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9812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이승현 박근우 06/28 이창구 협 조 문화시설2팀장 신동헌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 선금신청 검토 보고 2021.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 선금신청 검토 보고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선급금 신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개요 및 현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종로구 대명길 3 (명륜4가 1번지, 舊 혜화동사무소)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1,018.69㎡ (리모델링 890.88㎡, 증축 127.81㎡)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12.30.~′22.04.23. ○ 시공/감리 : 건영종합개발㈜ / ㈜펨코엔지니어링 ？？ 추진현황 ○′18.11.27.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문화시설과) ○′20.10.22. : 설계용역 완료 ○′20.12.30. : 건축공사 착공 ○′21.02.~′21.03. :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21.04. : 기존 구조물 측량 및 CIP공사 ○′21.07.현재 : 기존 구조물 보강, 골조공사 2 선금신청 현황 및 검토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선금의 지급 ○ 선급금 신청서 검토보고 (연극센터PC 제2021-28호,′21.6.22) ？？ 신청현황 및 검토 ○ 계약현황 및 선금 지급 신청내역 계약번호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도급금액 선금 신청액 2020120C390-00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영종합개발 주식회사 ´20.12.30 ~´22.04.23 ○ 선금 지급 검토 - 지급 범위 등 적성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 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공사 적정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021년 기준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20억원 미만 공사의 선급금 의무 지급률 (50%~70%) ※ 선급금 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선금 신청률 : = 도급액(직접노무비 제외) :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 직접 노무비 제외 직접노무비(부가세 포함) 제외 적정 지급조건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급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 선금 지급액 산출 검토 구분 선금 지급액 산출 내용 검토의견 대상금액 ？공 급 가 액 : ？직접노무비 : ？대 상 금 액 : [(공급가액-직접노무비)×1.1] 적정 지급가능금액 ？ ？ (단, 계약대상자가 선급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선금신청금액 : 적정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선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원활한공사 추진 및 적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선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검토결과 ○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및 장비를 적기에 구입, 확보하여 원활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관계 규정에 따라 선급금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됨 ？？ 조치계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 ○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조치 붙임 1) 선금신청서(시공사) 및 적적성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2) 선급금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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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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