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50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춘 노향원 김연주 이해우 06/28 김선순 협 조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 해제 시행 계획(안) 2021.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 해제 시행 계획(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20.11.15.)을 해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의2(감염병 예방 조치)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단계별 행정명령 추진계획 - 방역수칙준수명령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20. 11. 15.)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1판) ？？ 추진경과 ○ (’20. 6. 15.)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권고 및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20. 7. 31.) 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행정명령 실시 - 비말전파 관련 규정 강화(관련 프로그램 금지, 가림막설치, 환기) - 외부감염 최소화: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 금지 ○ (’20.11.15.)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행정명령 실시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행정명령(1단계 외부인력 제한, 1.5단계 금지) ？ 행정명령 개요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의2 ○ 대 상: 서울특별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시 외부인력 제한, 1.5단계 금지 등 준수사항 ○ 명령일자: 2020. 11. 15. ~ 별도 명령시까지 ？？ 추진배경 ○ 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20.11.15)과 종사자 선제적 검사(’21.12.21)의무화로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및 확산 억제 ○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21.4.1.)으로 시설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 ○ 주야간보호시설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해제하고 보건복지부「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을 준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역 조치 유도 ？？ 시설운영 및 접종현황 ○ 운영현황 (단위: 개소, ’21. 6월 기준) 총 시설 수 정상운영 미운영 시설 수 (이용자 없음) 휴업 시설 수 시설 수 정원(명) 현원(명) ○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명, ’21. 6월 기준) 총계 ’20년 6월 ’20년 3분기 ’20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21. 6월 기준) 총 시설수 대상자 동의자 1차 2차 접종자 접종률 접종자 접종률 ？？ 행정명령 해제개요 ○ ○ 대 상: 서울특별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내 용: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행정명령 해제 ○ 해제 검토사항 ？？ 행정사항 ○ 행정명령 해제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1판) 알림: ’21.6.28.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대응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붙임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1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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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1950

D000004288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