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151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양유창 전결 06/29 김인숙 협조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서울시장상 검토보고 2021. 6.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서울시장상 검토보고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때 서울특별시장 상장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 행사기간: 2021. 7.23.(금)~7.25.(일) / 3일간 ？？ 장 소: aT센터(양재동) 제2전시장 ？？ 규 모: 지자체, 공공기관, 농식품 기업 약 100개 부스(예정) ？？ 주최/주관: 국민일보 ？？ 주요내용: 귀농귀촌 홍보관, 개막식,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등 ？？ 행사 프로그램(안) ？ (홍보관) 귀농귀촌 우수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운영 ？ (관련 기업) 농업미래관, 청년창업관, 농식품 관련 우수기업관 ？ (주제관) 지자체 성공 귀농귀촌 강연, 청년창업 우수기업 발표 등 ？ (공모전)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및 우수지자체 시상 ？ (이벤트) 오프라인 및 온라인 농특산물 이벤트 동시 실시 Ⅱ 참여실적 2020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7.10. ~7.12.) 서울 홍보관 개막식 시상식 Ⅲ 검토 결과 ？？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제1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요청기관: 국민일보 ？？ 요청사항: 서울특별시장상(최우수상) 2매 ？？ 검토사항(「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 특정 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 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년대상 농어촌 창업 관심 증대효과 기대/문제점 없음 ？ 상장 요청 단체의 성격 → 신문발행업 ？ 우리 시 외 타 기관(단체)에 상장, 후원 요청 여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 검토결과 ？ (행사성격)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후원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미래 농업의 확산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국 단위의 공익적인 행사임. - 본 행사는 2018년도부터 4년 연속 개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상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기관장상을 수여할 예정임. ？ (시상목적) 우수 농수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및 창업가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팀을 선정하고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수여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우리 시 재원이 아닌 국민일보 자체예산으로 시상금을 부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제1호에 따른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적합하므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바람직함. ※「공직선거법」검토결과 ？ 관련법규:「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 검토결과: 저촉되지 않음. - 본 행사는 우수 농수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및 창업가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않음(서울선거관리위원회 확인). Ⅳ 행정사항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개최 ？ 상장번호 부여 신청(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서울시장상 요청 공문(신청서 포함) 1부. 2.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계획(국민일보) 1부. 3. 상장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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