞는 사업 각각 추진 중 - 서울시의 경우, 11월중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실시하여 전북(군산) 등에 소재한 부품사와 택시·버스조합 연계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소비자 홍보 확산 예정이고 소비자 단체 통한 대체부품 비교성능 시험 중임 ※ 택시？버스조합과의 간담회 시, 대체부품 현황？정보제공 후 수요의사 확인함 - 인천시의 경우,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한 인증 대체부품(에어컨필터) 비교성능 시험 및 소비자 이용실태·인식조사 추진(10월중 결과발표) 중임 - 경기도의 경우, 많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어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및 유통(온라인쇼핑몰 구축), 인증절차 등 지원 방안 검토 중임 ○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유통채널 구축 필요 - 멀티숍, 온라인쇼핑몰 등의 구축을 통해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필요하나, - 보험사고로 인한 교체 부품 수요 및 생산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 필요 ○ 3개 시？도 공통으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성능 시험 추진 필요 -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성능시험 추진하여, 성능은 동일한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보 지원 - 20년 하반기에는 금형소유권이 필요 없는 소모/기능성 부품 중심으로 추진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이름으로 결과 발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소모/기능성 부품 성능 시험 추진 4분기 실행방안 ① 11월 중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추가 성능시험 후 결과 발표 - 2020년 상반기 추진한 성능시험 결과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이름으로 결과 발표 ② 관심의원 공동간담회 참여 및 논의 ③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협약 이행상황 점검 예정 3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 3개의 배달앱이 시장 독과점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추진 중이라는 필요성 공감 확대 필요 - 서울(제로배달유니온), 인천(인천 e음), 경기(배달특급) ○ 현재 배달앱 시장은 시장독점 외에 고객정보 독점이 문제되는바, 고객에 대한 정보독점이 되지 않도록 배달앱과 플랫폼사업자, 플랫폼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필요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인데, 3개 시·도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필요 - 지자체에서 배달앱 관련 분쟁조정 및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필요 ○ 2기 민생연속회의에서 플랫폼과 플랫폼 사업 이용자 단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 계획이므로, 지자체에서 상생협약 체결대상(플랫폼 업체) 발굴 필요 4분기 실행방안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요구사항 보고서 작성 및 국회의원실 배포 ※ 요구사항 : 독과점 방지 위한 기업결합 반대, 기 진행된 독점에 대응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 공공배달앱 필요, 고객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필요 4 대규모 복합쇼핑몰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관리 ○ 대규모 복합쇼핑몰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관리는 에서 제일 먼저 협약체결한 과제임 - 도시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복합쇼핑몰 입지에 대한 매출 영향을 평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수립 지침 마련 필요 4분기 실행방안 금년 중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국회에서 민생연속회의 이행 점검 시 보고 준비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부실관리 사례 분석 ○ 정보공개서 부실관리 사례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공정위 등에 지자체 권한 위임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 - 정보공개서 사례분석 모니터 조사 완료 ☞ 경기도(’20. 10월말), 인천시(’20. 11월) ○ 조사처분권은 과태료 규정이 있는 가맹사업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13개)에 대하여 먼저 이양 요청하고, 과징금 대상 분야는 추후에 이양을 논의 4분기 실행방안 ① ’20.12월에는 수합된 부실사례를 업종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제도개선(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바일상품권수수료 등 분석) 등을 도출하여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이름으로 발표 ②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협회·공정위·지자체 등과 함께 상생협약 추진 ？？ 향후계획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과제별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추진 - 서울시 : 공정거래관련 법령 지자체권한 위임,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 - 인천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부실관리 사례분석 - 경기도 :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대규모 복합쇼핑몰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관리 ○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2차 실무회의 : ’20.10.26(월)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지급 - 지 급 액 : 750,000원(5명×150,000원) - 지급기준 : 100,000원(2시간 미만) + 50,000원(2시간 이상 시)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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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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