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732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영숙 홍성보 전결 06/29 우정숙 협조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보고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검토 보고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퇴소전 자립훈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홈 건물(행정재산) 7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근거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매입(2012년~2013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에 대한 재산취득 및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절차가 누락되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심의 안건 상정 필요 ？？ 무상사용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무상 대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시유재산 사용(점유) 현황 ○ 소 재 지 : 은평구(1), 양천구(4), 관악구(1), 서초구(1) ○ 자산현황 : 건물(행정재산)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용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개 사회복지법인 연번 사용 법인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체험홈 운영사진 건물외관 건물내부 ？？ 체험홈 운영 현황 ？？ 검토내용 ○ 사용료 감면 필요성 -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홈을 운영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p96 - 2012년, 2013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체험홈 신축 사업’으로 국비 50%를 교부받아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중 체험홈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체험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 비수익사업으로 체험홈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시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사용기간 : 5년(2021. 7. ~ 2026.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체험홈 최초 운영시 운영협약 체결 이후 무상사용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승인 후 운영되도록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자료 제출(2021.7월) 붙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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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732

D000004289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