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제3차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53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숙 안신훈 06/25 우정숙 협조 2021년도 제3차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결과보고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3차「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제3차「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기 간: ’21. 6. 14.(월) ~ 6. 17.(목) (4일간) ○ 회의방법: 서면회의 - 위원별로 회의자료 검토 후 검토의견서 회신 ○ 회의내용:「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참여인원: 협의체 위원 8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 회의결과(총평) ?‘시설의 신규 입소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이를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시설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은「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배될 가능성’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62조제1항제4호(인권침해에 따른 시설폐쇄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법인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반환) ※ 위원별 의견 성 명 의 견 ?? 행정사항 ○ 제3차 서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7명 / 700천원 - 산출근거: 7명 × 100,000원 = 700,000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민관협의체 위원 의견 반영하여 조례 입법방침 수립: ’21. 7. 5일 한 붙 임 1. 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2. 민관협의체 의견 반영 시 조례안 전·후 비교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원 검토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 민관협의체 의견 반영 시 조례(안) 전·후 비교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제3차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53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286577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