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현황도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현황도로(지목은 대지)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신축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다만,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신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주변 도로현황 및 대지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5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176551
20210924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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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507
D00000428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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