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824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代박광렬 06/24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동작구 본동 8-98)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본동 8-98) 위임관리관(동작구 도시개발과)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추진배경 시유재산(토지) 매각 협의(동작구 도시개발과-4493호) < 사업부지 현황 > 연번 지번 소유자 토지현황 대상필지 면적(㎡) 지목 1 본동 8-60 국유지 13 대 2 본동 8-95 국유지 17 3 본동 8-61 국유지 119 4 본동 8-64 국유지 20 5 본동 8-62 국유지 104 6 본동 8-63 국유지 79 7 본동 8-108 국유지 2 8 본동 8-111 국유지 43 9 본동 8-116 국유지 43 10 본동 8-98 시유지 63 11 본동 8-99 국유지 46 12 본동 8-75 국유지 79 13 본동 8-166 국유지 76 합계 704 - 협의내용 등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신청내용 활용계획 < 건립계획(안) > - 앵커시설 규모(안)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건물층수 비고 본동 8-60외 12필지 704㎡ 940㎡ 지상1층/지상3층 신축 - 층별개요(안) 구 분 면적(㎡) 용도 지상 3층 240㎡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400㎡ 도서관, 집수리지원 1층 300㎡ 공동작업장, 스마트헬스 소계 940㎡ - 자치구 사전검토 등 - 관련 부서(기관) 협의(10개 부서) : 별도의견 없음 - 현황 :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이며 면적이 작고, 맹지로 건축제한 등 활용성이 낮음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6495호, ’21.6.24.) 위치도 등 현황 본동 8-98 공간정보 지도 조회 및 현장사진 본동 8-98 viewpoint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사항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동작구 → 시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동작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동작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 각 1부. 4. 앵커시설 건립계획(동작구 전략사업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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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824

D0000042843448