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881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민정 최정혜 06/25 정영준 '21년 7~8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1년 7~8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1년 7,8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1년 창동유통센터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해당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서(’95.5. 서울시⇔농협) < 협정서 주요내용 > ？서울시 : 물류센터 부지의 토지 10,185㎡(3,081평) 현물출자하고 농협에서 사용 ？농 협 : ① 전시판매장 등 4,297㎡(1,300평)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 경제정책과 소관 ② 서울시에 출자지분 만큼의 이익배당금(16.5%) 지급 ？ 도시농업과 소관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 1-10) 농협창동유통센터 ○ 규 모 : A동 3개층 일부(지하1·지상1~3층) 4,297.6㎡ ○ 운 영 : 수탁기관 등 운영기관 대상 사용허가(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구분 위치 사용면적 운영기관 용 도 전시 판매장 지하 1층 컨소시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남도미향 전남 중기매장(’12.4.1.이후 유상임대로 전환) 부대 시설 지상1층 컨소시엄 농협 양곡창고 지상3층 도봉구청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컨소시엄 농협 조합사무실 ？？ 운영경과 ○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위탁(시→SBA) ’98.7.~’14.12. - 전시판매장 운영 재위탁(SBA→농협중앙회) ’06.1.~’14.12. ※ 농협 外 임대운영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99.12.입점), 남도미향(’05.4.입점) ○ 전시판매장 등 임대운영(사용허가)(시→농협, 도봉구청, 남도미향) ’15.1.~’16.12. ○ 전시판매장 등 사용허가(시→농협, 도봉구청, 남도미향) - 농협(전시판매장, 창고, 사무실) ’17.1.~’17.6. - 도봉구청, 남도미향(전시판매장, 창업보육센터) ’17.1.~’17.12. ○ 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시→컨소시엄) ’17.9.15.~’20.8.14. ※ 컨소시엄 업체(3개) :함께일하는세상(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농협유통 ○ 전시판매장 등 사용허가(시→도봉구청, 남도미향) - 도봉구청, 남도미향 ’20.8.15..~’20.12.31. ○ 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시→컨소시엄) ’20.8.15..~’23.8.14. ※ 컨소시엄 업체(3개) :함께일하는세상(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농협유통 ○ 전시판매장 등 사용허가(시→도봉구청, 남도미향) - 도봉구청, 남도미향 ’21.1.1.~’21.6.30. ？？ 사용료 부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17.8.8.) ○ 부과기간 : 62일(’21.7.1.~’21.8.31.) ※’21.7월 이후 서울시-농협경제지주 간 재산교환 예정(잔여기간 발생 시 일할계산) ○ 부과대상 : 3개 기관(컨소시엄, 도봉구청, 남도미향) ○ 부과금액 : 구 분 면 적 부과기간 사용료(원) 총 계 컨소시엄 ’21.7.1. ~ 8.31. 도봉구청 ’21.7.1. ~ 8.31. 남도미향 ’21.7.1. ~ 8.31. ※ 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 향후계획 ○ ’21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21.7월 붙임 : 1. 창동유통센터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각 1부. 2. 창동 농협유통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1부. 3. ’21.7~8월 사용료 산출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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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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