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588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승필 전종원 박순규 이진형 06/2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박지영 건축물 (어린이집)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물 (어린이집)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국·공립 어린이집의 코로나19등 오염된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과 감염병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중 기계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인 어린이집외 비의무 대상이 전체 75%(1,313개소) 해당되며 자연환기(창문개방) 방식으로 환기를 하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실내 환기방식 개선과 냉·난방 에너지절감 필요. ○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 ○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구 분 전체현황 기계환기설비 설치 어린이집 기계환기설비 미설치 어린이집 비 고 어린이집 1,749 436(25%) 1,313(75%) 서울시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건축물 (어린이집)환기설비 지원사업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 (사업시행) 서울시 자치구(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부서) ○ (사업기간) 2021년 7월~12월 ○ (사업규모) 4억7천5백만원(시비100%)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보조금 지원기준 ○ (지원항목)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를 위한 구매 및 공사비 ○ (지원 상한액) 자치구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자치구당 최소1천9백만원이며 미신청 자치구 발생시 5천만원까지 지원 ○ (보조율) 시비 100%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 공기순환기 설치면적 넓고 이용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변 (공장, 공사장, 코로나19등)열악환경 어린이집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어린이집 지원대상 확정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3. 사업추진 방향 ？？ 공기순환기 제품 선정 및 설치 ○ (붙임1) 공기순환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품선정 및 설치용량 설치 장소등 검토 ○ 공기순환기는 조달등록 제품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KS 인증된 조달제품중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 위주로 선정 ○ 공기순환기 종류 덕트형(천장매립) 실내무덕트형 무덕트형(바닥설치_가로형) 무덕트형(바닥설치_세로형) ○ 공기순환기(덕트형) 계통도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붙임:2) ？ 지원대상 확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붙임:3)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 정산 보고 (붙임:4) 구→시 (7/15) 시→구 (7/20) 구→시 (7/26) 시→구 (7/30) 구 (8월~11월) 구→시 (12/10) ？？ 세부일정 ○ ’21. 7월 15일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 ○ ’21. 7월 20일 : 지원대상 확정 통보(시→자치구) ○ ’21. 7월 26일 : 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시) ○ ’21. 7월 30일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21. 8월 1일 ~ 11월 30일 : 자치구 사업시행 ○ ’21. 12월 10일 : 보조금 사업 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1.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 가이드라인 1부. 2. 공기순환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 결과 보고서 1부 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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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588

D000004286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