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고충민원 관련 자료 제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35(2021.6.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 사용료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민원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25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4 /전송 02-2133-103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5 7)
23177640
20210924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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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6568
D000004286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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