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 철저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 실효(2020.7.1.)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일 이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6월 중 고시 예정) 3. 집행이 예정되어 존치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효일 이전에 절차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효고시 대상이 되므로 실효일 이전에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재정비를 통해 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향후 건축허가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후속업무처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설명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주무관 김혜연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6/1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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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892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8382) 관리번호 D00000402080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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