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역세권 범위에 대한 내용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는 역세권의 범위가 지하철, 국철, 경천철 등의 승강장 경계로 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기준은 각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규정인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3.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확인한바,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반경 350미터를 언급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운영기준의 내용이 조례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시 주택정책과 관련 규정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6/24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0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3176220
20210924192658
본청
주택공급과-8094
D00000428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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