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074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경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6/29 김선순 협 조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지원 관련 보완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 물품지원 관련 보완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20년 상반기부터 추진한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의 공통기준을 보완·수립하여, 일관된 물품 제공 및 민원발생 방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감염예방법」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20.2.14)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물(생필품) 및 현금 ○ 지원절차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자가격리자 상 담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또는 현금) 지원결과 보고 <보건소 → 구청>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 서울시> ○ 추진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코로나19 물품지원 등 가구수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Ⅱ 현황 및 문제점 ？？ ○ ○ ≪ 주요 민원 사례 ≫ ？ ？ ※ ○ ？？ ○ Ⅲ 보완계획 ？？ 보완방향 ○ 공통된 지급기준의 보완·수립으로 일관된 생필품 등 제공 및 민원발생 방지 ○ 일선의 재난대응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 마련 ○ 국내발생 격리자 지원 집중으로 일상생활과 자율방역을 병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생활 속 방역체계 중점 ○ 다양한 사례 및 특이사항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내부 규정마련으로 현장 대응력 향상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보완방안 ○ <※물품지원 제외자> 7 ？ 해외 입국자(전수격리, 접촉자 등의 자가격리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모두 미지원) ？ 서울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입소자, 임시 주거비를 지원 받는 경우 등 유사？중복 지원 제외 ※ 해외입국자 생필품 지원은 지자체 재량이며 서울시의 경우 국내 접촉자에게 더 많은 단가를 지원하여 국내 발생건에 집중하여 확산 예방 필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안(’20.10.16.) > 자가격리자 생필품 위생키트 국내접촉자 지원(67천원) 지원(단가재량) 해외입국자 지자체 재량(67천원) 지원(단가재량) ○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10만원 상당 내외 생필품으로 지급(1회)하되 ※ 가구 : 1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을 같이 하는 생활 단위 ？ - 지원방식은 생필품(생수, 마스크 등) 현물 또는 현금(계좌이체) 중 대상자가 택일하여 지급하되, 현금 지급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토록 안내 - 생필품 구매시 기준단가에 맞추어 자치구 재량으로 품목구성 가능 ？ 식 품 군 : 생수, 쌀, 라면, 즉석밥, 김, 밑반찬 등 ？ 위생용품 :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화장지 등 ○ 동 계획서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자치구별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 Ⅳ 향후일정 ○「서울형긴급 물품관련 보완계획」자치구 통보 : ’21.6월말 ○ 서울형 긴급복지 하반기 사업비 교부 : ’21.7월 중순 붙임 : 물품지원 생필품 목록 1부. 끝. 붙임 물품지원 생필품 목록 (1인 기준 약 7~10일) 품목 규격 단가 수량 소계 1 쌀 2kg 9,900 1 9,900 2 라면 120g20 8,980 1 8,980 3 즉석밥 210g10 7,980 1 7,980 4 김 4g16 4,500 1 4,500 5 즉석조리식품(짜장) 200g 950 5 4,750 6 즉석조리식품(카레) 200g 950 5 4,750 7 햄 200g 1,525 8 12,200 8 참치 100g 1,235 8 9,880 9 생수 2L6 1,980 2 3,960 10 치약 160g 900 1 900 11 칫솔 1,750 2 3,500 12 비누 100g 1,050 1 1,050 13 샴푸 750ml 4,950 1 4,950 14 손세정제 450ml 6,045 1 6,045 15 마스크 912 10 9,120 16 전자체온계 4,230 1 4,230 17 화장지 630 8 5,040 합계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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